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구독자님, 지난 27일 삼성전자 노조 찬반투표 결과가 나왔어요. 73.7% 찬성, 가결. 숫자만 보면 깔끔한 마무리 같죠.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 보여요. 반도체(DS) 부문 조합원 찬성률은 80.6%인데, 스마트폰·가전(DX) 부문은 21.1%에 그쳤어요. 같은 회사, 같은 투표, 완전히 다른 반응이에요. 투표가 끝나자마자 DX 부문 중심의 동행노조에는 하루 만에 1만 명 이상이 가입했어요.

이 뉴스레터에서 풀어보려는 건 삼성전자 내부 갈등 자체가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 지금 "AI가 만든 부를 사회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질문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론이 아닌 실전으로 풀어야 하는 나라가 됐어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수업에서도 다뤘고 여러번 공개적인 상황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늘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들이 받는 금액이 문제였을까? 혹은, 받는 기간이 문제 였을까? 아니면 받는 대상이 문제 였을까?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제가 내린 이것의 답을 말씀드리고자 하려해요. 일단은 저 셋 다 아니에요.

3주 만에 쏟아진 세 가지 처방전

먼저 규모부터 짚어볼게요. 올해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사업부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은 최대 6억원이에요. 연봉 1억원 기준으로, 특별경영성과급 약 5억 5천만원에 OPI^[1]​ 5천만원을 합친 금액이에요. 같은 회사 DX 부문 직원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가 전부예요. 격차가 약 100배예요.

이 숫자가 왜 한 기업의 노사 문제를 넘어섰는지, 5월 한 달의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면 선명해져요.

5월 1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2,500자 분량의 글을 올렸어요. 핵심 문장은 이거였어요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도체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국민에게 '시민배당'을 지급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시장은 즉각 반응했어요. 코스피가 8,000선을 코앞에 두고 급락했고, 청와대는 같은 날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어요.

5월 20일,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서는 총파업 90분 전에 극적 합의가 이뤄졌어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선 결과였어요.

그리고 합의 이후 방향이 갈렸어요. 정부는 노르웨이식 국부펀드^[2]​ 조성으로 무게중심을 옮겼어요. 종잣돈 30조원으로 시작해 반도체 초과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쓰겠다는 구상이에요. 26년 5월 30일 구윤철 부총리가 삼프로TV에 출연해 "초과세수 상당 부분을 국부펀드에 넣겠다"고 공식 확인했어요.

한편 27일에는 김영훈 장관이 새로운 화두를 던졌어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3]​'이에요. 대기업의 초과이익 분배를 원·하청 간 임금격차 해소로 연결하자는 취지였는데, 이틀 만에 예정된 토론회가 연기됐어요. "거위의 배를 갈라 나눠 먹자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너무 컸어요.

정리하면 한 달 사이에 시민배당, 국부펀드, 사회연대임금이라는 세 가지 근본적으로 다른 처방전이 동시에 등장한 거예요. 그만큼 이 문제가 급박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아직 누구도 정답을 모른다는 뜻이기도 해요.

20세기 처방전이 안 통하는 이유

자원이 만든 풍요의 함정은 이미 역사에 기록돼 있어요. 1959년 네덜란드가 북해에서 대규모 천연가스를 발견한 뒤 통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오히려 제조업이 몰락한 네덜란드병^[4]​, 석유가 독재와 경제 왜곡을 심화시킨 자원의 저주인 모두 "갑자기 돈이 몰리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에 대한 교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시로 드는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사실 자원과 경제가 문제라기 보단 정치와 사회적 부폐가 문제였어요.

성공 사례도 있어요. 노르웨이는 1990년 GPFG^[5]​를 설립해 석유 수입을 미래 세대를 위해 투자했어요. 30년간 연평균 6.6% 수익률을 기록했고, 원금에는 절대 손대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어요. 알래스카는 영구기금으로 매년 주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모델을 운영하고 있어요. 최근 구윤철 부총리가 제안한게 바로 이 방식이에요.

반면 최근, 대만은 최근 4년간 TSMC 등에서 89조원의 반도체 초과세수를 거뒀는데, 국민 1인당 48만원씩 현금으로 살포했어요. '대만판 네덜란드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이 마주한 상황은 이 모든 선례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과거 자원 부국에서는 초과이익이 국영 석유회사나 정부 직접 수입에서 나왔어요. 정부가 돈의 출처를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분배 설계가 비교적 단순했어요. 근데, 삼성은 100% 민간 기업이라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건 다른 구조예요. 돈이 민간 기업의 특정 사업부에 몰리고 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310조원인데, 스마트폰·가전(DX) 부문은 7.3조원이에요. 같은 회사 안에서 42배 차이가 나요. 양사 합산 법인세만 올해 150조원에 이를 거라는 추산도 나와요. 참고로 2025년 대한민국 전체 법인세 수입이 84.6조원이었어요.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 경영진은 이것에 대해 DX부분이 느낄 "소외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 개입의 정당성과 방법은 모두 불확실해요. 국영기업 수입을 나누는 것과, 민간 기업 직원의 성과급에 대해 사회적 재분배를 논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거든요. 김영훈 장관이 "선례가 없다"고 말한 건 겸양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세계가 평택을 지켜보는 이유

Bloomberg가 이 사태를 장문의 심층 기사로 다룬 건 삼성전자 파업이 흥미로운 뉴스여서가 아니에요. 한국이 글로벌 테스트 케이스가 된 구조적 이유가 있어요.

첫째,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가총액 1, 2위가 모두 한국 기업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겼고, 합산 영업이익 전망은 올해에만 600조원을 웃돌아요. 5월 첫 20일간 한국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02% 증가했어요. 이 규모의 초과이익이 한 나라의 특정 산업에 집중된 사례는 걸프 산유국을 빼면 찾기 어려워요.

둘째, 삼성의 합의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합의 직후 대만 TSMC CEO가 직원들에게 30% 이상의 인센티브 인상을 약속했어요. 글로벌 반도체 인력 시장에서 보상 기준선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SK하이닉스는 이미 영업이익의 10%를 현금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모델을 운영 중이에요.

셋째, 이건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Standard Chartered 은행 CEO가 최근 "lower-value human capital"을 AI로 대체하겠다고 발언했어요. Bloomberg는 이런 흐름을 "AI 귀족(AI aristocrats)"과 일반 노동자 사이의 새로운 계급 분할이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보편적 고소득"을 이야기하고 학자들이 AI 재분배 논문을 쓰는 동안, 한국은 이미 정책을 설계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선 거예요.

삼성전자가 합의 직후 5년간 5조원 규모의 상생 펀드를 발표한 것도, 노태문 DX부문장이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내 메시지를 보낸 것도 이 맥락이에요. 기업도 이 문제가 내부 인사 이슈가 아니라 사회적 의제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스왈드의 시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쏟아지고 있는 세 가지 처방전 모두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봐요.

제기 기업 기술 전략을 수립하면서 반복적으로 마주했던 문제가 있어요. 가장 풀기 어려운 건 "가치가 만들어진 곳과 가치가 포착된 곳이 다를 때" 생기는 구조적 긴장이에요. 평택 반도체 공장이 가동되려면 전력, 용수, 도로, 교육, 안보까지 한국 사회 전체의 인프라가 필요해요. 가치 창출에 사회 전체가 기여했는데, 가치 포착은 특정 사업부 직원의 성과급으로 집중된 거예요.

이건 분배의 문제라기보다 시장 설계의 문제에 더 가까워요. 국민배당은 가치 환원의 한 형태이고, 국부펀드는 가치 저장의 한 형태이고, 사회연대임금은 가치 재배분의 한 형태예요. 어느 하나가 정답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어떤 비율로 조합할 것인가가 진짜 설계 과제예요.

그리고, 더 치명적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을 계속 삼성전자에 일하게할 방법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발표된 협상안에 따르면 약 3년 간, 매년 6억 정도의 금액을 받는다고 치고 세금 등을 제하고 받으면 약 10억원 넘는 금액이 보상으로 따라와요. 지금의 D램 부족 사태 혹은 코스피 상승세가 계속 된다면 이런 자산 증식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농담이길 바라지만 이번 파업 협상 과정에서 나온 "파업이 원하는 대로 안될 경우 CXMT로 이직할 것"이라는 말이 더 최악으로 모든 보상을 받고도 가능해 질 수 있다는 의미 이기도 해요.

김영훈 장관이 "선례가 없다"고 한 말이 정확하고, 저는 그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봐요. 한국이 이 문제를 잘 풀면, 제도 설계 자체가 반도체 수출보다 더 큰 수출품이 될 수 있어요. AI 시대의 사회적 계약을 가장 먼저 써야 하는 나라가 된 것이니까요.

마치며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 아직 이론인 문제를 실전으로 풀어야 하는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됐어요. 3주 만에 세 가지 처방전이 나왔지만 아직 어느 것도 확정되지 않았어요. 평택 공장에서 터진 질문은 삼성 안에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더 궁금하시다면 김용범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원문과 아래 Bloomberg 기사를 나란히 읽어보세요.

구독자님은 반도체 초과이익, 어디에 써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정확히는... 초과 이익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국부펀드, 시민배당, 연대임금 뭐 선택지는 많을 거에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뉴스레터에서 독자분들의 관점도 함께 다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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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출처

배경 지식

필자 안광섭은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자 OBF(Oswarld Boutique Consulting Firm) 리드 컨설턴트이다. 대학에서 경영데이터 관리,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등 데이터 분석을 가르치는 한편, 현장에서는 GTM 전략과 인공지능 전략 컨설팅을 이끌며 기술과 비즈니스의 접점을 설계하고 있다. AI 대화 시스템의 기억 아키텍처(HEMA) 연구로 학술 논문을 발표했으며, 매일 글로벌 AI 논문을 큐레이션하는 Daily Arxiv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KBMA와 기술경영전문대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지은 책으로 《생각을 맡기는 사람들: 호모 브레인리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