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로봇 해고 對 개인정보보호법

Robo-firing 🦾🔥💀

지난해 유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우버 기사들이 AI에 의해 자동으로 해고되는 일명 로봇 해고(robo-firing)를 당했다며 우버를 고소한 건인데요. 우버의 유럽 본사가 네덜란드에 위치해 있다보니 영국이 아니라 EU에 고소를 한 겁니다.

출처 / ADCU 스크린샷

이때 고소의 법적 근거는 노동법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는 EU의 GDPR이었습니다. IT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GDPR에 대해 이미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2018년부터 EU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련 법령입니다. 우버가 위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조항은 22조인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