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스타트업, 1월 22일부터 과태료 3천만원 시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DKL 법률사무소 권단 변호사입니다.

2026년 1월 22일, AI 업계에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AI 기본법' 시행입니다.

법무팀도 없고, 법률 검토 예산도 빠듯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우리도 걸리나요?"라며 연락을 주시는데요, 오늘은 꼭 알아야 할 3가지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당신은 'AI 사업자'인가?

법은 AI 사업자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개발사업자: ChatGPT, Claude 같은 AI 모델을 직접 만드는 회사 (네이버, OpenAI 등)

이용사업자: 만들어진 AI API를 가져다 쓰는 회사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여기)

대부분 스타트업은 '이용사업자'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용사업자는 면제 조항이 있다는 점입니다.

"AI 모델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 쓴다면, 개발사가 한 위험관리를 당신이 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실무 팁: OpenAI나 Claude에 "위험관리 문서 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그게 당신의 면책 증거가 됩니다.

📌 2. '고영향 AI'면 의무가 쏟아집니다

당신의 AI가 이런 일을 한다면? ✓ 채용 합불 결정 ✓ 대출 승인/거절 ✓ 의료 진단 ✓ 범죄 수사 지원

이런 영역은 '고영향 AI' 10대 분야입니다. 여기 걸리면 4가지 의무가 생깁니다:

안 하면? 최대 5천만원 과태료입니다.

단, 단순 행정 보조나 오락용 AI는 제외됩니다. 애매하면 과기정통부에 '확인 요청'을 보내세요. (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 3. 생성형 AI는 '워터마크' 필수

ChatGPT, 미드저니, Sora 같은 생성형 AI를 쓴다면? 법 제31조에 따라 두 가지를 꼭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최대 3천만원 과태료입니다.

유튜버·크리에이터는 어떻게 되냐고요? Sora로 영상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는 건 'AI 도구 이용'이라 법 적용 안 됩니다. (단, 유튜브 자체 정책은 따로 준수해야 수익화 불이익 없음)

💡 다음 뉴스레터 예고

다음 주에는 "AI 저작권 분쟁, 누가 책임지는가?"를 보내드립니다. AI가 만든 콘텐츠가 남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법적 방어 전략을 공유하겠습니다.

P.S. 정부가 1년 계도 기간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휴식기"가 아니라 "준비할 시간"입니다.

그 동안의 변호사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계도 기간이 끝나고 나면 "몰랐습니다"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한 회사만 살아남습니다.

AI 혁신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그 혁신은 '신뢰'라는 단단한 지반 위에서만 지속 가능합니다.

이번 주도 안전한 혁신 하시길 바랍니다.

권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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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도 기간이 끝나기 전,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