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워크샵 성료!
전국의 중집 임원들, '연구자의 집'에 모여 1박 2일간 워크샵 진행
지난 7월 18일에서 19일에 걸쳐, 서울시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 '연구자의 집' 공유공간에서 13기 제10차 정기중앙집행위원회 겸 임원 워크샵이 열렸다. 송주명 위원장을 위시하여 부위원장단과 본부 사무처 상근활동가들을 비롯, 각 실장, 지부장들이 참석하여 교수노조의 현 상황과 이재명정부의 교육정책, 그리고 교수노조의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심도깊이 토론했다.
주요 논의를 상술하자면, 2024년 교수노조 사업 평가, 조직 확대 방안, 2025년 교육부 상대 중앙교섭(노정교섭) 대책, 교원노조법 개정과 2025년 국정감사 등이 논의되었다.
워크샵 둘째 날인 19일에는 오전 토론과 평가를 마친 임원들이 오후 3시 을지로입구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대회'에 참석하여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 투쟁에 함께했다.
7. 17. '새 정부와 국회에 바란다, 사회대개혁 제안대회'
2025 민주, 평등, 공공성을 향한 사회대개혁 제안대회 개최
지난 7월 17일 오전 9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25 민주, 평등, 공공성을 위한 새 민주공화국 사회대개혁 제안대회'가 열렸다. 교수노조가 전국교수연구자연대 이름으로 공동주최한 이번 제안대회는 전국교수연구자연대와 함께 이학영 국회부의장, 문진석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의원,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민주노동당 등이 공동주최했다.
대회에서는 지난 윤석열 퇴진 광장에서 제안된 '사회대개혁'을 정치, 비선출 권력, 외교·평화, 언론, 사회·공공성, 경제·복지, 노동, 기후 위기와 에너지, 교육개혁 총 9가지 분야로 정리, 정책으로 구체화하여 발표하였다.
이 날 발표한 제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링크의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
7월 24일,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의 좌장으로 송주명 교수노조 위원장이, 토론자로 유정 학문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노조법 2, 3조 개정 민주노총 국회 농성
7월 23일, 30일 교수노조 국회 앞 농성 담당
20년을 기다려 온 노조법 2, 3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민주노총이 나섰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쟁의행위에 대한 징벌적 개인 손해배상 금지가 개정안의 내용으로,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두 번이나 국회를 통과했지만 전례 없는 거부권 행사로 제정이 미뤄져 왔다.
지난 23일과 오는 30일은 교수노조의 국회 앞 농성장 담당일로, 23일에는 위대현 대외협력실장이 아침, 점심, 저녁 1인시위와 농성장 사수 및 문화제에 함께했다.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지부, 지회 소식
- 한국폴리텍대지회
폴리텍대지회, 대통령실과 교육부 앞 1인시위 돌입!
지난 7월 초 부산 지역 조합원 가입과 학장 간담회 이후 지회는 노동부 장관 면담 등, 폴리텍대 교수의 교원 지위를 확고히 하고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그 결의에 따라 지회는 투쟁을 시작했다.
현재 한국폴리텍대 지회는 교수에게 국가공무원법의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폴리텍대 당국에 대해 고등교육 교원으로의 자유로운 학문연구활동 보장과 조건 없는 65세 정년 환원. 조합원에 대한 표적감사 중지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으며, 대통령실, 국회, 교육부 앞 매일 1인시위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지회의 자세한 현 상황은 아래 링크의 신간 소식지로 파악할 수 있다.
계원예대지회, 단체협상 타결
계원예대지회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까지 진행하는 우여곡절 끝에 2024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송주명 위원장이 직접 체결식에 참석했다.
용인예과대, 부산경상대, 강동대, 대구예술대 등 여러 대학에서 현재 단체교섭이 진행중이다.
각 지부, 지회 별 부당해고 복직 투쟁 현황 조사
교수노조 조직실에서는 전국에서 학교 측의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현황을 취합하여 지지하고 연대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작성 발송하지 않으신 각 지부장, 지회장님들께서는 공문으로 발송된 현황 취합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학교별 투쟁이나 단체협상 상황을 본부에 보고해주시면 소식지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 교수노조 교육선전실
후원, 연대 소식
이주노조 20주년 후원주점 성황리에 종료
교수노조에 감사 인사 보내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
지난 77년간,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보'를 이유로 노동자와 민중들의 생존권 요구를 탄압하고, 학문의 자유를 탄압하였으며, 지금도 전 국민의 양심과 사상을 검열하고 처벌하는 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없애야 할 때입니다. 민주화운동과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육마저도 '이적'이라며 규율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요청 서명에 함께해 주세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공재생에너지법 청원
교수논평 2025년 제5호(2025. 07. 21.)
자기 확립과 강한 자아를 통한 교수노조의 투쟁
원상철 (전국교수노동조합 경기인천지부장)
테오도르 아도르노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외부의 독재자가 아니라, 각 개인 내면의 ‘약한 자아’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각자가 자기 확립을 통해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교수노조의 투쟁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교수들이 자기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한 자아를 형성할 때만이 교수들의 권리와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는 유의미한 투쟁이 가능합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각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신의 권리와 역할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그 실현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약한 자아는 개인이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 민주적 가치와 원칙이 실현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교수들이 자신이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문적 노동을 하는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할 때, 교수노조의 활동과 싸움은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교수들이 자신을 ‘지식인’ 혹은 ‘교육자’로 인식하지만, 본질적으로 교수는 학문적 노동을 하는 노동자입니다. 이 점을 자각하지 않으면 교수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개선, 근로 조건 향상,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한 투쟁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동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교수는 노조 활동에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교수노조의 투쟁이나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거나, 비정규직 교수들의 처우 개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교수노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교육 현장에서 민주적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강한 자아를 가진 교수는 자기 노동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요구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교수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사회적 기여를 하는 중요한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자기 노동의 가치를 인식한 교수는 교수노조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데에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강한 자아를 가진 교수는 교수노조가 요구하는 민주적 운영과 학문적 자유,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는 투쟁에 주도적으로 나섭니다. 이는 교수 개인의 권리 향상을 넘어서, 대학 내 민주주의와 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교수노조는 집단적 힘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조직이지만, 그 기초는 각 교수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교수들이 자신의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교수노조는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수들은 대학의 상업화나 학문적 자유에 대한 위협에 맞서 싸우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기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어떻게 실천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도 필요합니다. 교수들은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며 자기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자기 권리를 명확히 인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교수노조는 단지 내부의 단합에 그치지 않고, 학생, 시민사회, 그리고 노동자와의 연대를 통해 더 큰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연대는 교수노조가 민주적 가치 실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결국 교수노조의 진정한 힘은 개별 교수들이 자신의 자아를 확립하고, 그에 맞는 권리와 책임을 자각할 때 비로소 발휘됩니다. 교수들은 이 과정을 통해 민주적 대학 운영과 학문적 자유를 지키는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교수노조의 목표는 단지 교수 개인의 권리 향상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교육의 질과 공공성을 지키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확립을 통해 강한 자아를 가진 교수들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가며, 교수노조는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도 철폐를 위한 특별기금 모금
9월 말까지 조합원 1인당 1만원 이상 모금 목표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 제32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도 철폐투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특별기금을 모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5월 29일 교육부 담당자와 비정년트랙위원회가 면담한 바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규모나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법적인 규정이나 기본적인 통계조차 마련되지 않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도의 철폐를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화와 각종 홍보 및 법률투쟁 등이 절실합니다.
이에 비정년트랙 철폐 투쟁 특별기금 모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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