[시사 브리핑] 검찰개혁 논란, 사이버 보안 위기, 기후댐 건설 중단 (2025.10.01)

✍️ 편집자의 말 :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 뉴스레터는 국내 정치 현안을 중심으로, 사이버 보안·경제 금융·국제 시위까지 굵직한 이슈를 담았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과 특검 검사들의 반발, 관세청 전산망 위기, 불법 사금융 문제, 기후 대응 정책 등은 모두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주제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Z세대가 주도하는 시위가 확산되며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짧지만 선명한 기사로 오늘의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사진 출처 : JTBC 뉴스

[정치] 김건희 특검 검사 40명, 검찰청 폐지 반발 성명

지난 9월 30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들이 민중기 특검에 ‘직접 수사 의견’을 요구했다. 검사들은 검찰청 폐지 등 검찰 개혁 방향과 특검 수사가 정반대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날 민 특검에게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검찰)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 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으로 검찰청 폐지에 관련한 요청이 전달되었지만, 파견 검사들이 기존 특검의 존치 여부에 대한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이유에 대한 의견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회] 한국, 해킹 시도 16만건…보안 역량 세계 40위권

지난달 22일, 유럽의 주요 허브 공항인 벨기에 브뤼셀 공항이 하루 약 60편의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되었다. 이는 19일 유럽의 공동체크 시스템인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를 마비시킨 해킹 때문이다. 자동 체크인과 수하물 투입 등 주요 시스템 장애가 복구되기까지 수일이 걸리는 피해뿐 아니라, 세계가 사이버 공격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 벤처스’에 따르면 올해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약 10조 500억 달러(약 1,480조 5,000억 원)로, 최근 3년간 연 12%씩 증가 추세다. 공항이나 항만뿐 아니라 의료까지 국가 핵심 인프라를 향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

사진 출처 : ADOBE ILLUSTRATOR

[경제] 이찬진 금감원장 “불법 사금융 근절, 서민금융 확대 절실”

지난 30일 서울 영등포구 루나미엘레에서 ‘서민금융이 가야 할 길’이란 주제로 금융포럼을 개최한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부터 장기화된 경기 부진과 이에 따른 대출 급증, 고금리에 따른 연체 등의 악순환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금융 취약계층의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는 일을 막겠다”며 서민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로써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금융 취약계층이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권은 더욱 포용적인 서민금융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단순히 채무 원금을 감면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채무 조정을 넘어, 이들이 향후 재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적인 서민금융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진 출처 : 한국일보

[정치] 관세청 유니패스, 복구 시스템 부재 ‘국가 물류 위기’

  지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 확보한 DR 시스템 구축률 현황에 따르면, 현재 관세청이 관리하는 전산망은 DR 시스템 하나 없이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유니패스를 비롯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GSG), 관세행정, 관세대민유관기관포털, 전자서고, 통합위험선별 등 1등급 업무를 포함한 전산망 전체에 복구를 위한 백업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 2023년 시작한 유니패스 노후 장비 교체 사업의 일환으로 1,060억 원을 투입해 시스템을 광주 센터로 이전하며 본원 화재는 피했지만, DR 시스템 등 이중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화재뿐 아니라 내부 오류, 해킹으로 시스템이 멈추면 복구까지 관세체계 전반이 중단되고 기존 데이터도 영구 소멸할 위험이 크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치] 이재명 대통령 “무리한 기소·상소, 국민 고통 가중”

지난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하급심 무죄 판결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상소해 국민 고통을 커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어 “억울하게 기소돼 돈을 들여 무죄를 받고, 검찰이 이유 없이 항소를 하고, 또 한참 돈을 들여 무죄를 받았는데 상고를 한다”며 “나중에 무죄가 확정돼도 집안이 망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등 무분별한 기소 상황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행 법 체계상 무조건 검찰 상소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관계 부처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라”며 물가 관리도 주문했다.

[정치] 민주당 “15일 대법원 국감” 압박. 대법관 불참 파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불참한 증인들 문제를 지적하며 조 대법원장에게 대선 개입 의혹을 직접 묻겠다고 압박했다. 이날 청문회 증인석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총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판사 등이 불참해 텅 비었다. 민주당은 13일 대법원 국감 외에 15일 현장 국감을 추가 의결했다. 한편 지귀연 부장판사를 둘러싼 술자리 접대 의혹도 불거졌다. 민주당 정무실장은 “수년간 수백만 원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를 공개하며 공수처 수사 미진을 비판했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

[사회] 윤 정부, 기후 대응댐 14곳 중 7곳 건설 중단

환경부가 추진해온 기후 대응댐 14곳 중 7곳의 건설이 중단됐다. 사업비는 4조 7천억 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일부 지역은 환영했으나 물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소규모 댐만으로는 홍수와 가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한 검증 방침도 밝혔다. 지난 30일 환경부는 논란이 많았던 기후 대응댐 14곳 중 7곳은 건설을 중단하고, 나머지는 공론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업비는 약 4조 7,000억 원에서 2조 원 수준으로 줄었다. 환경부는 “소규모 댐만으로는 극한 홍수·가뭄에 역부족”이라며 전 정부 시절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예고했다. 강원 양구군은 건설 철회를 환영했지만, 경북 예천·청도군은 폭염으로 물 사용량이 급증하는데 댐 없이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했다.

[국제] 마다가스카르 Z세대, 전력·물 부족 시위 확산

아프리카 동부 마다가스카르에서 Z세대를 중심으로 전력·수도난을 규탄하는 시위가 확산돼 수십 명이 사망했다. 안드리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정부 해산을 선언하고 3일 내 새 총리를 임명하겠다고 발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시위는 지난달 25일 수도 안타나나리보에서 시작돼 도로 봉쇄와 교통시설 방화로 번졌다. 인구 3,100만 중 75%가 빈곤선 아래 생활하는 최빈국 상황이 분노를 키웠다. 시위대는 일본 만화 ‘원피스’ 해적 깃발을 들고 대통령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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