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읽고 토지공유화 개념에 깊은 감명을 받았었는데 그걸 실현한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초대 총리 리콴유는 건국 초기, 나라를 지탱하는 힘은 모든 가정이 자기 집을 소유하는 데서 온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 목표를 위해 가장 먼저 단행한 조치는 1966년 토지수용법(Land Acquisition Act)의 제정이었습니다. 국가가 공익을 위해 민간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수용할 수 있게 한 이 강력한 법 덕분에, 초기 40%에 불과했던 국유지 비중은 현재 9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 여기에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아파트인 HDB를 끊임없이 공급했습니다.
- 국가가 땅을 99년 동안 빌려주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분양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땅값이 빠지니,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 땅값이 싸다고 해도 목돈이 없는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은 여전히 높은 벽입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여기서 또 하나의 혁신적인 시스템을 내놓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중앙적립기금(CPF)입니다.
- 싱가포르 직장인들은 월급의 상당 부분(기업 부담을 포함하면 최대 37%)을 노후를 위해 강제로 저축하는데, 연금으로 받는 것 외에는 딱히 쓸모가 없는 한국의 국민연금과는 달리 싱가포르 정부는 이 자금을 주택 구매에 미리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 CPF에 쌓인 자금과 정부 보조금을 합쳐 초기 계약금 10% 정도를 치르고 나면, 나머지는 수십 년간 매달 적립되는 CPF 금액으로 원리금을 갚아나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 이곳 사람들은 당장의 생활비를 쪼개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노후 자산의 일부를 주택 비용으로 치환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계 부담 없이 내 집을 가집니다.
- HDB는 주거 환경에 따라 5년에서 10년까지 의무 거주 기간이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때 시장에 나온 HDB는 분양 당시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곤 하는데, 이는 싱가포르 젊은이들의 자산 형성에 크게 이바지합니다. 즉, 싱가포르에서 HDB를 분양받는 것은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 그리고 노후 준비까지 한꺼번에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인 셈입니다.
- 싱가포르의 아파트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국민의 80%가 거주하는 공공아파트 HDB와 상위 20%를 위한 민간 아파트 콘도미니엄입니다.
- 최근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추가 취득세를 집값의 60%로 올렸습니다. 10억 원짜리 집을 사려면 세금으로만 6억 원을 내라는 뜻입니다. 이는 외부 자본에 의해 국민의 보금자리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 내국인에게도 엄격합니다. 무주택자가 첫 집을 살 때는 세금이 거의 없고 보조금까지 지원하지만, 두 번째 집을 살 때는 20%, 세 번째 집은 30%의 추가 취득세를 물립니다. 여기에 재산세 역시 실거주 주택에는 관대하지만, 임대 목적의 주택에는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싱가포르에서 다주택자가 되어 임대 수익을 노리는 것은 세금 폭탄을 감수해야 하는 대단히 비효율적인 투자가 됩니다.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는 가치를 법과 제도로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 결과 싱가포르의 주택보급률은 110%를 초과하고, 자가점유율 역시 약 90%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면서도 자가점유율은 60%를 밑도는 한국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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