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2 비자 거절 사유? 이중에 있습니다

vol.46

G'day, mate!

안녕하세요 Yes 이민 법무입니다 :)

호주 생활을 준비 중인 햇병아리부터 ~

호주에 살아 보니 이 나라가 너무 좋아서 정착 하고 싶은 고인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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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 - 27/05

✈️아시아나 항공, 10월부터 5개월간 '멜번~인천' 부정기 운항

아시아나 항공이 올해 10월 26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멜번~인천' 노선 부정기편을 다시 개편할 예정이예요.

💧NSW, 기록적 홍수로 3명 사망, 1명 실종

뉴사우스웨일스 북부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홍수로 인해 5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실종됐으며, 약 3만2천명이 고립됐어요.

🥊일부 의석 접전으로 인해 최종 개표 2주 이상 소요 전망

일부 의석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어 브래드필드(Bradfield)와 골드스타인(Goldstein) 선거구의 최종 선거 개표는 적어도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요.

🗳️한국 21대 대선 재외국민 투표율, 역대 최고 79.5%

한국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율이 80%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 자료를 통해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전세계 118개국 223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된 이번 재외투표에서 명부등재 선거인수 대비 79.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어요.

482비자의 인기가 언제부턴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에는 스폰서쉽을 제공해주려는 고용주가 적었지만 현재는 기꺼이 스폰서가 되어 주려는 고용주분들도 많아지고 있는것, 그리고 482 비자가 SID로 개편되며 신청 조건도 더 낮아진게 큽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많아진 비자가 공통적으로 겪는 열병🤒이 있죠. 바로 이민성의 승인률 때려잡기! 482 비자도 신청수가 너무 높아지자 노미네이션부터 거절 시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럼 주요 거절 사유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01

Labour Market Testing 통과 못함

🔍 Labour Market Testing (LMT)란?
     호주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에, 해당 직무에 대해 먼저 호주 시민 또는 영주권자를 고용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482 비자에서 LMT(Labour Market Testing)를 통과하지 못해 거절되는 경우는, 고용주가 해당 직무에 대해 호주 내🇦🇺에서 인력을 충분히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이민성이 판단했기 때문이예요. 결국 이 비자는, 해당 포지션에 적합한 호주인이나 영주권자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고용주가 입증해야만 승인됩니다.

입증에 실패하는 경우:

1) 광고 기간이 부족한 경우. 이민성은 광고가 최소 28일 이상 연속으로 게재📢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28일을 채우지 못하고 마감된 광고는 LMT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죠.

2) 광고 시점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광고는 노미네이션 접수일 기준 직전 4개월 이내에 게시된 것만 유효한데, 이보다 오래된 광고를 제출하면 인정받지 못해요 .

3) 광고 매체가 승인되지 않은 플랫폼일 경우. 이민성은 SEEK, Indeed, Jobactive 같은 공식 승인된 채용 플랫폼🪧에 게시된 광고만 인정하며, 회사 홈페이지나 SNS만으로는 부족해요.

4) 광고 내용이 부실한 경우. 광고에는 반드시 직책명, 근무 위치, 연봉 범위, 업무 내용, 필요 역량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이민성은 광고를 불완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482 비자에서 LMT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은 해당 포지션을 호주 내에서 충원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며, 이는 비자 승인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02

신청하는 포지션에 사람이 필요함을 증명하지 못함

🗃️ 구체적인 상황들:

1. 회사 규모에 비해 인력 과다

→ 예: 직원이 3명뿐인 작은 식당에서 Chef 2명을 신청할 경우

2. 재정상태 불안정

→ 회사가 최근에 적자이거나, 매출이 적은🔻 상태

3. 기존 직원이 이미 해당 역할을 수행 중

→ 같은 포지션을 수행 중인 직원이 있는데도 추가로 뽑으려는 이유가 불분명할 때

4. 직무 설명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함

→ 실제 운영과 상관없는 직무를 적거나, ANZSCO와 맞지 않는 내용으로 작성된 경우

즉, “이 직책이 실제로 회사에서 존재하고 필요한가? 아니면 비자 발급을 위한 형식적인 포지션인가?”라는 점을 이민성이 의심하게 되면 노미네이션이 거절된다는 뜻입니다.

#03

신청이 호주에 주는 이점을 설명 못함

📌 호주에 주는 이점이란?

1. 고용함으로써 회사의 생산성 또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

→ 외국인 고용이 회사의 매출 증가, 고용 창출, 기술 이전 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어필

2. 장기적으로 호주인 근로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

→ 예: 외국인 근로자가 팀을 리드하며 호주인 직원을 교육하거나, 회사 성장에 기여해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는 설명

호주 정부는 외국인 고용이 '호주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호주인의 취업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비자 신청 시, 이러한 이점들을 이민성에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04

직무(Position)와 실제 사업 운영 실태 간의 불일치

🧾 이민성이 확인하는 요소들:

1. 메뉴판(Menu)

→ 예: 카페 스타일 메뉴인데 Chef를 신청 → 부적절하다고 판단

2. 가게 인테리어와 규모

→ 좌석 수가 매우 적거나 조리시설이 간소하면 고급 포지션 필요성에 의문

3. 운영 컨셉과 브랜드 정체성

→ 프랜차이즈이거나 메뉴가 표준화된 구조인데, 창의력을 요구하는 요리 직무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직책(예: Chef, Cook, Manager 등)이 실제 가게의 운영 형태나 메뉴, 인테리어, 매출 구조, 직원 수 등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해당 직책이 진짜로 필요하지 않다고 이민성이 볼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 해 드릴 케이스는

소규모 미용실에서 482 노미를 받은 사례예요!

482 노미 / 헤어드레서

접수: 2024년6월27일 / 승인: 2025년5월24일

이번 사례는 연매출 약 30만 불 수준의 소규모 미용실에서 헤어드레서 포지션으로 482 비자 노미네이션이 승인된 케이스입니다. 이런 규모의 사업장은 이민성 기준에서 ‘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왜 추가 인력이 필요한지,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지원자는 호주 내 학위는 없었고, 한국과 호주에서 약 3년간 쌓은 경력만으로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이민성은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매출 규모가 작아 보이는데, 인력을 추가 채용할 이유가 있는가?
📍이미 직원이 있는 상황에서 더 채용이 필요한가?
📍지원자가 호주인보다 해당 포지션에 적합한 이유는 무엇인가?
📍관련 학위는 없는데, 경력만으로 해당 포지션을 수행할 자격이 충분한가?
이런 쟁점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준비해 제출했고, 경력만으로 추가 서류 요청 없이 바로 승인되었습니다.
@ Yes 이민 법무 다니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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