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의 지적 재산권 이해하기

1. 창작의 무게, AI와 인간의 경계

AI 시대의 글쓰기는 전과 다르다. AI는 방대한 데이터 위에 세워진 거대한 기계 모델이다. 이 모델이 뱉어내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가져와 글에 붙인다. "AI가 도와줬지만, 이건 내 글 아닌가요?" 많은 시니어 창작자들이 이 질문 앞에서 머뭇거린다. 우리는 AI를 단순한 연필이나 붓 같은 도구로 여긴다. 그러나 AI는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생성한다.

은퇴 후 시작한 작가 활동,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전자책을 출판하려 할 때마다 '저작권'이라는 낯선 단어가 앞을 가로막는다. 과거에는 출판사나 회사가 처리해주던 일을 이제 개인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

AI는 창작의 도구이지만, 그 결과물은 책임과 권리를 따져야 하는 “창작물”이다. 기술이 우리에게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그만큼 창작자로서 책임의 범위 역시 넓어진 것이다.

2. 창작자의 권리, 보호받아야 할 이유

창작자가 만든 모든 글, 그림, 영상에는 자동으로 저작권이 부여된다. AI가 아무리 정교하게 도와주었더라도, 최종적인 창작적 기여와 책임은 사용하는 시니어에게 있다.

특히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카드뉴스 등 수익이 발생하는 콘텐츠의 경우, 그 안에 포함된 AI 생성 이미지나 문장이 외부 데이터 기반일 경우 법적 분쟁의 여지가 생긴다.

실제로 광고 수익화를 준비하던 한 시니어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그는 AI로 생성한 텍스트와 이미지를 바탕으로 여행기를 연재했다. 그러나 블로그 플랫폼의 점검 요청을 받았고, 이미지의 출처와 저작권 확인이 필요하다는 알림을 받았다. 플랫폼의 라이선스 정책을 확인한 후, 그는 일부 이미지가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곧 저작권이 명확한 무료 이미지로 교체하고, AI 생성 콘텐츠에 ‘AI로 생성됨’이라는 표기를 추가했다. 이 과정을 거쳐 비로소 블로그는 광고 심사를 통과했고, 콘텐츠 수익화를 지속할 수 있었다. 창작자의 권리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

3. 법의 영역, 최근의 분쟁 사례들

지적 재산권은 법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창작자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패이기도 하다. 최근 전 세계에서 벌어진 주요 분쟁 사례들은 이 방패를 벼려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첫째, 콘텐츠의 무단 학습에 대한 경고이다.

AI 기업들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이 사례들은 AI가 생성한 문장을 검토 없이 사용할 경우, 원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창작물의 유사성으로 인한 캐릭터 도용 분쟁이다.

이미지 생성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기존의 유명 저작물과 흡사하여 저작권 침해 논란을 낳았다.

이 분쟁들은 간단한 프롬프트(명령어)만으로 유명 작가의 화풍이나 캐릭터와 유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행위가 법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경고한다.

4. 작가의 자격, 관리하고 보호하는 사람

AI 시대의 창작자는 단지 쓰는 사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하고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첫째,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AI나 이미지 생성 도구는 대부분 상업적 사용이 가능하지만, 일부는 제한된다. 라이선스 정책을 명확히 따져야 한다. 특히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미지, 영상, 음원 등 모든 구성 요소의 라이선스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둘째, 인간의 창작성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 저작권청의 판단은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AI가 생성한 이미지 자체는 '인간에 의한 저작물의 산물'이 아니므로 저작권 보호를 보류했다. 그러나 그래픽 소설의 텍스트와 이미지의 선택, 조정 및 배열에 대해서는 작가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하고 저작권 보호를 부여했다.

내가 만들었어도,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야 진짜 창작자의 자격이 생긴다. AI 생성물도 유사도 검사 등의 도구로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작가님의 생각과 의도를 담아 수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AI는 작가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쉽게 표현해주는 도구이다. 그 결과물은 작가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간다. 그 글, 그 이미지가 작가를 대신한다. 그렇다면 작가는 그 창작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글을 지키는 건 더 중요하다. 작가라면, 이제는 글과 함께 권리도 갖춰야 한다. 지적 재산권을 관리하는 능력 또한 훌륭한 작가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