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호] OTT영화와 극장영화는 과연 다른가? OTT 특혜 멈춰야!

💌 뉴스레터 129호

📖 2025년 12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에 OTT영화를 포함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영화 산업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어렵게 만들어낸 표준계약서조차 무시하는 내용으로 문제 시 되고 있습니다.

🔎 인디&임팩트 129호는 안병호 영화산업노조 위원장님의 글을 통해 영비법에 영화 산업 노동자의 권리가 들어가게 된 과정부터 OTT영화에 특혜를 주고 있는 최근 개정안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 영화 제작 현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권리가 당연하게 인정받고, OTT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는 법안과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라며! 인디&임팩트 129호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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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T영화와 극장영화는 과연 다른가? OTT 특혜 멈춰야!

: 임오경, 정연욱 의원 대표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2015년 5월 18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이 개정되면서 ‘영화근로자’, ‘영화근로자조합’, ‘영화업자단체’ 등이 정의되고 영화 제작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와 관련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노동자를 위한 최소의 권리를 명시한 ‘근로기준법’이 있음에도 영화 현장의 스태프들에겐 멀게만 여겨졌다. 일을 온전히 끝내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이 많았다. 못 받은 돈에 대해 노동청을 찾아도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청은 사건을 반려할 것을 권하기도 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오로지 당사자의 몫으로 남았다.

근로기준법은 멀리 있으니 근로기준법에서 담고 있는 최소한의 사항을 영화와 가까운 법에 담아 영화를 만드는 이들이 살펴보고 주의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렇게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영화근로자’와 ‘영화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 시간 및 그 밖의 근로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표준 보수에 관한 지침’, ‘표준 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성폭력 예방 교육’, ‘직업 훈련’, ‘임금 체불 등에 관한 제재’, ‘실태조사’ 등 영화근로자와 관계된 조항들이 3조의2부터 3조의10까지 새로이 영비법에 들어왔다.

코로나19 이후 극장 산업이 침체되면서 영화 제작은 급감했고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극장은 이탈하는 관객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었고, 코로나 기간 동안 영화 관람료는 3차례나 인상됐다. 극장을 찾는 관객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반면, OTT를 활용한 영화 관람 문화는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온라인은 극장 외 영상 콘텐츠 소비 시장으로 떠올랐다. 극장용 영화를 주로 제작하던 사람들은 OTT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고, ‘영화근로자’들 역시 일자리를 찾아 OTT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진다.

극장에서 틀어지는 영화가 줄고 OTT는 늘고 있으니 ‘영화’에 대한 정의를 확대 해야 한다며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영비법 개정을 위한 연구도 진행했다. 말하자면, OTT를 영화의 정책 대상으로 삼는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었다. 영화의 정책 대상으로 OTT까지 넓어진다면 기존의 영화 일이 없어진 ‘영화근로자’ 입장에선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

🔖참고 링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방안 연구(2023)

그런데 최근 영화의 정의에 ‘OTT영화’(*주)를 포함하는 임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비법 개정안(2025년 12월 8일 접수, 의안번호:2214993)은 OTT영화만을 취급하는 경우 ‘영화근로자’에 관련된 3조의2부터 3조의 10까지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영화업 신고 의무도 예외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로 현행법의 ‘영화’의 정의가 극장 상영 목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국민과 산업계 전반의 인식에 맞춰 OTT영화도 법적 영화의 정의에 포함하여 사회적 인식과 법적 체계를 일치시키려 한다고 밝히고 있다. OTT영화도 주요한 영화제에서 공개되고 있고 OTT영화를 영화의 범주에 넣는 것은 사회적 인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과연 의무와 책임에서 면제해 주는 것도 사회적인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대통령조차 임금 체불에 대해 엄벌할 것을 이야기하고, 일하는 곳의 안전 문제 또한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최근엔 쿠팡 사태를 비롯하여 대기업의 책임 있는 태도 역시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마당에 OTT영화는 예외로 하여 더 낮은 조건의 노동 환경이 고착화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용인될 만한 사회적 인식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영화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일하는 현장이 나아지고 있지만, OTT 현장의 경우 영화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화 현장의 규칙들을 피해가고 있다. 저예산의 구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아님을 이유로 든다.

극장용 영화건 OTT영화건 따지기에 앞서 대법원은 영화 스태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임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영비법의 3조의4(근로조건 명시)에 대해 “취약한 지위에 있던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근로시간 명시 의무가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영화업자에게도 적용됨을 분명히 한 것이다”라고 하여 해당 조항의 의미를 확인하였다.

▲ 서울 종로구 한국 넷플릭스 앞, OTT 현장 근로기준법 준수 촉구 1인 시위 (사진 제공 :안병호)

영화를 만드는 일이 상영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일은 없음에도 OTT영화와 극장용 영화를 애써 구분하여 노동 조건 차별을 용인하고 있다. 게다가 그간 영화업계와 정부 간 협의의 틀인 영화노사정협의회조차 부정하며, 애써 만든 표준계약서까지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2023년 영화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표준계약서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가이드로 작동한다는 응답이 80%에 달했다.

2022년 9월부터 OTT영화 및 시리즈 물에 대해 ‘온라인비디오물’로 정의하여 ‘자체 등급 분류’가 시행되고 있는데 ‘자체 등급 분류’를 적용할 때는 ‘온라인비디오물’이고 제작할 때는 ‘OTT영화’가 된다. OTT에 이로운 것만 취하여 영화의 범주에 넣으려는 시도가 참으로 궁색하다.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없이 OTT영화를 정책 대상으로 삼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러한 차별적 조건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해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일한 법안을 여야가 각각 발의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영비법은 영화발전기금을 징수하여 그 기금의 운영을 위해 정돈된 법이기도 하다. 영화가 상영되는 곳에서 기금을 징수하고 그 기금으로 영화 정책을 펴는 것이다. OTT에 기금을 부과하는 것이 주저되니 앞뒤가 맞지 않는 정의가 마련된다. 상영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건 영화로 온전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극장에만 상영에만 국한된 영화발전기금 징수는 1차 상영하는 모든 곳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징수된 기금은 영화 산업과 영화문화 전반에 고르게 쓰이게 해야 한다. 차별적 조건으로 어설프게 ‘OTT영화’를 정의할 것이 아니라 영화가 지속되기 위한 과감한 시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

*주) 현재 발의된 법에서 대상으로 삼는 OTT영화는 여러 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시리즈물 외로, ‘서사적 완결성’을 갖춘 형태로 통상 2시간 내외의 것을 언급하고 있으나 ‘서사적 완결성’이라는 다소 모호한 정의로 내러티브를 갖추지 않은 실험영화, 예술영화, 다큐멘터리 등은 영화의 범주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다.

🎞️ 글쓴이.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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