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10일 수요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벌써 한창 5월이죠! 가정의 달 5월에는 가정과 관련되지 않아도 정말 많은 기념일이 있는데요. 근로자의 날, 발명의 날, 바다식목일, 세계인의 날 등등 정말 다양하죠.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유권자의 날’에 대해 알아볼 거에요!

유권자의 날은 언제?

출처 : 공유마당 /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13156536&menuNo=200018

먼저 유권자의 날이 언제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유권자의 날은 매년 5월 10일로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했어요.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더 정확히는 2012년 1월 17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조 5항에 따라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고, 이날부터 한 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해요.

왜 '5월 10일'일까?

출처 : 국가기록원 / https://theme.archives.go.kr/next/pages/new_newsletter/2017/html/vol_67/sub01.html

그렇다면 왜 5월 10일일까요? 유권자의 날 날짜는 우리나라 최초로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조건을 갖춘 민주적 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념하기 위해 선정한 것이에요. 5·10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의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였고, 이 헌법에서 선거권이 기본권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깊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유명한 헌법 구절이 시작된 계기이기도 해요.

5.10 총선거가 뭐길래?

사실 5·10 총선거, 역사 시간에 다들 한 번쯤 들어는 봤지만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진 않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 선거가 시행되기까지는 꽤나 긴 배경이 존재해요. 간단히 살펴보자면 먼저 광복 직후 시기로 거슬러 가게 되는데요.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두 차례의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요. 그러나 미국과 소련의 태도 차이, 냉전 심화로 인해 미소공동위원회가 1947년 10월 완전히 결렬되면서 한국에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통합정부를 수립한다는 목적 또한 무산되었죠. 그해 9월, 미국이 이러한 한국 문제를 유엔에서 다루기 위해 일방적으로 상정했고,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중앙정부를 수립할 것을 권고했어요. 위원단은 1948년 1월 남한에 도착해 지도자들과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소련 측에서 북한 쪽 지역의 출입을 거부하며 전국 총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어요. 유엔에선 결국 1948년 2월 26일 선거 가능 지역인 남한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고, 남한 내에선 혼란에 빠졌죠. 단독 정부 수립을 찬성하는 쪽(이승만과 한국민주당), 전국총선을 지지하며 단선 저지 투쟁에 들어간 쪽(남조선노동당), 남북협상을 제의하는 쪽(김구와 한국독립당, 김규식과 민족자주연맹)으로 크게 나뉘게 되었어요. 그중 김구와 김규식은 남북협상을 성사시키기도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남기진 못하고 예정대로 5·10 총선거가 진행되었어요.

1948년 3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에 관한 협의가 시작되었어요. 1948년 3월 17일 미 군정법령 제175호로 「국회의원선거법」이 공포되었는데, 이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권은 만 21세,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에게 부여되었고,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했으며, 선거인명부는 선거인의 자진 등록으로 작성되도록 했어요. 1948년 3월 30일부터 4월 9일까지 선거인 등록이 실시되었는데 유권자 대비 등록률 79.9%, 참가율은 등록자의 95.5%로 높은 수치를 보였어요. 당시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었고, 총 국회의원 수 300명 중 북한 지역에 100명, 남한 지역에 200명으로 의석수를 할당해 국회의원을 선출했어요. 당시 후보로 무려 948명이나 출마하였는데 48개의 정당·단체들 중 10명 이상의 당선자를 낸 곳은 3개뿐이었다고 해요.

5·10 총선거는 성별, 종교와 관계없이 만 21세 이상의 성인에게 동등한 투표권이 주어진 남한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임과 동시에 분단국가의 시작을 알리는 선거가 되었어요. 배경을 알고 나니 여러모로 정말 의미가 깊은 날인 것 같지 않나요? ‘유권자의 날’을 원래 알고 계셨던 분들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아무래도 평소 내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단 것을 의식하며 살긴 쉽지 않죠. 그래도 올해 유권자 주간에는 한 번쯤 투표의 중요성과 함께 감사함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 By. 연월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리역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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