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차, 63차 상임집행위원회 개최
지난 8월 25일과 9월 1일,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소재 교수노조 사무실에서 13기 제62차, 63차 상임집행위원회가 열렸다. 상임집행위원회는 위원장, 사무처장 및 각 부서와 위원회의 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매 주 월요일 열린다.
상임집행위원회는 일상적인 사업 집행, 조직 상황, 연대사업,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 교수노조의 대외활동과 각종 투쟁에 대해 보고 및 논의하는 기구다.
교수노조에는 매 주 열리는 상임집행위원회 외에, 격월로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 분기마다 열리는 중앙위원회, 매 년 열리는 대의원대회를 주요 기구로 두고 있다.
비정년트랙위원회, 한국대학평가원 면담
교수노조 비정년트랙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대학평가제도를 통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차별을 개선하고자 한국대학평가원 측과 면담하였다. 교수노조 측에서는 이정오 비정년트랙위원장 외 2명, 평가원 측에서도 이석열 평가원장 외 2명이 참석했다.
비정년트랙위원회에서는 대학평가시 전임교원 산정 비율, 각종 복지 관련하여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차별 철폐를 위한 방향으로 지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평가원 측은, 이미 4기 평가 편람이 완료되어 현재 개정은 불가능하나, 추후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관련 내용은 정성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공감했다.
제도 개선을 위해 연대하고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야 할 때이다.
교육자치와 분권강화를 위한 포럼
- 국가교육위원회 3년 성과와 향후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지난 9월 2일,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지난 3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개선 과제들을 나누는 '교육자치와 분권강화를 위한 정책포럼'이 열렸다.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과 강민정 국회의원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고, 2기 국교위의 리더십 혁신과 국가 차원의 교육 거버넌스 영역의 전면 혁신을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의 언론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다.
지부, 지회 소식
강원도대학포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대학정책
지난 8월 28일, 상지대학교에서 교수노조 강원지부 및 강원도대학포럼이 주최한 제9차 상상과 숙의 광장 강원도대학포럼 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토론회에는 강원도대학포럼 운영위원장이자 전 교수노조 강원지부장 김명연 교수를 위시하여, 교수노조 조경순 사무처장, 박정원 전 위원장, 김명환 전 부위원장, 박현숙 현 교수노조 강원지부장, 박철웅 조직실장 등이 참석했다.
자세한 현장 상황은 아래의 유투브 영상과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예술대학교지회 단체협약 체결
대구예술대학교지회가 2023년 단체협약을 3년만에 지난 8월 25일 체결하였다. 체결식에는 대구예대 조합원들과 함께 본부 사무국장과 대구경북지부 부지부장이 참석했다.
지난 3년간 15차례의 단체교섭과 조정절차까지 거치며 따낸 소중한 단체협약서는,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더불어 임금 및 연구환경 개선, 대학 운영의 민주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교수노조 성명
근로기준법 유명무실화한 대구지법 판결, 반드시 바로잡아야
– 안동과학대 교수 임금소송....재정난 핑계로 기본급 삭감 합법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지난 8월 28일, 안동과학대 교수들이 제기한 임금 차액 청구 소송(대구지방법원 2024가단33405)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안동지원은 학교 측이 호봉제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본급 삭감은 없을 것'이라 약속하여 대상자들의 동의를 받아낸 뒤, 실제 적용과정에서 일방적인 안내 이후 기본급을 삭감한 기만적 행위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를 유명무실화한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2심에서 해당 판결이 바로잡아지기를 촉구한다.
성명의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학교별 투쟁이나 단체협상 상황을 본부에 보고해주시면 소식지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 교수노조 교육선전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도 철폐를 위한 특별기금 모금
9월 말까지 조합원 1인당 1만원 이상 모금 목표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 제32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도 철폐투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특별기금을 모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5월 29일 교육부 담당자와 비정년트랙위원회가 면담한 바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규모나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법적인 규정이나 기본적인 통계조차 마련되지 않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도의 철폐를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화와 각종 홍보 및 법률투쟁 등이 절실합니다.
이에 비정년트랙 철폐 투쟁 특별기금 모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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