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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난민 수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1992년 우리나라는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다. 국제법에 따라 난민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2018년 500여 명의 예멘인들이 제주도에 상륙한다. 현실적으로 난민 수용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들 모두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선례가 될 것이고 가족이민법에 근거해 수많은 난민들이 입국할 것이다. 수용에 대한 여론의 반대 의견도 만만찮아서 정부 지원의 정당성도 힘을 잃어가고 있다. 대안은 선별 이민정책이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엄격한 선별 요건을 갖춘 예멘인들에게만 정식 난민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우선 한국사회에의 동화 의지가 확실해야 한다. 이를테면 한국어를 습득하고 한국의 예절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예멘인들이 대부분 믿고 있는 이슬람교는 문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종교이다. 문화와 종교를 따로 떼어 생각하기 어렵다. 난민들은 우리나라 문화에 대척되는 종교적 관행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직업 수행능력이 있어야 한다. 신체가 병약하지 않고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 수행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다. 결국 지역 치안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치안에 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범죄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범죄예방교육을 확실히 받아 숙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현재 여론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다. 수많은 무슬림들이 유입되면 강도, 성폭력 등 범죄가 빈발하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난민에 의한 범죄가 이슈화된 독일, 스웨덴 등의 사례를 보고 여론이 들끓고 있다.
외교를 할 때엔 자국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 국가 간에 발생하는 대대적인 사건도 마찬가지다. 합리적, 이기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보편적 인권이라는 목소리에 매몰되어 모든 예멘인들을 수용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별 요건을 갖춘 예멘인들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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