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태생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국 은행 위기의 본질 (언더스탠딩, 동국대 박선영 교수)

2023.03.27 | 조회 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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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부 노트!

초년생의 공부자료. 요약 정리합니다 :) 빌려보는 1등의 필기노트.

1/ 은행은 망하면 안 되는데 태생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적은 돈만을 가지고 많은 돈을 굴리기 때문이다.

2/ 은행이 없으면 생산성이 높은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때문에 태생적으로 이것이 은행을 취약하게 만든다. 만기를 변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서 예금을 찾으면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하고 마치 영원히 그 돈을 안 찾으러 올 것처럼 오래 빌려준다. 태생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래서 항상 금융위기는 역사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왔다.

3/ 대출자들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줄지는 그 사람들이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은행이 망하면 이런 중요한 데이터가 소실된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망하면 신용 공급이 줄어들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게 은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4/ 미국은 지방은행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매해 여러 은행이 수시로 망한다. 지금 정도의 뱅크런은 있어 왔다. 이것을 모두 금융위기라고 하지는 않는다.

5/ 우리나라 은행이 망하는 것과는 다른 느낌이다.

6/ 국지적인 문제일 뿐. 돈이 다 빠져나갔다고 보기 보다는 재분배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전통적인 은행으로 옮겨간 것.

7/ 금융위기의 공통점은 단기 부채에 대한 대량의 인출 요구다. 현재는 그 돈이 아직 시장에 남아 있다.

8/ 한국 예금자보호 한도를 5천에서 더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것은 다소 아이러니다. 평소라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처럼 불안정한 시장에서 예금자보호 한도를 올리면 그에 따른 연쇄효과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9/ 연준이 현재의 사태를 국지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면 지방은행 몇 곳의 문제를 봉합한 뒤에 원래 계획대로 금리 인상을 진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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