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기존에는 무기체계 소요제기 단계부터 수많은 절차를 거쳐가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로 인해 개발 착수 시점에 신기술을 반영하더라도 전력화가 완료되면 기술적으로 진부화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2008년부터 이를 보완하기 위해 ACTD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군 소요결정과 연계가 미흡하여 실제 전력화되는 사례가 드물었으며, 취지와 달리 소요군의 보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 개발을 실시하면서 전력화 절차를 단축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신속시범사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된 사업이다.

신속시범사업은 상용품을 구매하고 시범운용하는 신속시범획득 사업과 민간의 성숙된 첨단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하고 전력화로 연계하는 신속연구개발 사업으로 구분되며, 2024년부터는 연구개발 중심의 신속시범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지난해 8월 17일부터 시행된 무기체계 획득 Fast-Track 법안을 통해 신설된 신속소요 절차와 시범사업 후 대폭 단축된 구매절차를 법제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사업추진 간 발생하는 다양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전력화 소요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기존의 경직된 획득절차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을 신속하게 국방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