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7.13 보도자료 모음

「수출용 무기체계 개발 품목」 규격화 지원 추진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업의 수출지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용 무기체계 개발 품목」에 대한 규격화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수출용 무기체계에 대한 규격 제정 근거가 없어 업체는 수출 시 구매국의 규격화 여부 요구에도 규격 제정 실적을 제시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수출을 위해 개발한 무기체계의 규격화를 희망하는 방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방산물자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수출용 개발 품목에 대한 규격 제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규격화 대상에 수출용 무기체계 개발 품목을 추가하고,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등의 성능시험 절차를 거쳐 최종 평가결과 ‘성공’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규격 제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촉진을 위하여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예산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14년 22억→ ’21년 465억)하면서 ‘14년부터 현재까지 총 68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개조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규격화 지원을 위해 ’21년 하반기(9월 예정)를 목표로 「표준화 업무 규정」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수출용 무기체계 개발 품목에 대한 규격 제정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규격화를 희망하는 방산업체 입장에서 수출용 규격 제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규격화를 지원하는 국방표준정보시스템(KDSIS, Korea Defense Standard Information System) 일부 기능 개선도 추진한다.

방위사업청 김태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규격화 제도 개선을 통해 업체는 수출 개발 품목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대외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무한경쟁인 국제 방산시장에서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이 한층 강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1년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는 7월 13일(화)부터 8월 12일(목)까지 「2021년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한다.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은 미래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및 과거에 없었던 신기술을 반영하여 신개념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신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올해 예산은 전년대비 약 107% 증액된 1,204억 원이다.

이번 공모는 산․학․연을 대상으로 사업관리자(PM, Program Manager)가 프로그램, 세부 기술 개발 과제 등을 직접 기획하는 피엠(PM) 기획 지정공모와 미래도전 8대 게임 체인저 분야에 대한 개별과제 자유공모를 실시한다.

각 공모는 8월부터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9월에 선정된다. 사업관리자(PM)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용되어 해당 프로그램 관련 기획․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개별과제는 12월 해당 기관과의 협약 체결하고 선정된 연구기관은 2~5년 동안 기술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이번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은 지난 4월 1일 시행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존 계약방식에서 연구기관과 새로운 협력방식인 ‘협약’을 통해 추진하게 된다. 이 밖에 동법 시행으로 연구 자율성 강화 및 성실수행 인정 확대로 도전적 연구 활동이 보장되고,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등으로 산·학·연이 보다 유연하게 기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경쟁력 높은 연구 인력의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방위사업청 박애서(서기관) 기술혁신과장은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 공모 관련, 민간 연구개발 역량과 아이디어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중소․스타트업 기업 분야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참여 방식을 마련하여 보다 안정적인 연구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재료연, 항공용 경량소재 데이터베이스 개발 착수회의 개최

국내 소재분야 연구기관과 대표기업의 우수 두뇌들이 모여 항공용 경량 소재 국산화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KIMS)은 지난 7월 8일(목) 경남 창원 소재 한국재료연구원 연구1동 세미나실에서 항공용 경량소재 국산화를 위한 소재 데이터베이스 개발 과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본 회의에는 국내 항공산업을 대표하는 ‘엔진소재’ 중심의 한화에어로 스페이스㈜와 ‘기체소재’ 중심의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리고 최근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는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분야 미래수요기업인 현대모비스㈜가 참석했다.

이번 과제는 항공기 설계 및 제작에 필요한 핵심소재인 알루미늄, 타이타늄, 니켈 소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자립화를 목적으로 한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소재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국산 항공소재를 대상으로 국내 유수의 시험평가기관들이 협력해 16만여 개의 시험치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산 항공소재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국내 시험평가기관들의 역량 강화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료연 이정환 원장은 “재료연은 그동안 항공우주재료연구센터를 주축 으로 항공용 금속소재 개발 및 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이번 항공용 경량소재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시작으로 향후 고부가가치 미래 먹거리가 될 국산 항공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 자립화에 불철주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신속도입 한다던 다목적무인차...軍·방사청 주파수‘핑퐁’에 납기 지연” 관련 방위사업청 입장자료

언론 보도내용

사실관계

방위사업청 입장

군과 방위사업청이 주파수 업무 핑퐁으로 납기가 지연되고, 방위사업청이 업체의 요구대로 납품연장 계약을 해준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향후에는 신속시범획득사업의 단축된 주파수 확보 절차를 수립 ‧ 적용하여 이로 인한 납품지연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민간의 신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히 적용하기 위한 신속시범획득사업의 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틈새, 北이 침투했다...정부, 방산 ‘서면조사’만’ 관련 방위사업청 입장자료

언론 보도내용

사실관계

방위사업청 입장

당초 직접방문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전파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위기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비대면 방식의 서면조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실태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증원 및‘기술조사과’신설을 요청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민간보안 전문업체가모의 해킹 등을 통해 방산업체의 사이버보안 취약점을 진단하는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