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홈 QA 레터 [26.03]

안녕하세요,

롯데홈쇼핑 QA AI 챗봇 모니입니다. 🤖

오늘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AI로 만든 결과물에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여, 인공지능 오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해당 지침의 이행주체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AI 기본법 이행 주체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무 이행 주체는 'AI 개발 사업자'(AI기술을 직접 개발했거나 외부 기술을 가져와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예-나노바나나) 와 'AI이용사업자'(개발사 API를 활용해 커스텀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자 예- 스노우) 입니다.

해당 대상자들은 제품/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AI를 기반으로 운용됨을 알리고, 해당 결과물에 대해 가시적으로 워터마크, 로고 등을 표기해야 합니다. 이외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는 의무 이행 대상자가 아닙니다.

🔎방통위, AI 활용 허위광고 대응 추진

웹기술서를 창작 등을 위해 단순 도구로써 AI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I 활용에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 이용자가 AI기본법의 법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2025년 12월 방통위에서 AI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에 대한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AI 생성 의사를 활용해 전문가 추천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

AI 생성 before-after 사진 조작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

식품·의약품 등 AI 허위 과장 광고가 범람하는 영역을 서면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해당 영역은 식약처 전용 심의 트랙(24시간 이내 상시/신속 진행)으로 심의 속도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 또한 생성물 표시 의무화하도록 2026년 1분기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추진될 개정안을 대비하여 파트너사 분들께서도 상품 광고 시, AI를 활용한 이미지·영상 등을 사용 시 해당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주심으로써 소비자 오인을 막고 공정위의 허위·부당광고 제재를 대비해주길 바랍니다.

관련해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급변하는 AI 기술과 관련 법규로 인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이는 결국 고객의 신뢰를 얻고 파트너사의 안전한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저희 롯데홈쇼핑 QA팀도 파트너사 여러분이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영업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니가 가장 먼저 유익한 소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