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연령 낮추어야 하는 걸까?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었죠. 저희들도 선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요즘 보면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정치를 접하게 되는 연령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매번 투표 시즌이 되면 투표 연령을 낮춰야한다, 낮추면 안된다 하고 여러 의견이 나오죠. 이번에는 그 투표연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 저는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

투표권은 국민의 기본 인권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행사에 나라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선거권 연령을 낮추고, 선거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선거권 부여 기준을 다르게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성장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 많은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가치관을 세우고, 주체적인 판단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라면 부모님이나 친구들 등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휩쓸리듯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이는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성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이유로 투표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by 감쟈

💙 투표 연령의 하향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이므로 투표 비율이 고연령 쪽으로 쏠려있습니다. 만약 만 18세 투표권이 허용될 경우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고른의견을 반영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입장에 저도 동의합니다. 또한 선거 투표 연령 하향을 시행할 경우 꽤 많은 신규 유권자가 생기게 됩니다. 이로서 학생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 또한 이끌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연령 하향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꽤 이른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보통선거권 확대의흐름에 따라 민주주의 공고화에 기여하는 투표연령 하향에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을 보았을 때 입시위주로 편성, 운영되는 교과과정에서 학생들의 정치사회화 교육은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외국과는 달리 수험생 시기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학생들에게 정치적 부담을 지울수 있으며 학생들의 표를 의식하여 과목개편, 교육개편에 있어 국회가 소극적이게 될수도 있습니다. ) 또한 올바른 투표를 하기위해서는 사회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꽤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직접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입장으로서 (물론 매우 주관적임) 학생이 얻을수 있는 정보들은 꽤나 협소적이고 단편적, 한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투표 연령이 하향 될 경우 이러한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 by 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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