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저널레터는 이런 내용을 가져왔어요.
1. 시도교육청에 교부금 97건 282억을 위법·편법 사용된게 밝혀졌어요
2. '타다'서비스 경영진이 4년만에 무죄판결을 받았어요
3. 한 눈에 보는 주간 뉴스 하이라이트
시도교육청 교부금 97건 282억 위법·편법 사용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시도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지원하였는데 그중 282억원이 위법이나 부당하게 사용된 거로 확인되었어요. 이렇게 혈세가 낭비되고 있었던 건데요.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에 이어서 지방 교육재정 분야에서도 낭비되고 있었던 게 밝혀졌어요.
좋은 취지의 사업 운영비도 목적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었다고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노후 학교를 친환경과 디지털 학교로 바꾸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중 3억7000만원이 사용 목적이 전혀 다른 곳으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 자격 취득 연수비, 밤늦은 시간 치킨 및 술 구매 등
국무조정실은 전문성의 미흡과 도덕적으로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낭비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고 했어요.
사례1) A 교육청에서 2021년과 지난해 북한에 교육 자재와 의료품을 보내는 과정에 사전 공고도 없이 특정 단체와 1인 수의계약을 체결 → 2년에 걸친 17억 원의 용역계약 체결 → 북한 협력단에 작성자의 실명 누락된 공급확인서만 제출 → 최종 전달은 어느 단체,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 불가 🤷
사례2) 인천의 C고교 직원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운영비로 치킨과 맥주를학교 밖에서서 오후11시 19분에 곁들인걸로 확인
교부금 사용의 기준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였는데요. 사실상 학교에서는 기준도 없이사용된 걸로 밝혀지고 기준을 제대로 세워놔야 한다고 말이 나와요. 아직 기준이 따로세워진 건 없어요.
국무조정실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특히나 그린스마트미래학교교’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세부 지침을 다시 정비하고 사업 이행서를 의무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기금 운용을 까다롭게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타다'서비스 4년만에 무죄 판결 but 영업 재개는 No?
여러분 혹시 '타다'라는 서비스를 기억하시나요?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주는 차량호출 서비스로 업을 시작한지 2년 만에 회원 170만 명을 모을 정도로 혁신적이라는 평을 받기도 잠시,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며 불법 콜택시 혐의로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리고 4년후, 지난 1일 '타다' 전직 경영진들은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타다, 왜 논란이었지?
타다 베이직은 앱에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였어요. 타다 운용사는 쏘카에서 차량을 빌려 운전자와 함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차량+운전자'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핵심으로 내세웠고 꽤나 인기를 끌었어요.
다만 기존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으며 '불법 콜택시' 논란이 일게 되었습니다.
🚕택시 업계 : "타다는 불법 택시"라며 타다를 택시와 같은 서비스로 보며 '택시 면허'가 없는 사람이 택시를 운전해 불법이라고 주장했어요.
🚗타다 : "타다는 택시가 아닌 렌터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은 택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요. 쏘카를 이용해 차량을 빌리듯 렌텈나 서비스에 기사 까지 빌려준다는 것.
택시업계는 대규모 시위에 나서며 타다의 '불법 콜택시' 논란은 커져만 갔고 당시 정치권은 여객법을 고쳐 '타다 금지법'을 만들어냈어요. 검찰은 타다를 여객법 위반으로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고 그 결과가 지난 1일 나온 것이랍니다.
▶그럼 이제 다시 타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아쉽게도 이전 서비스는 '타다 금지법'으로 인해 이용할 수 없어요. 대신 방향을 바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냈어요. 고급 택시 면허를 보유한 기사가 7~9인승 승합차로 사람들을 태우는 서비스에요.
▶중요한 정부의 역할
타다의 사례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온 후 기존 업계와 갈등을 빚을 때 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한시킨 사례로, 스타트업 업계는 법원의 판결에 환영하면서도 타다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관심을 촉구했어요.
또한 정부가 좀 더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난 시간동안 '타다 금지법'으로 인해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는 성장동력을 잃었고 택시 업계 자체의 상황도 좋아진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간 뉴스 하이라이트
주간 뉴스 하이라이트를 한눈에!
‘불평등을 꿈꾸는 당신에게’ 광고
서울 서초구 한 고급 아파트 분양 광고 문구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논란이 된 문구는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라는 글이에요. 세상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광고하는 건 불편하고 선을 넘었다는 질타가 이어졌어요. 시행사에서는 논란이 된 이후로 문구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신중하지 않은 표현으로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했다고 했어요. 이런 문구를 만들고 광고까지 보이는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게 또 문제 같아 보여요.
9년만에 헤드셋 공개한 애플
애플에서 엔터테인먼트와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는 혼합현실(MR) 헤드셋을 공개했어요. 이름은 ‘애플 비전 프로’로 새로운 유형의 하드웨어를 공개한 게 2014년 애플워치 이후로 9년 만이에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결합하여 기존 헤드셋과 차별화되는 점은 컨트롤러를 쓰지 않고서 눈과 손, 목소리로만 다양한 앱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투명한 렌즈로 현실 세계를 보고 또 간단하게 조작하여 가상 세계도 넘나들 수 있어요. 가격은 3,499달러(약 456만 원)로 대중화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요. 하지만 또 하나의 혁신인 건 분명해요.
우크라이나 남부 대형 댐 파괴
우크라 남부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카호우카 댐이 붕괴되어 주민 2만여 명이 홍수 위험에 처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 상대가 저지를 테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진상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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