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냥~ 구독자 집사!
이번주부터 기온이 뚝 떨어졌어.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하라옹🧣
😽영희의 스포 Time😽
1. 오늘 냥냥펀치에서는 공매도 전면 금지와
2.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 조치 강화에 대한 메타의 대응까지 둘 간의 신경전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 공매도, 멈춰!
바로 11월 6일, 그저께부터 국내 주식 모든 종목(코스피·코스닥·코넥스)에 공매도가 금지됐어. 원래 코스피200, 코스닥150에 편입된 종목들은 공매도가 가능했었어. 근데 이제 모든 종목에 전면 금지된 상황이지.
😮 무슨 일이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건 역사상 4번째야. 그 전까지는 모두 경제위기 때 전면 금지를 진행했었어.
- 🤨 정치 입김 들어간 거 아냐?: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국제적 경제 이슈로 공매도를 금지한 반면, 이번에는 경제위기도 아니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기도 해.
지난달 국정감사 때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한 바 있어. 근데 국내 증시가 부진해지면서 개인투자자의 불만이 커지자 이를 의식해 선거용 전략으로 공매도를 금지시킨 거 아니냐는 거지.
🚫 공매도가 금지 이유, 뭘까?
- 🚨 불법 공매도 적발: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발생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건 때문이야. 이처럼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가격을 형성하는 데 방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켜.
- 📊 증시 변동성 너무 커: 최근 금리가 높아지고 글로벌 경제의 성장도 둔화된 편이야. 여기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커지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입장이야.
- 💢 개인투자자의 원성: 주가 하락의 주범을 공매도 세력으로 꼽으며 공매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랐어.
이참에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키고, 그 기간 동안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야.
❤️🩹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건데?
- ⚖️ 개인-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할거야: 그간 기관이 대량으로 공매도를 진행하면 가격이 뚝 떨어져 개인은 막대한 피해를 보기 바빴어. 여전히 동일하지 않은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거라고 해.
- 💉 무차입 공매도 사전에 방지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야.
- 👥 공매도 특별조사단 꾸려: 글로벌 IB를 조사해서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고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해.
🙅🏻 공매도 금지가 미치는 영향은?
공매도가 금지된 첫 날인 지난 월요일, 국내 증시는 하루만에 5%가 넘게 상승했어. 공매도 금지 효과로 특히 이차전지 등 공매도 주문이 쌓여 있던 종목이 위주였지.
- ✨ 반짝효과일 거야: 과거 사례를 보면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보통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 공매도는 선진국 주식시장의 룰로 여겨지기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하면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커지거든.
😺(고 영희): 내년 6월까지 진행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그동안 어떻게 바뀔 지 지켜봐야 겠다옹.
⚔️ 유럽과 메타의 신경전
SNS 기업들이 잇따라 유료 서비스를 내놓고 있어. 글로벌 경기 침체로 광고가 줄고 있는 데다, 광고 규제까지 강화되자 새로운 수익 창출에 나선 거야.
최근 이를 두고, 유럽과 메타 간의 신경전 또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야.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줄게!
🏰 EU, 개인정보 보호 규제 시작
EU는 메타가 타깃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어. ➡️ 메타가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전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수억 원대의 과징금을 처분하거나,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어.
그간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이용자 정보를 이용해 맞춤형 광고로 수익을 올려왔어.
👉🏻 메타의 전체 매출 90%가 광고 수익인 지금, EU의 규제는 메타의 주된 수익원을 차단하는 거야.
♾️ 메타: 그럼 유료서비스 만들게
이러한 유럽의 규제에 대응으로 메타는 내달부터 유럽에서 광고 없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유료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겠다 발표했어.
구독권을 구입한 사람은 광고 없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고, 구독자들의 데이터는 광고에 아예 활용되지 않아. 돈을 지불하지 않고 광고 보는 것을 원하는 이용자는 기존대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지.
👉🏻 EU의 개인정보 규제를 피해 유료서비스를 도입해서, 이용자들에게
1️⃣데이터와 광고 노출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2️⃣유럽의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피하려는 전략이야.
🏰 또 다시, 유럽의 반격
며칠 전 EU는 메타의 유료서비스에 또 다시 규제 조치를 내렸어. 메타의 행동 기반 광고(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철퇴를 내린 거야. 사용자의 위치나 행동을 파악해야 하는 광고를 영구적으로 규제한 거지.
이전의 벌금 부과 때보다, 개인정보 관련 안건을 정식 회부한 규제 조치가 내려진 거야.
👉🏻 현재 노르웨이가 메타에 적용 중인 행동 기반 광고 규제를 유럽경제지역 소속 30개국으로 확대한다는 거야. 이로써 거의 모든 유럽 국가에서 행동 기반 광고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메타는 광고 수익에 큰 타격을 입게 된 상황이지.
🫢 만약, 메타가 행동 기반 광고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매출의 최대 4%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어.
이번 결정은 메타가 유럽연합의 규제 강화에 대응해 광고 없는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왔어. ➡️ 메타 측은 이번 결정이 규제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항의했지.
😸(고 영희): 한국에서는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 중이야. 온라인 맞춤형 광고와 관련해서 정보 수집과 활용 부문 기준안으로 아직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제재나 분쟁 시 지침이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규제책으로 인식되고 있어.
메타의 유료 서비스 도입이 다른 국가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야. 하지만 국내 맞춤형 규제가 강화되면 유료 모델을 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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