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발간] 기계에게 살상을 위임하는 국가 -「국방인공지능기본법」검토 보고서

인공지능(AI)의 군사적 활용을 규율하기 위한 법적 틀 마련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년 2월 발의된 「국방인공지능기본법」(안)은 국방 AI 도입의 체계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이면에는 자율살상무기체계(LAWS)의 개발 및 운용을 사실상 제도화하고 가속화할 수 있는 심각한 규범적 허점들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2026년, 국제사회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및 관련 정부전문가그룹(GGE) 논의를 통해 AI 무기체계에 대한 인간의 통제를 의무화하기 위한 결정적인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가가 기술적 오작동 및 책임 귀속의 불분명함을 근거로 자율살상무기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규제 공백을 제도화하고 연구개발의 편의성을 우선시함으로써 국제 평화 규범으로부터 이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무기체계는 국제인도법의 핵심 원칙인 ‘구별의 원칙(Distinction)’과 ‘비례성의 원칙(Proportionality)’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전장 상황에서 기계적 알고리즘이 인도주의적 판단을 온전히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명시하는 ‘인적 개입’이나 ‘안전성’ 등의 표현은 구체적인 이행 기제와 통제 방안이 결여된 추상적 수사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규제 특례’ 조항은 AI 무기 시스템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엄격한 안전 및 인권 기준을 무력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남용될 소지가 큽니다.

피스모모는 본 보고서를 통해 「국방인공지능기본법」(안)이 초래할 수 있는 규범적 위기를 분석하고, 기술 만능주의에 매몰된 현재의 입법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면적인 재검토를 제안합니다.

피스모모는 본 보고서와 함께 제22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해당 법안 관련 질의서를 발송합니다. 기술의 진보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생명 존중의 원칙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본 보고서가 국방 AI의 법제화 과정에서 간과된 윤리적·인도주의적 책무를 환기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대한 책임을 중심에 둔 제도가 만들어지기 위한 비판적 담론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년  4월 10일
피스모모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