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저널레터는 이런 내용을 가져왔어요.
1.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2. 중국, 동남아 인건비 급상승
3. 한 눈에 보는 주간 뉴스 하이라이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결국 숨져
서울 신림동에서 성폭행 사건으로 30대 최 모 씨가 구속되었지만, 병원에서 피해자가 지난 19일 끝내 숨졌어요. 피해자는 당시에 출근길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일상에서 공포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현재 경찰은 최 씨의 신상 공개 여부 또한논의 예정이에요.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쯤에 신림동에서 최 모 씨는 한 30대 여성을 사정없이 때려 성폭행했어요. 그 당시 피의자는 너클도 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계획된 살인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중이에요.
너클을 꼈는데 계획은 안했다..?
그래서 사실상 말이 안돼요. 너클을 그저 가지고 있었것도 아니라 손에 끼고 있었는데 계획하지 않은 범죄라는건 앞 뒤가 맞지않는데, 피의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어요.
강간살인으로 혐의 변경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등상해죄와 법정형이 같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돼요. 최 씨의 신상 공개에 대한 결정은 아직 검토중이며 21일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고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A씨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어요.
사형 집행
추가로 사형 집행에 관련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사형이 선고되지만 1997년 12월 이후로 사형을 집행한적이 없어 ‘실질적 사형폐지국’이에요. 하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피해자와 유족들의 원통함이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사형제에 회의적이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민 이모씨(37세)도 최근에 흉악범죄가 계속 벌어지는 것을 보며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법이 예방하는 역할이 되어야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문가들의 의견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사형 집행이 부활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실질적이 범죄 예방 효과가 별로 없다고보는 것이에요. 사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감정은 이해하지만 예방 효과로만 봤을 때 소용이 없고 이번 신림동 성폭행 사건 또한 ‘처벌을 각오한 범죄’로 보고 있어요. 가석방이 없는 무기형을 해야한다는 말도 나왔어요.
이 사건을 보며
제가 이 사건을 보는동안 느낀 바를 짧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최 모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어제 피해자가 죽고나서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어요. 제 휴대폰은 속보 알림을 켜놓기 때문에 뉴스 소식을 접하는데요.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로 또 한 여성이 희생되고서야 뒤늦게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구나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몇 년 전 부터 성폭행이나 스토킹으로 미리 예방하는 정책이나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처음부터 그 남성에게 구속 영장이 내려졌어야 하는게 아닌가 소신껏 말씀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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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동남아, 인건비 급상승에 '세계의 공장' 역할 위기
'생산 기지형 국가'로서 낮은 비용으로 대규모 공장을 가동하여 저렴한 제품을 세계적으로 공급하는 모델이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어요.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최근 몇 년간 인건비와 복지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앞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맡을 나라가 사라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로 인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인류가 물가 상승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2019년에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선 중국은 임금 수준이 상승하면서 해외 자본이 설립한 공장들이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에 대안으로 주목받는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도 선진국들의 기대 수준만큼은 아니지만, 저렴한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들이 지적되고 있어요.
중국, 인건비 114% 급상승
중국에서는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철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중국의 평균 월급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14% 상승한 바 있구요.
제조업 발전의 어려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도 제조업 기지로 주목받았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정도의 인건비와 기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낮은 교육 수준과 인프라 부족으로 제조업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또한 인도의 경우 IT 산업에 더 관심을 갖고 있어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젊은 노동 인구 감소로 인건비 문제 심각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는 젊은 노동 인구의 감소로 인건비가 더욱 상승하고 있어요. 청년들은 공장보다 더 나은 직업을 원하며, 이로 인해 공장에서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어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필요
미국과 캐나다와의 무역협정이 멕시코의 임금 상승을 자극하며 멕시코의 ‘세계의 공장’ 역할도 제한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주요 국가들은 다양한 국가에 공급망을 분산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생산 기지가 사라질 경우, 인플레이션과 저성장의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인프라와 기술을 확보하며 산업 고도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해요.
주간 뉴스 하이라이트
주간 뉴스 하이라이트를 한눈에!
한미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2019년 6월 이후 3년 2개월 만입니다. 정상들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경제 안보,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핵비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AI가 만든 노래의 저작권은?
요즘 인공지능이 실제 가수의 목소리를 학습해서 만든 노래가 화제입니다. 유튜브에서는 가수 딘이 현재 활동을 몇 년간 안하고 있지만 뉴진스의 노래들을 부르며 네티즌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부르노 마스인 팝스타가 부른 뉴진스의 노래 또한 조회수 202만회를 달성할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원작자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구글과 유니버셜 뮤직이 저작권에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창작물에 관한 저작권에 대해서는 도구가 개발되서 정착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직구 에어컨 찬바람 나오지 않아
최근 해외 쇼핑몰에서 저렴하게 구매한 에어컨에서 냉방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냉방과 난방까지 된다고 단돈 7만원에 판매하는 상품, 알고보니 에어컨의 주기능인 찬바람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정확한 제조사나 원산지도 확인 불가로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 해외 직구 사이트를 이용하실 때는 후기를 잘 살펴보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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