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호] 한국영화의 다음 장면은? 15,000원의 가치와 멸종의 위기 사이

💌 뉴스레터 149호 

🎬 영화 한 편의 가격 15,000원. 과연 비싼 걸까요? 영화 티켓 가격을 둘러싼 논쟁 뒤에는 한국영화 산업의 생존과 미래라는 더 큰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OTT 확산과 관객 감소, 영화발전기금 고갈까지. 지금 한국영화는 새로운 규칙이 필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 

💬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열린 정책포럼 '영화 이후의 영화; 다음 장면을 위한 규칙들'​에서는 영화의 정의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 창작자와 스태프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리고 영화발전기금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제도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

📰 이번 호 인디앤임팩트에서는 한국영화가 맞닥뜨린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영화계의 제안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영화의 다음 장면을 만들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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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의 다음 장면은?  15,000원의 가치와 멸종의 위기 사이

영화인연대 X BIFAN 2026 정책 포럼,  '영화 이후의 영화: 다음 장면을 위한 규칙들'

  ▲ 정책포럼 ' 영화 이후의 영화: 다음 장면을 위한 규칙들 ' 2026.7.4.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2026년 한 해의 절반을 훌쩍 넘긴 7월 4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영화인연대가 ‘영화 이후의 영화; 다음 장면을 위한 규칙들’이라는 다소 감성적인 제목의 정책포럼을 열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영화관 입장권 부가금 폐지 추진 등에 맞서 발족한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는 그동안 한국 영화계가 직면한 위기들을 짚어가며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영화의 정의와 범위, 공공성과 생태계 회복을 위한 제도적·구조적 실행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포럼은 세 가지 발제와 종합 토론으로 구성되었는데, 급변하는 영상 환경에 맞춘 법제도 개편, 영화 범위 확장에 따른 창작자와 노동자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영화발전기금의 정상화 및 재원 확보 방안을 다뤘다.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한국 영화의 미래를 고민하는 영화인들이 모여 포럼은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포럼 개요]

첫번째 발제를 맡은 황승흠 교수는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이 2006년 제정된 이래 OTT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산업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의된 영상콘텐츠산업 진흥기본법(임오경 의원안)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최민희 의원안) 등 법제 개편 논의를 짚으며, 영화를 미디어 규제에 묶기보다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콘텐츠 중심 시장'으로 조성해야 영화의 미래가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홀드백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는 단단하고 변경이 어려운 법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사업자 간 자율규약과 정부의 감시가 결합된 '공동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안병호 위원장은 OTT 등 새로운 유통 창구가 확산됨에 따라 영비법상 영화의 정의를 OTT까지 확장하려는 법안 시도를 짚었다. 그는 영비법 개정을 통해 영화의 범위를 확장하려 한다면 권리뿐만 아니라 노동 환경 개선, 표준계약서 작성, 안전사고 예방 등 창작자와 스태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도 함께 확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영화 제작 편수 감소로 스태프들이 OTT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오히려 표준계약서 체결률이 낮아지는 등 노동 환경이 후퇴하고 있음을 실태조사 결과를 들어 지적했다.

손종필 연구위원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의 수입 급감과 기금 고갈 위기를 진단했다. 코로나19 이후 극장 관객 감소로 기금 재원이 위축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공적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확충 ▲OTT 구독료 부가가치세(10%) 일부의 기금 전출 ▲수익을 창출하는 대형 스트리밍(OTT) 플랫폼에 대한 부과금 납부 의무화(해외 사례 참고) 등의 재원 확충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현장 창작자, 제작자, 배급사, 영진위의 실천적 고민이 교류되었다.

문현성 감독은 최근 한국 영화 시장이 해외 세일즈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배우 캐스팅이 제작과 투자의 절대적 기준이 되고, 이에 따라 특정 장르와 남성 중심 스토리로 창작이 경직되는 현상을 미시적으로 증언했다. 다양한 창작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초과학'을 육성하는 수준의 창작자 지원 제도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박관수 부대표는 영화발전기금의 고갈 문제를 언급하며 복권기금의 법정배분처로 영화발전기금을 지정하는 등 안정적 재원 확보가 시급함을 지적했다. 또한 순수 재무적 투자가 위축된 현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극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상생 모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며 관련하여 통합 법제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화배 대표는 배급 현장에서 영화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파일로 유통되고 있다며 영화를 각자 포맷에서 주장하게 되면 복잡해지니 창작단계에서 생각하는 것이 맞겠다며 영화에 대한 개념의 확장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그리고 극장에서 최소 상영 기간이나 예매 개시 등 기본적인 규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열악함을 토로했다. 새로운 규칙보다는 만들어 놓은 규칙부터 먼저 잘 지키는 유통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은경 사무국장은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에 시청각미디어교육법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영화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의 명분을 세웠다고 생각하며 공적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공공성 강화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윤하 영진위 정책본부장은 코로나 이전 관객 수의 70~80% 수준을 '뉴노멀'로 인정하고, 새로운 영화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영화는 연간 1억 명, 1조 원을 목표로 상업영화가 40편 정도 만들어져야 스태프들이 영화를 업으로 하며 살아갈 수 있다며 영화산업이 독자적인 선순환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는 영화를 중심으로 한 영상콘텐츠의 통합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영화발전기금과 국고 재정을 통합해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포럼 말미에 플로어에서는 "영화 티켓 가격이 너무 비싼데 배리어프리 등 극장 설비는 엉망이다"는 관객의 지적이 나왔다. 배리어프리 등의 설비에 대한 불만에는 공감하지만 영화 티켓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에 대해 꼭 말하고 싶어 덧붙인다. 영화 한 편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기획부터 시나리오, 제작, 후반작업에 이르는 수년의 시간과 수많은 스태프의 노동, 막대한 제작비가 투입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외식 물가와 비교해 보더라도 영화 티켓 가격이 과연 가치에 비해 과도한 수치인지 묻고 싶다. 특히 극장 상영 기회가 적은 독립·예술영화의 경우, 영화값의 하락이나 깜깜이 할인 경쟁은 창작자가 다음 작품을 제작할 최소한의 기반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 OTT의 거센 성장 속에서 영화관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지만, 집안에서 영화를 소비하는 경험과 극장에서 모르는 이들과 함께 한 공간의 공기를 나누며 몰입하는 관람 경험은 결코 등가로 놓일 수 없으니, 영화값이 비싸다고 제발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영상 매체 환경 속에서 "과거의 영화관 중심 구조로 돌아갈 수 있는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한국영화 생태계를 만들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자리였다.

플랫폼 중심의 시장 재편 속에서도 영화가 축적해 온 공공성과 다양성의 가치, 그리고 창작자와 노동자의 권리는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된다. 새 정부와 정책 당국은 영화인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제도적 자산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통합법제 마련과 영화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현장 영화인들의 열띤 논의가 단순한 포럼에 그치지 않고 한국영화의 지속 가능한 회복을 이끄는 정책적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정책포럼 ' 영화 이후의 영화: 다음 장면을 위한 규칙들 ' 2026.7.4.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글쓴이. 최리윤정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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