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 《감시 자본주의 시대》 (7)

서울외계인 뉴스레터 108호

2021.07.25 | 조회 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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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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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보호막: 감시 예외주의

감시 연구 대표 학자: 데이비드 라이언, 《9월 11일 이후의 감시》. 9/11 테러 이후 공권력과 정부 정책의 방향이 갑자기 바뀐 일이 신생 시장 형태에 보호막을 제공한 두 번째 역사적 정황임.

9/11은 독일, 영국, 프랑스를 포함해, 유럽 전역에서도 정보 기관과 사법 당국의 권력을 확대하는 꾸준한 입법 흐름을 촉발함. 정책의 기조가 ‘알 필요’에서 ‘공유할 필요’로 이동함.

2013년 CIA 국장 마이클 헤이든은, 9/11 이후 수 년 동안 “월드와이드웹이 군국화된 데 대한 상당한 책임”이 CIA에게 있음을 인정함.

관계 당국들은 속도를 내야 한다는 새로운 지상 과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예외 상태’ 적용함. 정상적인 조건의 유예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 됨. 이러한 예외 상태가 구글의 성장과 감시 기반 축적 논리의 정교화에 유리하게 작용했음.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정보 지배 행위자들 사이에 새로운 상호 의존성 나타남. 이해를 위해서 막스 베버의 선택적 친화성elective affinity’ 개념 — 공유된 의미, 이해관계, 호혜성에 의해 서로에게 이끌리는 현상 — 이 도움 됨. 공공 정보 당국과 구글 사이의 선택적 친화성으로 인해, 구글을 임무 달성을 위한 필수품으로 여기게 됨.

CIA 조지 테닛 국장, 1997년, “CIA는 계곡을 헤엄칠 필요가 있다.” 계곡 = 실리콘밸리. 1999년 CIA는 최첨단 기술에 연결되는 도관으로서 벤처투자회사 ‘인큐텔In-Q-Tel’ 설립함. 9/11 이후 구글을 비롯해 IT 기업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역량을 확보하는 결정적 원천이 됨.

2003년 구글은 CIA와의 특별 계약에 따라 CIA 산하의 인텔링크 관리 사무소를 위해 검색 엔진을 커스터마이징하기 시작함. 2004년 구글은 키홀Keyhole 인수함. 존 행키가 설립한 위성 지도 회사로, 핵심 투자자가 바로 인큐텔. 이후 구글 어스의 근간이 됨.

‘펜타곤 하이랜드 포럼’은 폐쇄적 네트워킹 행사. 구글의 성장을 지원하는 시스템이자 인큐베이터. 국방부와 정보 당국, 신생기업인 구글을 한데 모으고 연결시켜 주는 힘. “전례 없는 협업”.

헌법의 감독을 피하려는 정부의 욕구가 정보 활동을 위한 비밀스러운 민관 협력을 낳음.

감시 예외주의는 구글이 싹을 틔운 감시 관행이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탐나는 대상이 되는 환경을 창출함으로써 정보 자본주의가 진화해나가는 데 기여함. 공공-민간의 ‘선택적 친화성’이 낳은 예기치 못한 한 가지 결과임.

구글의 젊은 지도자들이 무법성을 당연한 권리처럼 주장하고, 국가는 그것을 허락함. 이 상황은 군사적 요청으로 공장이 쉼 없이 돌아갔던 20세기 중반의 자동차, 철강, 기계 산업을 연상케 함.

감시 수익이 벤처 자본가들과 월가의 투자 분석가들에게 기준이 되자, 인터넷 업체들은 그 흐름을 따라 가기가 훨씬 쉬워짐.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기가 힘들어졌음.

V. 요새화

여러 도전으로부터 잉여 흐름을 지키기 위해 그 공급망을 요새화한 구글의 핵심적인 운용에서부터 감독을 회피하려는 다각적인 선제적 노력에 주목하고자 함.

방어벽은 격전지 네 곳에 세워짐.

  1. 선거정치에서 구글만의 독보적인 역량이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함.
  2. 홍보 및 공격적인 로비 활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공공과 민간의 이해 관계 차이를 흐릿하게 만듦.
  3. 구글의 결정적인 성장기인 2009~2016년에 선택적 친화성에 의해 구글과 오바마 행정부 사이에 회전문 인사가 이루어짐.
  4. 학술적 활동과 더 넓은 문화적 담론에서 의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정책 수립, 여론 형성, 정치 의식에 있어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함.

네 전장에서의 결과를 살펴보면 감시 자본주의가 실체로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왜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1. 구글은 행동 잉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예측 지식이 감시 자본가들을 부유하게 만들었듯이 후보자들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함. 2008년 오바마의 선거운동 때 첫선을 보임. 오바마가 당선되자 슈미트는 경제 부문 인수 자문위원회에 합류함. 저널리스트 사샤 아이센버그, 《빅토리 랩》, 〈뉴욕타임스〉 정치부 기자 짐 루텐버그Jim Rutenberg 참고. ‘설득가능성 점수persuasion score’. 행동 잉여와 그 예측력은 오바마 선거운동 진영에서도 일급비밀이었음.
  2. 2011년, 동부와 서부의 권력 중심 사이의 회전문 인사 가동. 구글 투명성 프로젝트는 오바마 집권 기간 동안 구글권Googlesphere과 정부 사이에서 나타난 인력 이동을 분석함. 그 결과 2016년 4월까지 197명이 정부에서 구글권으로, 61명이 구글권에서 정부로 이동함. 구글권의 간부급 31명이 구글의 비즈니스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백악관 혹은 연방자문위원회에 합류함.
  3. 구글은 정치시스템 도처에 기부금을 뿌림. 2014년 구글이 로비에 쓴 돈은 1천7백만 달러를 상회하고, 페이스북의 두 배에 가까움. 행동 잉여를 자유롭게 추출하고 처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관련 입법, 여타의 발안을 막아냄.
  4. 구글은 학술 연구와 시민 사회 영역에 침투해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조사를 완화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좌절시키는 방법을 배움. 조지메이슨 대학교 법·경제 센터에서 인터넷 검색 경쟁에 관한 학술회의가 3차에 걸쳐 열렸을 때, 구글의 직원들이 연구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구글에게 호의적인 발표자와 참가자를 선정했음을 〈워싱턴 포스트〉가 밝혀냄. 미디어·민주주의 센터의 심층조사보고서 ‘극우의 구글라이제이션The Googlization of the Far Right’ 참고. ‘뉴 아메리카 재단’의 디지털 독점 전문가 배리 린이 구글에 27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유럽연합의 결정에 찬사를 보내는 논평을 게재한 후, 재단은 슈미트의 압력에 굴복해 린과 그가 이끄는 오픈 마켓팀 연구진 열 명을 해고함.

정치적·문화적 장악력을 통해 스스로 구축한 요새는 구글과 더 광범위한 감시 프로젝트를 탄생시키고, 보호하고, 성공적으로 키워냄. 정당한 투표, 민주적인 감독, 주주 지배 구조를 탐탁잖아 하는 구글의 두 청년과 페이스북의 한 청년.

~ p.186.
~ p.186.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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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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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룸

    0
    about 1 year 전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는구나

    ㄴ 답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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