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스.프] OTT는 💸저작권료를 얼마 내야 할까?

🏪2022년 3월 1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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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vs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끝나지 않는 법적 공방

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저작물 사용료율 산정을 두고 2년째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 하고 있습니다. 웨이브, 왓챠, 티빙 등이 참여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걸었고, 18일 4차 변론기일을 가질 예정입니다.

🏢음악 저작권 사용료 분쟁, 소송은 문체부와?

핵심 쟁점은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입니다. 🔶OTT 업계는 "다른 매체에 비해 유독 OTT에게만 과도한 저작물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해외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한 적정한 사용료 징수"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잠깐! 분명 '저작권 사용료'를 가지고 법적 공방을 벌이는 것인데 왜 소송은 문체부와 진행하고 있을까요?

🤹OTT 보고 얼마를 내라는 거야?

논란은 지난 2020년 7월 음저협이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2~4배 인상한 징수 규정 개정안을 문체부에 제출하며 촉발되었습니다. 당시 OTT 업계는 음저협에 협상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분쟁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체부가 승인한 징수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체부는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2021년 1.5%로 설정, 2027년까지 1.995%까지 늘린다는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사용료율은 총매출액에 부과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이 1.5%라면 총매출액의 1.5%를 음저협에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체부는 징수규정 개정의 근거를 '해외 사례'로 들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3.125%, 프랑스의 경우 3.75%로 해외 사례를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결정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OTT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 매체에 비해 유독 OTT에만 과도한 사용료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음저협이 근거로 든 '해외 기준' 역시 불분명한 기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케이블TV와 인터넷멀티미디어TV는 각각 0.5%, 1.2%의 사용료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방송사의 경우 0.625%입니다. 쉽게 말해 같은 콘텐츠라더라도 어떤 플랫폼에서 재생되었냐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OTT는 음저협이 현재 제시하고 있는 '해외 기준'에 대해서도 모순점을 지적했습니다. 해외저작권단체의 경우 총 매출이 아닌 수익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산정하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영국, 독일의 경우 수익을 기준으로 사용료 산정, 캐나다의 경우 매출이 기준이지만 각종 수수료, 광고제작 등의 항목을 제외한 매출에 사용료를 산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상의 조짐이 보인다?

첨예하게 대립한 입장. 그럼에도 해결의 조짐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 27일 문체부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유권해석을 기반으로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OTT업계는 📍유료회원만 가입자로 인정 📍OTT 결합상품 가입자는 실제 이용 고객만 인정 📍인앱결제 수수료는 매출에 포함 📍영화 제작 음악사용 권리처리 기준 명시 등의 문체부 유권해석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음저협 역시 유권해석으로 몇몇 불분명했던 조항들이 구체화된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사용료를 지불하기 위해 결정적인 '매출'의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상호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협상이 재개된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OTT 사업자는 문체부 상대의 행정소송을 이어오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니까요. 양측 합의가 없으면 협상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양측의 적극적인 협상 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저작권은 중요함!

구독자님, 오늘은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머리 아픈 이야기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언제나 저작권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이야기가 엮여 복잡해지는 것일지도요.

마무리는 저작권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끝내볼까 해요. 봉준호·박찬욱 등 거장급 감독들이 국내에서는 저작권료를 하나도 못 받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렇다면 영화에 대한 저작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궁금하다면 관련 기사를 클릭해 확인해 보세요! 🔗관련 기사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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