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Change 뉴스레터 (제3호)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원회 상정]

 사립대 총장 선출 민주화 논의 본격화

 비정년 교수의 참여를 보장하는 대학 민주주의의 기초

위 링크를 통해 법안의 심사 일정과 처리 경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 의견도 직접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반대 의견 다수는 3월 22일 등 특정 일자에 집중적으로 게시된 것으로 확인되며, 논거 또한 부정선거 등 교육과는 무관한 정치적 음모론 수준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만 비정년 교수도 총장 선출 과정과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곧 대학의 민주화, 고등 교육 공공성 강화, 차별 해소의 길과 직결된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성명서] “사립학교법 개정은 대학 민주주의 회복의 시금석이다” (2025.4.22)

국회 심사 경과

→ 현재 교육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상세 심사 진행 중 →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치적, 사회적 압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해관계기관의 입장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 의견 요약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향후 과제와 전망

"사립대학의 운영 자율성이란 이름 아래 총장 선출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권은 수십 년간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비정년트랙 교수들만이 아니라 대학 구성원 전체의 교권과 참여권 회복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교권 행동의 날] “침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교육부·국회 동시 압박 기자회견 열려

교육부 앞 기자회견  “국가는 교육을 방관하지 말라”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대학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방관하는 교육부는 더 이상 무책임을 지속할 수 없다”며, 국가 책임의 명문화와 실행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 “게릴라 플랜카드 행동”으로 여운 이어가

기자회견 이후 참가자들은 교육부 청사 외곽에 연속적인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게릴라 행동’을 이어갔다. 플랜카드로 교육부 직원과 시민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다.

[교권 행동의 날] 언론 보도 모음

2025년 4월 25일, 교육부와 국회를 동시에 향해 외친 비정년 교수들의 목소리는 언론을 통해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 침묵을 깨고 세상에 말을 건 순간, 많은 이들이 대학의 현실과 구조적 차별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을 다룬 주요 언론 보도 링크입니다.

 [민주노총 뉴스] "비정년트랙 교수제, 국가가 제도적 차별 중단하라"

[하이브레인넷 포럼] “비정년트랙 교수 차별 해소, 제도부터 바꿔야” 

[한국대학신문]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교육부·국회는 응답하라” 

교육부·국회 대응 활동 – 차별 해소를 향한 현장과 국회의 만남

[교육부 대응 후속] 교육부를 다시 찾다.

            처우 개선 요청서 제출, 헌법소원 계획 전달까지

2025년 5월 29일, 전국교수노동조합 비정년트랙위원회는 세종시 정부청사 교육부를 방문하여 김** 인재양성정책과장과 공식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은 4월 25일 교권 행동의 날 기자회견 이후 교육부가 보인 미온적 태도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주요 면담 내용 요약

“대학의 비정상성, 이제는 끝내야” 

 민주평등교수연대, 경북지역 발표 요지 및 영상

2025년 5월, 경북지역 교수연구자연대협의회(민주평등교수연대)는 비정년트랙 교수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 대학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교육공공성 회복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박성원 교수(대구대학교)는 “대학은 더 이상 스스로를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대학 내 차별 구조와 제도적 모순을 지적했다.

총장 선거권 – 소송 사례 

비정년트랙 구성원의 총장 선거권 요구 운동

사립대 내부 민주주의 확장을 위한 생생한 사례

 [이재명 정부 교육정책 세미나 — 비정년트랙 교수 차별 문제 공식 제기]

지난 6월 13일(금) 오후 2시 국회박물관 2층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주관으로 <중앙선대위 산하 교육위 해단식 및 임명장 발급> 행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등 많은 교육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행사의 무게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 백승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먹사니즘위원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선 승리와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해 힘을 모아 준 교육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교육개혁을 위해 고견을 경청하고 지혜를 모으는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약 20여 개의 단체에서 150명 이상의 교육위원이 참석했으며, 전국교수노동조합 비정년트랙 위원회 실무담당자의 자격으로 남서울대 유권석 교수가 참여하여 발표했다.

유권석 교수는 비정년트랙 교수의 실상에 대해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현재 많은 사립대학교에서 비정년트랙 교수가 양산되고 있는데, 비정년트랙 교수라는 명칭은 법에도 없으며, 그들에 대한 대우는 착취라고 할 만큼 심각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교육분과 자문위원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각자 서로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탄생에 힘을 모았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1순위는 대학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반값 교수인 비정년트랙 교수들을 착취하는 인적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했다.

즉,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더 이상 비정년트랙 교수가 양산되는 현실을 방조하지 말고 교육부에서 전임교수를 카운트할 때 비정년트랙 교수를 과감하게 제외함으로써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호응했으며, 용어조차 생소한 비정년트랙 교수 문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전국교수노동조합 비정년트랙 위원회는 대학의 비정년트랙 교수에 대한 착취를 근절하고 비정년트랙 교수가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비정년트랙 교원 교권 회복 소송기금 모금>>

전국교수노동조합 비정년트랙위원회는 비정년트랙 교원의 헌법상 기본권 회복과 대학 현장의 구조적 차별 시정을 위해 법적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소송을 추진 중이다.

현재 해당 소송 추진을 위한 법률비용 및 제반비용 마련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1️⃣ 개별 대학 차별 소송

2️⃣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금 운영 안

※ 소송 착수 전 모든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마친 상태로, 기금 모집 이후 원고 선임 하여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기금 후원은 이 싸움을 함께 이겨낼 힘이 될 것 입니다. 모두의 소송을 위한 후원에 동참하여 주십시요. 대학 변화는 시대적 과업으로 비정년트랙 문제는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비정년트랙 교원 3만 명이 차별과 불안정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과 차별 소송을 통해 교육행정의 외면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 소송기금 후원 신청하기 https://forms.gle/8rtgiM383D9n1fK77

 "내가 싸우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비정년트랙 교원의 권리는 모든 교원의 권리입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비정년트랙위원회 오픈 채팅방]

비정년트랙 교수의 권리와 처우 개선을 위한 소통과 정보 공유를 위해 오픈채팅방을 운영합니다.

1. 소통방: 조합원 간 자유로운 의견 나눔과 소통의 공간

https://open.kakao.com/o/g0Y3dTqh

2. 소식방: 비정년트랙위원회의 공지 및 정보 제공

https://open.kakao.com/o/gWKjkTqh

전국교수노동조합 비정년트랙 교수님께서는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