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뉴스레터 2025년 제4호

13기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 성황리에 열려

제32차 정기대의원대회 결정사항 집행을 구체화하여 논의하다

격월마다 개최되는 교수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지난 5월 26일, 13기 아홉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매 주 개최되는 상임집행위원회와는 달리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그리고 각 부서별 실장, 국장들에 더해 각 지부 지부장들을 그 성원으로 한다.

이번 제13기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에는 송주명 위원장을 위시해 김형진 부위원장, 전용숙 부위원장, 조경순 사무처장, 서진형 교권실장, 이윤임 교육선전실장, 이무성 단체교섭대책위원장, 이정오 비정년트랙위원장, 유정 학문정책위원장, 박현숙 강원지부장, 원상철 경기인천지부장, 황선주 충북지부장, 원효식 대구경북지부장, 이영훈 대전세종충남지부장, 정영일 광주전남지부장, 김제남 사무국장, 한정이 조직국장과 권용석 조직차장이 참석 및 참관했다.

조경순 사무처장이 전차 및 주요 회의 결과와 본부 사업내용들을 보고하고 이어 경인지부, 충북지부, 대세충지부, 대경지부, 광전지부에서 지부 현황과 각종 사업들을 보고했다.

이어서 논의안건으로 1. 대의원대회 의결사항 집행에 관한 건, 2. 하계방학 중 사업계획 논의의 건, 3. 대선 이후 투쟁방안 논의의 건이 논의되었다.

1. 대의원대회 의결사항 집행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하되 구체적인 조직사업 전략에 대하여 상집에서 추진하기로 하였다.

2. 하계방학 중 사업계획은 본부와 지부 간 일정을 조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3. 대선 이후 투쟁방향은 하계방학 중 사업계획과 전국교수연구자연대에서 정리된 고등교육 9개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정치권에 제안하고 향후 실현될 수 있도록 투쟁하기로 하였다.

이후 추가 안건으로 경안대학원대학교 등 한계사학에 대한 대응방침을 논의하였고, 항의공문 발송 및 교권실에서 추가 대응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제9차 정기중앙집행위원회는 17시 30분경 성황리에 폐회되었다.

차기 중앙집행위원회는 7월에 열린다.

2310명의 연구자들, 고등교육 재정 확충 요구!

전국교수연구자연대 제4차 시국선언, 혁신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해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주요 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전국교수연구자연대'의 4차 시국선언이 발표되었다. 교수연구자 총 2310명이 참여한 시국선언에서 송주명 상임대표(교수노조 위원장)는 “새 정부가 과학기술 및 학문의 선진국, 인공지능 강국, 문화대국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혁신적 고등교육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히며, 국가고등교육위원회 설치와 함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로써 지난 1차 시국선언부터 총 네 차례의 전국교수연구자 시국선언이 발표되었다. 이번 4차 시국선언의 주요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창의적·민주적·공공적 학문발전을 위한 고등교육 생태계의 종합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 비판적 사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및 소통 능력, 데이터 리터러시, 적응성 및 회복탄력성 등을 핵심 교육 목표로 설정,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함양 ▲ 고등교육에서 다양한 학문의 균형발전과 융합 ▲ 체계화된 시민 교육 및 디지털 교육을 통한 디지털 가치와 규범의 확보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야기할 수 있는 노동·복지·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공공적·민주적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연구와 교육

2. 글로벌 광역 지역대학연합체로 선진적인 다중심적 고등교육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 거점 국립대와 지역 국공립대, 우수 사립대 등으로 구성되는 광역 단위 지역대학연합체에 대한 집중지원(세계적인 경쟁력 구축, 고등교육의 수도권 일극집중 해소, 지역균형발전의 기관차 역할) ▲ 인문학, 사회과학, 기초과학의 균형발전, 지역별 특성화와 융합학문 추구 ▲ 다중심적 고등교육체제의 형성 ▲ 국립대학법 제정(국립대학의 공공적 위상 및 자율성, 연구중심대학) ▲ 사립학교법 개정 등 교육 법제 혁신 ▲ 사립대학의 공공적, 민주적 구조전환(교수와 학생의 교육권 보장, 지역 시민사회 발전의 허브역할)

3. 기초학문과 첨단분야 연구, 대학원에 대한 혁신과 집중투자가 필요합니다.

▲ 기초학문과 첨단 분야의 연구를 위한 다원적 대학 거점들에 대한 혁신과 투자 ▲ 안정성과 다양성이 존재하는 학술 생태계 및 인재 재생산 체제 ▲ 학문의 균형발전 및 지속발전을 위한 대학원생 지원(등록금 지원 및 생활 장려금 지급제도 확대)

4. 인공지능 시대 기본교육을 위해 고등교육을 단계적으로 무상화해야 합니다

▲ 고등교육의 단계적 무상화 ▲ 인공지능시대 고등교육의 수혜범위 확대와 보편화(기본교육 방안) ▲ 정부책임 비정년트랙 교원 차별 완전 철폐, 비정규교수의 처우 획기적 개선 통한 대학교육의 질 향상

5. 고등직업교육을 혁신하고, 기후 친화적 대학체제를 형성해야 합니다

▲ 제조업 자산의 발전을 위한 교육중심대학과 전문대학의 고등직업교육 혁신 ▲ 인공지능산업의 기후, 생태 부담 완화, 대학주도의 공공형 지역 재생에너지 전면적 발전 ▲ 지역에너지에 근접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및 디지털 산업단지 유치 ▲ 탄소중립실현, 산업지역분산, 대학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등 통합목표 동시 실천

6. 고등교육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OECD 평균 이상의 고등교육재정을 확립해야 합니다

▲ 대학균형발전과 혁신, 선진문화강국을 향한 고등교육 국가전략의 수립 ▲ 국가고등교육위원회 설치 ▲ OECD 평균 이상의 고등교육재정 확보(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더불어민주당-고등교육 관련 4대 노동조합 정책협약식 열려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대학노조, 대학원생노조,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

고등교육 관련 4대 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대학원생노동조합이 정책협약을 맺었다.

5월 21일 13시 국회체험관 대강당에서 열린 정책협약식에는 교수노조 송주명 위원장, 비정규교수노조 박중렬 위원장, 대학원생노조 김강리 수석부지부장 등과, 더불어민주당 측 백승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교육위원장)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 △대학서열 해소, △지방대학 교육 강화, △AI시대 혁신적 고등교육 전략 수립, △국립대학 정부 책임 강화, 사립대 공공성 강화 △대학 노동자, 비정규교수, 대학원생의 처우 개선 및 권리 보호 등 10여 조항들이 있다.

지부, 지회 소식

- 투쟁 소식

한일장신대 지회

지난 5월 14일, 전북지부 한일장신대 지회와 대학노조, 심리상담학과, 실용음악학과, 운동처방재활학과 학생회는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회는 △실용음악학과 및 심리상담학과의 일방적인 폐과 추진 반대 △운동처방재활학과 교수 3인의 부당 해임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 이후 복직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수업 정상화를 방해하는 이사장과 보직세력에 대한 규탄, △학교의 구조조정과 학사행정을 사유화하고 있는 이사장 및 특정 집단의 총장 선출 지연 및 방해 행위에 대한 비판, △운동처방재활학과 학부 및 대학원 수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후 지난 5월 21일에도 한일장신대 지회 등은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어, 교육부의 개입을 촉구하고 이사장 해임을 요구했다.

한국폴리텍대 지회

한국폴리텍대 지회는 교수에게 국가공무원법의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폴리텍대 당국에 대해 고등교육 교원으로의 자유로운 학문연구활동 보장과 조건 없는 65세 정년 환원을 요구하며 국회 앞 1인시위, 현수막 게첩 등의 수단으로 투쟁하고 있다. 

- 단체교섭 소식

현재 웅지세무대, 경희사이버대, 서울예대, 대구예대, 부산경상대, 계원예대에서 단체협상이 진행중이다.

대구대, 대전대, 인제대는 임단협을 마치고 체결식 예정에 있다.

자세한 학교별 투쟁이나 단체협상 상황을 본부에 보고해주시면 소식지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 교수노조 교육선전실

21대 대선 고등교육 정책 요구안입니다.

고등교육이 무너지면, 우리의 미래도 없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강의실마다 빈자리가 늘어나고, 젊은 연구자들은 길을 잃고 떠나고 있다.

지방의 대학들은 폐교의 그림자 아래 놓였고, 한때 지역사회의 자부심이었던 캠퍼스들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 비극의 원인은 분명하다.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너무나도 오랜 기간 방기해 왔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들의 정부 고등교육재정 평균이 GDP 대비 1.0%를 넘는 동안, 대한민국은 여전히 2/3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감당해야 했고, 대학들은 등록금에 의존하며 버텨야 했다.

이제는 그마저도 한계에 이르렀다. AI 혁명과 기후위기, 초격차 경쟁의 시대를 준비해야 할 지금, 대한민국은 대학을 외면한 채 미래를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 고등교육 없는 국가의 미래가 과연 가능한가? 지방대학이 무너진 대한민국에서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지식과 연구, 그리고 새로운 꿈을 키우는 대학이 없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희망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차기 정부는 고등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고등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에 우리는 21대 대선을 앞둔 오늘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고등교육재정 확충은 국가의 책무다.

임기 내 고등교육재정을 OECD 회원국 상위 20개국 평균인 GDP 대비 1.2%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2. 대학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등록금 부담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3. 대학서열과 교육 불평등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수도권 초집중과 대학 서열화를 넘어 지역대학연합체 구축을 통해 다양한 교육이 살아 숨 쉬는 다중심 고등교육체계를 세워야 한다.

4. 지역대학을 살리고, 지역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고등교육재정의 균형 지원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5. AI 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디지털 시민역량을 강화하고, 기초과학과 첨단 연구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6. 국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국립대학법 제정을 통해 국가가 국립대에 대한 책무를 다하도록 해야 한다.

7. 사립대학의 공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대학에 투명성과 민주성을 요구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립해야 한다.

8. 대학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대학의 노동자와 교수, 비정규교수, 대학원생 모두가 안정된 조건에서 교육을 지원하고 연구하며 배울 수 있도록 노동권과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

2025년 4월 29일

2025년 4월부터 전국교수노동조합 뉴스레터가 다시 발간됩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알리고 싶은 내용의 투고 부탁드립니다. - 교수노조 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