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문제를 젠더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장 교수는 올해 출간한 <경제학 레시피>에서 여성의 일과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를 다뤘다.
- 그는 성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중요한 고리라고 강조하며 “한국의 젠더 문제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성별 임금격차와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30%가 넘는 성별 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 가사노동에는 인지노동(cognitive labor), 집안일을 계획하는 정신노동이 많잖아요. 여성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자는 사람들도 그 가치를 추산할 때 가사도우미를 고용했을 경우 얼마가 드는지로 환산하거든요. 인지노동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소평가된 것입니다.
- 많은 돌봄노동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으니 아예 가치없는 것이 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돌봄노동도 1원 1표라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그 가치를 제대로 안 쳐주는 거죠.
- 요즘 주류 경제학이 중세 카톨릭 신학이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체제 정당화 학문이기 때문에 체제 순응적인 거죠. 그런 학문을 해야 잘될 수 있고 저처럼 소위 말하는 비주류 경제학을 하면 싫어하거든요.(웃음)
- 할당제 필요하죠. 물론 분야에 따라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달라지겠죠. 중요한 것은 구조적·역사적으로 여성들이 불이익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 소위 이대남(2030 남성)들이 여자들이 군대 안 가는 것에 대해 불만 가지는 것과 장애인에게 엘리베이터 만들어주는 걸 특혜라고 얘기하는 것이 비슷한 거예요.
- 스웨덴은 성별 임금격차가 7.3%, OECD 평균이 11.9%, 한국은 33.1%이나 됩니다. 아주 격차가 작은 나라도 있는데 벨기에 1.2%, 콜롬비아 1.9%, 코스타리카 1.4%예요. 성별 임금격차는 불공평한 것일 뿐 아니라 엄청나게 비생산적인 것이죠.
- 우리나라 여성들 교육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요. 임금격차는 같은 일을 하는데 남자들에게 돈을 더 많이 주는 요인도 있지만, 여자들이 승진이 안 된다든가, 좋은 직장에서는 안 받아준다든가 등의 요인도 있죠. 그결과 여자들이 많이 교육받은 부분을 낭비하는 거예요.
-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생산성은 고용주와 사회 체제가 만드는 거예요. 개인이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비율상 아주 낮습니다.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 일하던 엔지니어들이 독일이나 스웨덴으로 이주하면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 차별은 구조적인 것이라 시장에 맡겨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극단적인 예로 코로나19 팬데믹 때 한쪽에서는 수백만명이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다른 한쪽에서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 같은 억만장자들은 우주탐험 경쟁을 했잖아요.
- 외주화로 임금을 깎고 노동조건을 악화시켜온 게 지난 40년간 신자유주의의 주요 무기였습니다. 한국은 90년대 말 외환위기부터, 미국은 80년대부터 시작했죠. 지금 대부분 국가를 보면 국민소득에서 노동 소득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 스웨덴 성평등 정책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유아차를 미는 아빠들의 모습을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제가 만난 거의 모든 분들이 말하더군요.
- 경제를 창의성과 다양성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끌고 나가는 방향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게 잘 안되니까 자꾸 1860년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고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성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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