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수송기 2차 사업

2022∼2026년간 4,844억 원을 투자하는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은 공군의 인원과 물자에 대한 항공수송능력 향상을 위해 대형수송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국내 기술 수준과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국외구매로 사업 추진을 계획해 진행하고 있다.

기존의 국외구매 사업은 해외 직구매가 대부분으로 해마다 막대한 외화를 투입하고도 국내 산업 유입 효과는 미흡하다는 대내외적인 평가를 피할 수 없었다. 현재 많은 국가가 국외구매 사업을 진행할 때는 국외 업체로부터의 직구매가 아닌, 자국 방산업체의 참여와 공동 생산을 구매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자국 내 산업 육성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호주는 AIC(Australian Industry Capability, 호주방위산업역량)제도를 운용하면서, 해외 방산업체는 호주 내 방산업체와의 협력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부품 등을 자국에서 생산하도록 계약 조건을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 환경 역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방산업체가 많이 있다. 또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육성되는 등 국외 업체와 함께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했다고 방위사업청은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획득방안을 국외구매로 추진하되, 국내 방산업체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 업체가 부품제작에 참여하도록 컨소시엄 구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대형수송기 2차 사업으로 국내 업체에 해외 대형 방산업체의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며, 해당 사업이 종료하더라도 해외 업체로부터 기술력 등 경쟁력을 입증받으면 해외 판로 확대·유지가 가능해 국내 일자리 창출과 방산업체 경기 활성화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국외 도입 무기체계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부품교체, 수리 등 후속 군수지원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며, 더불어 향후 유사 무기체계의 국내 개발을 위한 기술력 확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