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저널레터는 이런 내용을 가져왔어요.
1. 가스·전기비 인상
2. 간호법 제정 대통령 거부 발언
3. 한 눈에 보는 주간 뉴스 하이라이트
네? 또 가스, 전기비 인상이요?
15일 아침, 갑작스러운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지난해부터 계속 오르는 전기요금,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때문이라고 해요. 한전 누적 적자는 2021년 이후 45조원에 달하는데요. 한전 적자의 원인과 요금 인상 내용에 대해 정리했어요.
▶ 미루고 미룬 요금 인상 📢
사실 전기요금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인상되어왔는데요. kWh당 최대 41원이 올랐고 지난 1분기 정부는 전기요금을 13.1원 올렸어요. 정부와 여당은 물가 상승과 국민 여론을 고려해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을 미루다 15일 추가 인상을 발표했다고 밝혔는데요. 한전과 가스공사가 적자 해소를 위해 올려야 한다고 요청한 인상폭의 절반 수준이라고 해요.
▶ 얼마나 오르는거야? 📈
전기요금은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이 올랐어요. 이번 요금 조정으로 16일부터 4인 가구 기준 한달에 전기와 가스요금이 각각 약 3000원, 약 4400원이 오를 전망이에요.
▶ 적자는 왜 이렇게 많은거야? 💸
- 연료비 상승: 한전은 전기를 만드는 발전 회사에서 전기를 사서 국민에게 파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발전 회사에서 전기를 만들 때 필요한 연료의 값이 많이 올라서 한전이 구매해야하는 전기가 더 비싸진거에요.
- 낮은 전기 요금: 하지만 한전은 국민들이 쓰는 전기요금을 그만큼 올리지 못했어요. 전기 요금을 많이 올리면 서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물가가 상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의 협의가 쉽지 않은 탓이에요.
▶ 취약 계층 지원
사실 이런 공공요금이 오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다가오는데요. 이에따른 방안도 발표했어요.
- 요금 인상 적용 유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고 해요. 또 소상공인과 농민에게는 요금을 나눠낼 수 있게 했어요.
-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 기존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게 지급되던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을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해요.
간호법 제정 대통령 거부 발언
첫 번째 뉴스레터에서 전해드린 ’간호법 제정‘ 현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에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간호사의 처우가 더 나아져야 한다는건 동의하지만 이 법안이 의료계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이유였는데요. 결국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어요
이에 간호법 제정안이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의료체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의료계의 간호사를 위한 법체제를 우선시하기보다도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논란이 커요.
🏥 대한간호협회: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할것!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때 얘기한 말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역대 대통령 중 대선공약을 다 부정하고 있는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하고 구체적인 단체 행동 방식을 결정해 행동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 발언 이후 기자회견에서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하고 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했어요.
주간 뉴스 하이라이트
🟡 스승의날 설문조사 결과 교직 만족도 역대 최저
43회 스승의날 기념 설문조사 결과 교사 10명 중 8명은 다시 태어나면 교사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교직에 만족한다는 교사는 4명중 1명으로 23.6%에 불과했어요. 2006년 첫 번째 설문 후 긍정 응답이 20%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는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30.4%),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 (25.2%),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 및 잡무 (18.2%) 등이 있었어요.
🟡 직원의 실수로 460억 날리고 파산…이후 이어진 소송 패소 확정
한 직원의 실수로 2분만에 460억 여원을 날리고 파산한 증권사, 한맥투자증권은 9년에 걸쳐 당시 실수로 이득을 챙긴 외국계 투자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왔는데요. 지난 14일 대법원은 “외국계 투자사가 한맥증권의 실수를 알고, 그 실수를 이용해 이득을 봤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거래를 되돌릴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어요.
🟡 또 ’후쿠시마산‘ 식재료 내온 일본
이번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먹을 음식이 공개되었는데 후쿠시마산 식재료로 만든 음식이었어요. 안전하다는걸 알려주기 위해 지난달 G7 디지털 기술장관 회의때와 같이 일본은 계속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일본 내부에서도 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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