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국교수노동조합 비정년트랙위원회 위원장 이정오입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비정년트랙위원회에서 JusChange 뉴스레터 & ON 유튜브를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JusChange는 대학 내 불평등한 구조를 알리고, 교권 보호와 민주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는 창구가 될 것입니다. 이번 창간을 시작으로 대학 사회의 문제를 더 널리 알리고, 교육 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JusChange 뉴스레터는 매월 발행되며, 우선적으로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현실, 정책 제안, 연구 자료, 국회 토론회 및 소송 지원 활동, 교권 침해 사례 및 개선 사례 등을 담아냅니다. 교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정보 등을 공유하고 연대와 협력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JusChange ON 유튜브는 보다 직관적이고 생생한 영상 콘텐츠로 대학 내 교권 침해와 차별의 문제를 조명합니다. 교수, 학생, 연구자, 국회, 시민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인터뷰, 교권 침해 사례 소개 등을 통해 많은 대학 내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창고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JusChange는 뉴스레터와 유튜브를 통해 대학의 변화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연대의 힘을 키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비정년트랙 교수 문제 해결을 넘어, 고등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고 대학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대학의 변화는 비정년트랙 교수뿐만 아니라 모든 전임교수, 학생, 연구자, 시민사회의 연대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JusChange 뉴스레터 & ON 유튜브와 함께 민주, 인권, 존엄,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는 대학을 만들어가는 투쟁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신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비정년트랙 교수 차별 문제를 논의하다”
2025년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비정년 교수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학혁신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김준혁, 김문수, 백승아, 정을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교수노동조합과 한신대학교 지회가 주관하였다. 토론회는 송주명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국회의원이 축사를 통해 비정년트랙 교수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 의원은 비정년트랙 교수 문제는 단순한 고용 안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교육의 질과 민주주의 발전과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학의 불평등한 고용 구조는 교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사회 전체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김민환 한신대학교 교수가 한신대의 비정년트랙 전환 협상 과정과 특징을 발표했다. 한신대학교는 전국 최초로 비정년트랙 교수들을 정년트랙과 동등한 조건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협상을 체결했다. 김 교수는 협상 과정에서 교수노조와 대학이 적극적으로 협력했으며, 2024년 4월 협상이 체결된 후 2025년 9월부터 ‘새로운 전임교원 통합트랙’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연봉제 및 성과급 체계 개선, 모든 전임교원의 연구·교육 환경 개선, 비정년트랙 교수의 승진 기회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그는 이번 협상이 전국 사립대학 중 최초의 사례로, 향후 다른 대학에도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이정오 전국교수노조 비정년트랙위원장이 법 개정을 통한 비정년트랙 차별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가 대학의 자율성을 명목으로 비정년트랙 교수에 대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의 계약임용제가 교수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비정년트랙 교수의 임용과 처우를 정년트랙 교수와 동일하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고용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 홍성학 공동대표, 지식공유 연구자의 집 유정 운영위원,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 대구대학교 박치현 교수가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들은 비정년트랙 교수의 처우가 정년트랙 교수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연구비 지원도 부족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정년트랙 교수들은 대학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차별이 교수 사회의 민주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특히 국가 차원의 개입 없이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재정 및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참가자들은 비정년트랙 교수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로 대학 차원의 자발적인 개혁 노력과 국회 및 정부 차원의 법·제도 개혁 추진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수, 학생, 연구자 간 연대를 강화하고 대학별 비정년트랙 교수 실태 조사를 통해 개선 촉구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한신대 사례를 통해 비정년트랙 교수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전국교수노조 비정년트랙위원회는 향후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과 법안 개정을 위한 교수자 단체 연대를 통한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고용 안정성과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By JusChange 뉴스레터
자세한 토론회 영상은 JusChange On에서 확인하세요!
지난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정년 교수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학 혁신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토론회에 참석했던 홍성학 대학무상화ㆍ평준화 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는 토론회의 취지와 달리 실질적인 논의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홍 대표는 인터뷰에서 "토론회 자체는 의미 있었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특히 입법부의 부재를 주요 문제로 꼽았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의원들이 정작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교육부에서 파견된 인사도 실질적인 논의를 이끌기 어려운 직급의 사무관이었다는 점에서 토론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적어도 실무 책임자급 인사가 참석해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번 토론회에서는 등급이 낮은 사무관이 형식적으로 참가한 느낌을 받았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비정년트랙 교수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는 것이다.
또한, 홍 대표는 토론의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러한 후속 계획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에 비정년트랙 위원회 위원은 "지금부터라도 개별 의원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비정년트랙 교수 처우 개선과 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결국, 홍 대표는 이번 토론회는 문제 제기의 장으로서 역할을 했지만,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후속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한 대학의 비정년트랙 교수가 자신의 현실을 교직원 전자게시판에 고백한 글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그리고 학생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희망을 가지기 어려운 현실. 대학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비정년트랙 교수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지 못 합니다.
저는 **대학이라는 같은 교육의 현장에서 있는 6년 차 비정년트랙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의 교육자로서, 또한 한 인간으로서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학에서의 제 삶은 늘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정년트랙 교수님들과 달리, 저는 항상 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일해왔습니다. 제 연구실은 사람들의 눈길이 잘 닿지 않는 대학원 강의동 구석에 자리하고 있으며, 제게는 상조회나 교수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제가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과 보여줄 수 없는 것 사이의 괴리입니다. 제가 학생들 앞에서는 당당한 교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가면 뒤에는 많은 아픔과 무력감이 숨어있습니다. 제 급여와 대우는 사회적 기대와는 거리가 멀고, 이 모든 것이 결국 제자들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저는 대학에서의 5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심지어 뇌졸중으로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장 큰 슬픔은 이 모든 것이 단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대학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임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지만, 저는 현재의 대학 시스템 속에서 밝은 미래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대학이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것을 보며, 제 가슴은 더욱 아파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타인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는 결국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서서 제 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대학이 진정한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제자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대학의 변화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시장 중심주의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 대학은 사회적 모델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제 위치에서 저항할 것이며, 이 저항이 단지 제 목소리가 아니라, 후세대를 위한 노력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저와 같은 마음이신 분이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사회를 더 밝고 건강한 미래로 이끌기 위해, 우리 대학이 진정한 교육 기관으로서 사회적 모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막연하게나마 소망합니다.
진심을 담아,
연구 및 자료: 신자유주의 시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제도에 대한 고찰
<초록>
나는 이 글에서 한국대학에서 은폐되어 있는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들이 대학 내에서 받는 전면적인 차별과 열악한 실태는 이미 몇몇 선행 연구에 의해서도 구명된 바 있다. 이 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신자유주의가 지닌 야만성은 대학 안까지 침투해 왔으며, 그로 인한 희생양 중의 하나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임은 분명하다.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이미 몇몇 선행 연구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것들은 주로 교육부와 대학 당국의 각성을 촉구하고 대안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런 방향에서의 해결책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한국대학의 사정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현장에서 그런 방안들이 과연 실현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새로운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 제도의 개선이나 폐지는 정부나 대학이 베풀어주는 시혜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직접 고통받는 비정년계열의 전임교원들이 저항하고 쟁취하는 주체의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들은 이 제도에 있어 희생양의 차원에서만 서술되었다. 그러나 문제해결의 당사자로 등장해야 이 제도가 직접적이고도 실질적으로 교정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오범석 변호사의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불평등 처우 및 이에 대한 소송상 구제 가능성"
한국 대학 사회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급여·근무조건·승진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오범석 변호사는 기고문을 통해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불평등한 처우가 법적으로 위법할 가능성이 있으며, 소송을 통한 구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해 전합니다.
○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법적으로 동일한 전임교원입니다. 그러나 대학들은 비정년트랙 교수에게 정년 보장을 하지 않거나, 급여와 근무조건을 정년트랙 교수보다 불리하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차별적 임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전임교원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이러한 차별적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교육 노동의 가치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관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같은 업무, 다른 처우 – 정당한가?
비정년트랙 교수들은 정년트랙 교수들과 같은 대학에 전속되어 대학에서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점에서 동일성을 갖는 전임교원 간에 대학들은 비정년트랙 교수들에게 더 짧은 재임용 기간을 적용하고, 급여와 복지에서 현격한 차이를 두며 차별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정년트랙 교수들에게만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복지비,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보상과 처우에서 차별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학은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 법적으로 차별 가능할까?
대법원 판례(2018다207854)에 따르면, 사립대 교수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이 이루어진다면 헌법상 평등권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의 처우 차별에 대한 판결을 통해, 동일한 비교집단 내에서는 차별이 부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비정년트랙 교수도 법적으로 정년트랙 교수들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차별적 처우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송을 통한 구제 가능성은?
현재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비정년트랙 교수의 차별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비정년트랙 교수들은 정년트랙 교수들과 같은 대학에 소속되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근로조건과 보상에서 현격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과 노동법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소송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 헌법상 평등권 위반
- 근로기준법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배
-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 요구 가능
등을 근거로 구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동일노동·동일임금 적용 소송은 단순히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소송이 승소하면, 한국 대학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습니다.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동일노동·동일임금 적용 소송은 단순히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소송이 승소하면, 한국 대학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전국교수노조 비정년트랙위원회는 A대학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임금 차별 시정 소송을2024년 ‘차별 소송 지원 사업’의 첫 대상으로 선정하고, 공동의 연대로 함께하고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이 중요한 이유는
“아직 까지 비정년트랙 교수의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인정한 판례는 없습니다.”, “이번 승소가 제도 전체를 바꾸는 마중물로 첫 판례가 됩니다.”
이번 싸움은 단순한 1개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처우와 권리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교수 사회 변화가 대학 변화 그리고 사회 변화로 이어집니다.
판례가 만들어지면, 다른 대학에서도 법적 대응이 가능해지고, 제도 개선 압박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법적 대응을 위한 기금 마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A대학 소송을 위한 1차 목표 금액은 1,100만원이며, 조합원 한 사람당 1만원의 연대 제안으로 시작합니다.
다만, 현재 사무국의 후원 계좌 개설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 창간호에서는 구체적인 후원 정보까지 안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곧 발행될 특집호를 통해 아래 내용을 상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후원 계좌 정보 및 참여 방법
- 소송의 배경과 법적 의의
- 기금 사용 계획
- 응원 영상 및 모금 현황 안내
작은 연대가 판례가 되고, 판례는 제도를 흔들고, 제도는 우리의 현실을 바꿉니다.
소송 기금 후원 참여 안내는 곧 발행될 특집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기금 후원은 이 싸움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이겨낼 힘이 될 것 입니다. 모두의 소송을 위한 후원에 동참하여 주십시요. 대학 변화는 시대적 과업으로 비정년트랙 문제는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2025년 전국교수노조 비정년트랙위원회 활동 계획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교권회복과 차별 철폐를 위해 2025년에도 강력한 대응을 이어갑니다.
1. 사립학교법 개정 및 입법 투쟁
국회 교육위원회 압박을 통해 비정년트랙 임용제도 철폐 추진 (사립학교법 52조의 2 개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입법안 토론회 개최
2. 교수단체 연대 조직화
사립학교법 개정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입법 요청을 위한 전국 교수단체 연대 구축
공동 성명서 발표 및 국회 청원, 대국민 캠페인 전개
3. 개별학교 차별 소송 지원
소송 기금 조성 및 법률 지원 확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쟁점으로 한 소송 진행
법적 대응을 통한 대학 내 차별 철폐
4. 연대와 공론화를 위한 뉴스레터·유튜브 운영
JusChange ON 유튜브에서 비정년트랙 교권 문제 공론화, 소송 과정 공유, 입법 투쟁 등 콘텐츠 제작을 통한 교권 침해 공론화
JusChange 뉴스레터를 통한 고등 교육 공동체 연대 강화
JusChange ON 유튜브 소개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JusChange ON는 뉴스레터와 함께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현실을 알리고, 차별 철폐를 위한 연대를 강화하고 구조적 교권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교권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JusChange 뉴스레터 & ON 유튜브 창간을 함께 축하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사회 변화를 위한 대학 개혁을 목표로 시작된 뉴스레터 & ON 유튜브가 교권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교육 공동체와 시민사회 연대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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