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밍으로 세상을 보는 '유저 T'예요.
지독한 T의 입장에서 최대한 F스럽게 설명해 드릴게요.
'1·3·5 뉴스(일삼오 뉴스)'는 한 주간의 이슈를 쿠키 집어 먹듯 하나씩 집어먹을 수 있게 구성됐어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가 궁금하다면 1분, 주요 이슈가 궁금하다면 3분,
스몰토크의 제왕이 되고 싶다면 5분을 투자해 주세요.
1. 尹, 형사재판서도 '계몽령' 강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도 '계몽령'을 강조했어요.
첫 공판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은 1시간가량 이어진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 직접 발언에 나섰어요.
윤 전 대통령은 계엄에 대해 "민간인 충돌을 절대 피하라고 지시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주장을 되풀이했어요.
이어 내란 사전 모의 혐의는 물론 주요 정치 인사 체포 지시 의혹, 계엄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 등 모든 공소사실을 82분에 걸쳐 부인했어요.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증인신문 도중 여러 차례 끼어들며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어요.
다만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 특전대대장은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답하며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정반대의 발언을 했어요.
한편,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불허하며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첫 공판과 달리 4월 21일 열릴 두 번째 공판은 촬영이 허가돼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됐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尹 사과 없이 82분간 변명만... "비폭력 계엄인데, 어떤 논리로 내란죄냐">
<尹 첫 형사재판서 '계몽령' 강조, 내란 혐의 적극 부인>
<'피고인 尹' 법정 모습 공개된다…재판부 촬영 허가>
3-1. 헌재,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 제동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시켰어요.
헌재 결정으로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두 지명자의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는 정지됐어요.
결국 헌재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이후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되다, 새 대통령이 지명할 가능성이 커졌어요.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김정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특히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면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된다”며 그 위헌성을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제동···“재판 받을 권리 침해 막아야”>
<헌법재판관 7인 체제 유지하다 차기 대통령이 2인 새로 지명할 듯>
3-2. WTO, 세계 상품무역 역성장 전망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올해 세계 상품무역이 뒷걸음질 칠 것으로 전망됐어요.
WTO는 "최근 무역정책 변화는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올해 세계 상품무역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기준 3.0% 성장에서 -0.2%로 3.2%P 하향 조정했어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시 유예한 상호 관세를 전면 재도입할 경우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은 0.6%P 추가 하락하고, 최악의 경우 -1.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WTO의 시나리오에요.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던 2020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이에요.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이 가장 큰 우려”라며 “세계 경제의 지정학적 분열을 초래해 양극화된 두 블록으로 세계가 쪼개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어요.
한편, 중국은 WTO에 제출한 성명을 통해, 자국에 대한 미국의 산호 관세가 전 세계 무역을 더욱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올해 세계상품무역 전망 하향한 WTO…3% 증가→0.2% 감소>
<中, WTO에 "트럼프 관세…전 세계 무역 불안정하게 할 것">
T가 F일때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란?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예요.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의 모든 무역 규제들을 철폐하거나 줄여나가며 세계단일경제블록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3-3. '국가성평등지수' 첫 하락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였던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가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성가족부는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5.4점으로 전년(66.2점)보다 0.8점 줄었다고 밝혔어요. 2010년 첫 발표 이래 처음으로 수치가 하락했어요.
'국가성평등지수'란 고용·소득·건강·교육·돌봄·양성평등의식·의사결정 등 7개 영역 23개 지표를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정도를 산출한 값으로 100점(완전 성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가장 크게 하락한 지표는 '가족 내 성별 역할 고정관념 인식 수준(60.1점->43.7점)'이었어요. '경제적 부양 및 가족의 의사결정은 남성이 하고 가사·가족 돌봄은 여성이 해야 한다'는 성별 고정관념에 동의하는 비율이 늘어난 게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윤석열 집권 1여년 만에 ‘국가성평등지수’ 처음으로 하락했다>
<국가성평등지수 하락···'가족 성역할 고정관념' 더 심해졌다>
5-1.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제도화된다
시범 운영되던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제도화돼요. 이를 통해 예금·적금뿐 아니라 파킹통장 같은 수시입출식 상품도 온라인에서 금리 등을 비교해 보고 가입할 수 있게 됐어요.
온라인 예금중개 플랫폼은 현재 네이버페이·신한은행·카카오페이·토스가 운영하고 있어요. 올해 2월까지 모두 6만 5000여 건의 예·적금 상품 가입을 중개했어요.
시범 운영 기간에는 예·적금 상품만 중개했으나 제도화 이후에는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식 상품도 비교·추천 서비스가 가능해져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예·적금부터 파킹통장까지 한 눈에 비교”...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정식 도입>
<‘파킹통장’ 금리도 비교하게…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제도화>
5-2. '이재명·로제' 타임지 '영향력 있는 100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블랙핑크의 로제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뽑은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어요.
이 전 대표는 지도자 부문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등 각국 정상 등 21인과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타임지는 이 전 대표를 선정한 이유로 어린 시절 공장 노동자 생활, 정치 이력과 피습 사건,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주도 등을 언급하며"의 이러한 극적인 인생 전개는 한국의 차기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어요.
브루노 마스와 협업한 ‘아파트’(APT.)를 히트시킨 로제는 '개척자' 부문에 이름을 올렸어요.
로제의 선정 이유로는 "매우 역동적 연주자이면서 작곡가이기도 하다"며 "세계 정상급 걸 그룹의 멤버이자 솔로 가수로서 공연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생각한다"고 평했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이재명, 타임지 선정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이재명·로제, 타임지 ‘영향력 있는 100인’…“李, 대선승리 유력”>
T가 F일때
타임지 100인이란? 타임지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세상을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시킨 개인이나 단체 100인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2020년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봉준호 감독, 2021년 배우 윤여정,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 등이 선정된 바 있어요.
5-3. 경호처, 또 압수수색 막아
대통령경호처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압수수색을 또 막아섰어요.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의 압수수색에 나섰던 경찰은 압수수색이 무산된 후 경호처와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지금껏 경찰이 경호처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까지 여섯 차례지만 모두 큰 성과가 없었어요.
경호처가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수사에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대통령 파면 후에도 압수수색 막은 경호처 “임의 제출로 자료 내겠다”>
<경찰 "대통령실·한남동 공관 압수수색, 경호처 불허로 철수">
5-4. 재개발 '재건축 진단'으로 쉬워진다
오는 6월부터 정밀안전진단이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돼요.
'재건축 진단'이 시행되면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해 먼저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재건축 진단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전에만 통과하면 돼요.
가장 큰 변화는 아파트 재건축이 필요한지를 평가하는 항목 중 하나인 '주거 환경' 비중이 10년 만에 다시 40%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현재는 구조안전성 30%, 주거 환경 30%, 설비 노후도 30%, 비용분석 10%로 점수를 매긴 뒤 가중치를 둬 합산해요.
바뀐 평가 항목은 주거 환경 40%, 구조안전성 30%, 설비 노후도 30%를 적용하며 비용분석은 제외됐어요.
이에 따라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층간소음이나 주차난이 심하면 주거 환경이 안 좋은 것으로 간주해 재건축 진단 때 유리한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주차장·엘리베이터 불편도 진단에 포함...재개발·재건축, 더 빠르고 쉬워진다>
5-5. '멍때리기' 최강자는 누구?
'한강 멍때리기 대회'가 5월 11일 오후 4시, 반포한강공원 잠수교에서 열려요.
한강 멍때리기 대회는 번아웃을 경험한 예술가 '웁쓰양'이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시간 낭비인가"라는 의문으로 시작한 기획으로, 2014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11회째를 맞아요.
대회 참가자들은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기'란 콘셉트 아래 90분 동안 멍한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우승은 참가자가 착용한 암밴드형 심박 측정기를 통해 안정적인 심박수 유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술 점수'와 현장 관객들이 직접 투표하는 '예술 점수'로 정해져요.
대회 종료 후에는 '한강 쉼표 명상' 프로그램이 열려요. 한강의 노을을 배경으로 요가, 아로마테라피, 싱잉볼 체험 등이 진행돼요.
대회 참가 신청은 4월 18일 오전 10시부터 26일 정오까지 공식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능해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최고의 무념무상 시민 누구”…올해도 한강서 ‘멍때리기 챔피언' 찾는다>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한강 멍때리기 대회 또 열린다>
5-6.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유지' 법원 결정에 항고
뉴진스가 독자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항고했어요.
서울중앙지법은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어요.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독자적 활동이 불가능해진 상황이에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