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Change 뉴스레터 (특집호)

제 2 호 ㅣ 발행 2025.4.15 새로운 창에서 바로 보기

“이젠 기다리지 않고 행동으로 바꾼다”

대학의 강단 위에 서 있는 우리는 오늘,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학문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학생을 돌보는 ‘교수’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비정년트랙 교원들이 불안정한 지위, 부당한 차별, 교권 침해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에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 말해야 하고,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4월 25일, 전국교수노동조합 비정년트랙위원회는 교육부와 국회를 동시에 마주합니다. 교권 침해와 차별 실태를 폭로하고, 입법과 정책 개선을 요구하며 비정년트랙 교원의 헌법적 권리와 교권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교육부와 국회를 동시에 마주하다

– 교원지위 강화와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첫 목소리

2025년 4월 25일(금),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분노가 거리로 나섭니다. 이날 전국교수노동조합 비정년트랙위원회는 오전에 세종 교육부 앞과 오후에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같은 날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우리의 메세지는 분명합니다.

“교원지위법, 이름뿐인 보호법? 교권 완전 보장하라!”
“반값 등록금 뒤엔 반값 인생 – 교수의 권리를 반값 처리하지 마라!”
“교육부가 포기한 교육, 우리가 지켜낸다!”
“지방대 소멸의 기우는 무너진 교권의 예고편이다.”
“비정년트랙 교수, 21세기 대한민국의 신계급제다.”
“국가는 헌법적 권리 뺏고, 대학은 노동력만 착취한다!”
“교권 없는 교육, 실패한 국가 교육의 초상”
“교육보다 돈, 대학은 언제부터 기업이었나?”
“한 교실, 두 신분 – 차별은 교실 안에도 있다!”
“사립대의 그림자 교수, 교육부는 방관자인가 공범자인가?”

▌왜 지금, 기자회견인가?

이제는 정치의 시간, 우리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최근 대통령 탄핵 사태와 조기 대선 국면은 새로운 정권의 탄생과 함께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구조 개편이 논의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은 비정년트랙 교수 문제와 교권 회복 의제를 국가 정책의 중심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더 이상 ‘나중에’, ‘바쁜일 끝내고’, ‘누군가 대신해서’ 로 미루지 않고, 단 한번도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고등 교원의 교권 문제에 대한 정책 아젠다를 선점하고자 거리로 나습니다.

그간 비정년트랙 교원들은 고등 교육의 최전선에서 헌신했지만, 정년트랙 교수와는 전혀 다른 삶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계약기간 1~2년, 매 학기 해고 불안, 65세 은퇴까지 노예 교수
연구 지원 배제, 인사·회의 및 의결권 없는 교육 노동자
호봉 무시, 복지 제외, 평의회 및 교수협의회 대상에서 조차 빠지는 그림자 교수

그러나 그 현실은 비정년트랙 제도 속에 철저히 은폐되고 무시되어 왔습니다. 교육부는 과거 실태 조사를 약속했지만 지금껏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교육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국회는 불안정한 교원지위를 보강하는 그 어떤 입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입법부 모두 부작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이것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대학 교육의 자율성의 이유인가?”

지금 아니면 우리는 또 수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