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연차, 헷갈리는 3가지: 11일·15일·차감

입사 첫해 연차는 언제 생기고, 언제 15일이 되는지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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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1년: 한 달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1년 미만으로 일하거나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받아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그래서 입사 첫 1년에는 최대 11일까지 생길 수 있어요.

2. 1년을 채우면 15일이 추가로 생겨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겨요. (제60조 제1항) 법제처 회답에 따르면, 최초 1년을 마친 다음 날 기존 11일에 더해 15일이 부여돼요. 이 설명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해요. https://moleg.go.kr/lawinfo/nwLwAnInfo.mo?cs_seq=439730

3. 첫해에 쓴 연차를 15일에서 빼지 않아요 예전에는 1년 미만에 쓴 연차를 다음 해 15일에서 빼는 규정이 있었어요.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8일 개정으로 삭제됐어요. (제60조 제3항 삭제) 옛 자료에 나오는 "차감" 설명은 지금은 맞지 않아요. https://www.law.go.kr/LSW/expcInfoP.do?expcSeq=339035

4.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쉰 기간, 임신 중 휴가, 육아휴직 등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 (현행 제60조 제6항) 2027년 6월 10일부터는 개정으로 항 번호가 밀려 제7항이 돼요. 이 글의 조항 번호는 현행 기준이에요.

5. 연차를 쓴다고 불이익을 주면 안 돼요 (2027년 6월 10일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9항이 새로 생겨요.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돼요. 2026년 6월 9일 공포됐고,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돼요. 지금은 아직 시행 전이에요. 어떤 행동이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인지는 사안마다 달라요. 궁금하면 노무사와 상의하세요. https://www.law.go.kr/LSW/lsRvsDocInfoR.do?lsiSeq=286771

6.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제60조)이 적용되지 않아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제18조 제3항) 5명 안팎의 작은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내 회사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함께 보세요.

7. 다음 변화: 2027년 6월 10일부터 나눠서 청구할 수 있어요 근로자가 연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의 범위에서 나눠 청구하면, 사용자는 그렇게 줘야 해요. (제60조 제5항 신설) 구체적인 시간 단위는 시행령이 정하니, 시행령이 나오면 다시 알려 드릴게요. https://www.law.go.kr/LSW/lsRvsDocInfoR.do?lsiSeq=286771

 

□ 이번 주 체크리스트

  • 입사일을 달력에 적어 두기
  • 한 달 개근이 될 때마다 1일씩 기록하기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연차 조항 확인하기
  • 1년을 채우는 날(15일 추가) 확인하기

 

※ 이 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회사 규정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분쟁이 있으면 노무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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