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 공동체미디어 동향 & 국정감사 이슈

💌 뉴스레터 2호

🍂 11월 둘째주, 인디&임팩트 2번째 뉴스레터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호는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꿋꿋하게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전 세계 곳곳의 📻공동체 미디어들의 활약을 살펴볼 예정이구요. 10월 국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미디어 분야에서 나온 의제들을 필요한 내용들만 쏙쏙 요약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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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슈] 2021 국정감사 미디어분야 갈무리

#1. [동향] 팬데믹 이후, 공동체 미디어는 진화하고 있다!

- 세계 & 한국 공동체 미디어 동향 

1. 커뮤니티 미디어 데이(Community Media Day), 그런 날도 있어요?

지난 10월 20일 미국 전역에서는 ‘커뮤니티 미디어 데이’ 행사가 열렸다. ‘공동체 미디어의 날’은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자유 언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0월 셋째 주에 진행되는 ‘프리 스피치 위크(Free Speech Week)’ 기간에 열리는 전국적인 공동체 미디어들의 연례행사다. 이 날은 모든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한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확인하고 공동체 미디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미국 전역에서 동시 다발적인 행사들이 기획되었다.

‘공동체 미디어의 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커뮤니티(공동체)’이다.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 날을 함께 기념하고, 공동체 미디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들을 참여시키는 커뮤니티 중심 프로젝트들이 열렸다. 각 방송국들은 ‘오픈 하우스’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방송국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미디어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어린이와 미디어에서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미디어 기술학교를 개최하였다. 공동체 미디어의 날을 기념하는 동영상 콘테스트를 진행하고, 시사회도 열렸다. 이 날은 공동체 미디어들이 지역사회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다양한 모금활동을 연계하는 계기로 삼기도 한다.

공동체 미디어의 중요성을 지방 정부와 학교 등 공공기관, 지원기관 등에 알리기 위한 ‘공동체 미디어 선언문’ 작성도 중요한 실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다. ‘공동체 미디어의 날’을 해당 주, 도시, 타운, 자치구에서도 공식화할 수 있도록 의원, 공무원 등에게 선언에 동참하도록 독려하는 활동이다.

상업방송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들이 지배하는 미국에서 공동체 미디어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고 그 수도 무척 많다. 1960년대 이후 시민참여채널로 정착하기 시작한 4천여 곳의 퍼블릭 액세스 방송국과 미디어센터가 있으며, 약 800여개 이상의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가 운영되고 있다.

2. 호주공동체방송연합, 공동체라디오 전용 앱 출시

호주공동체방송연합(CBAA)은 공동체라디오 전용 앱인 ‘커뮤니티 라디오 플러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체방송은 호주의 가장 큰 독립미디어 부문으로, 호주 미디어 환경의 핵심 축이자, 풀뿌리 미디어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이다. 현재 호주 전역에는 450개 이상의 비영리, 커뮤니티 소유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이 있으며, 공동체TV도 운영되고 있다.

‘커뮤니티 라디오 플러스’는 호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의 새로운 도약,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 내에서 이미 제3의 방송으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들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보다 많은 청취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원스톱 스토어를 갖게 된 셈이다. 청취자들이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공동체 라디오를 들을 수 있으며, 지리적 경계에 제한받지 않고 호주 전역의 공동체 라디오를 들을 수 있으며, 전 세계 청취자들에게 공동체 라디오가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앱은 호주공영방송 ABC는 물론 호주 상업라디오, BBC 라디오 앱을 개발한 바 있는 올 인 미디어(All In Media)에서 개발했다. 라이브 라디오, 팟캐스트, 방송국 검색 및 즐겨찾기를 기본 기능으로 하며, 개별 방송국들에게는 청취자들과의 상호작용 및 이용 형태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커뮤니티 라디오 플러스’는 호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들을 대상으로 앱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방송국 기본 정보와 로고, 스트리밍 주소 등만 제출하면 돼 방송국들이 간편하게 앱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https://www.tfaforms.com/4901285)

3. 독일 홍수 재해 때 FM라디오만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지난 7월 발생한 홍수로 사망자가 156명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컸던 독일에서 FM 라디오가 유일하게 재난방송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지상파 라디오(DAB) 및 온라인 모바일 네트워크와 같은 디지털 라디오 플랫폼은 홍수 때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독일 전역에서 FM 라디오는 서비스를 유지했다.

재난 상황에서 긴급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새로운 디지털 방식이 아날로그 플랫폼보다 효과적이지 않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FM 라디오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14세 이상 인구의 74.7%에게 도달하지만, 온라인 오디오의 도달률은 11.4%(800만)이며, 디지털 오디오 방송 DAB+는 9.8%(690만)에 머무르고 있다. 승용차 및 버스, 트럭의 대부분은 FM 라디오를 수신하지만, DAB+는 장착되어 있지 않다.

독일의 홍수 재해는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규모의 재난이 언제라도 예기치 않게 닥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재난 상황에서 적시의 경보 및 단기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한데, 통신 설비와 같은 기술 인프라는 재난 상황에 취약하다. 재난 상황에서는 올드 미디어이지만, 사이렌과 FM 라디오가 최고의 솔루션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홍수 피해 지역에서 인터넷 연결 및 모바일 서비스는 심각하게 손상되었지만, FM 방송의 복원은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FM은 네트워크의 복잡성이 낮아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속한 수리 또는 교체 솔루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모든 미디어의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날로그 라디오의 장점은 간과되기 쉽다. 그러나 FM 라디오와 같은 아날로그 기술은 위기 예방의 관점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기술 비용(송신 및 수신 기술 모두)이 저렴하며, 운영 중에 파손될 가능성도 낮다. 디지털 오디오 방송(DAB)은 더 많은 방송국과 더 나은 음질을 제공할 수 있지만, 위기 시나리오에서는 오히려 효과가 떨어진다.

스위스 국방부 내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FM방송이 2023년까지 DAB 시스템으로 대체되었을 때, 비상 정보 시스템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DAB를 사용하면 더 이상 지하에 있는 개인 대피소와 공공 보호 시스템 또는 지하실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비상 사태 발생시, 2027년까지는 FM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스웨덴에서는 FM을 DAB로 대체하자는 제안이 2015년 정부와 의회에서 거부된 바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FM 네트워크가 긴급경보시스템이 잘 구축된 견고한 시스템이라는 평가 때문이다.

지난 8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재난방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언제 어디서나 재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재난방송 체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다양하고 촘촘한 재난정보 전달체계의 하나로서, 의무 재난방송을 공동체 라디오까지 확대한 점이다. 특히 국지적인 재난정보 전달에 유용한 공동체 라디오의 특성을 고려하여 22년 50개 이상까지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17년 만에 7개사에서 27개사로 확대

한국의 최초 소출력라디오 방송은 2004년에 시범방송사업자 8곳이 선정되면서 시작되었다. 비록 1W(와트)의 미미한 출력이었지만, 이것은 한국 방송 역사상 아주 의미있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지역 밀착형 주민 참여 방송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공동체라디오 방송은 그 이후로 단 한 곳도 허가받지 못했다.

2021년 7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 만에 공동체라디오 20곳을 신규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공동체라디오 방송은 극적으로 확대되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공익적인 방송 활동을 이어온 7개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의 노력과 각 지역에서 공동체라디오가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목소리들이 모여 결국 정책의 변화를 만들었다.

소출력라디오 시범사업자들이 결성한 ‘한국커뮤니티라디오방송협의회’를 모태로 하여 공동체라디오 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해 활동해 온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공방협)’는 지난 11월 5일, 프레스센터에서 공방협 확대 출범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주시민방송>, <성서공동체FM>, <영주FM>, <금강FM>, <FM분당>, <관악FM>, <마포FM> 기존의 7개 방송사는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20개사의 협회 가입을 승인하여, 27개사가 함께 하는 협회를 공식화했다.

전국에서 모인 공동체라디오 27개사 대표들은 시민과의 약속으로 공동체라디오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 공동체라디오 시민과의 약속 ]    

현재 전국 각지에서 공동체라디오 방송국 설립 준비가 한창이다. 2022년 상반기까지 신규허가 대상 사업자의 개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 지원단’도 출범하였다.지원단은 방통위,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올해 12월경 옥천과 성주 공동체라디오, 인천서구FM 등의 첫 전파 송출을 시작으로 공동체라디오 방송국 개국이 이어질 예정이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이 새로 생긴다면, 꼭 참여해보길 권한다.

#2. [이슈] 2021 국정감사 미디어분야 갈무리

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콘텐츠와 플랫폼, 불균형 해소와 공공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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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체육관광부 (feat. 한국언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새로운 플랫폼 마련, 콘텐츠 산업 내 차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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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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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부

 [AI교육] 

 [노동인권 교육] 

 [성교육] 

 [장애 관련] 

 [문화예술교육] 

 [저작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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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화진흥위원회 (feat. 한국콘텐츠진흥원, 영상자료원 등)

지난 10월 14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는 영화진흥위원회를 비롯한 한국콘텐츠진흥원, 영상자료원 등 산하기관의 감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국정감사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오징어게임’이었는데, 여야 할 것 없이 <오징어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독점한 넷플릭스를 지적하는 것은 물론, 대부분의 질의를 ‘오징어게임’으로 시작하거나 ‘오징어게임’을 빗대어 이야기했다. 모 의원은 오징어게임의 체육복을 입고 나오는 등 의원들의 ‘오징어게임’에 대한 애정(?)은 매우 뜨거웠다. 물론, 코로나19로 고사 위기에 놓인 영화산업, 고갈 위기에 있는 영화발전기금, 장애인 영화 선택권, 부가판권 계약서 문제 등 눈 여겨 봐야 할 이슈도 제기되었다.

 재주는 <오징어게임>이 넘고, 돈은 ‘넷플릭스’가? 

 불공정계약은 넷플릭스만?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극장가와 영화발전기금 

 장애인의 접근권과 선택권 

이날의 국정감사는 <오징어게임>이 쏘아올린 여러 이슈를 통해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놓인 영화 산업이 풀어가야 할 과제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제기된 이슈들이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 있거나 법 제도부터 정비해 나가야 하는 등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만큼 향후 영화진흥위원회를 비롯한 진흥기구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오징어게임>이 쏘아올린 문제들을 영화진흥위원회가 어떻게 헤쳐 나갈지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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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뉴스레터는 미디어운동에 대해 새롭게 질문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기 위해 발행됩니다.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각종 담론과 현상이 범람하는 가운데 과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무엇인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정작 중요하게 필요한 미디어의 변화는 무엇인지 관점을 제공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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