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비자 거절? 재심으로 뒤집는 꿀팁!

vol.44

G'day, mate!

안녕하세요 Yes 이민 법무입니다 :)

호주 생활을 준비 중인 햇병아리부터 ~

호주에 살아 보니 이 나라가 너무 좋아서 정착 하고 싶은 고인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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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학생비자 거절율 사상 최고!

요즘 많이 보이는 헤드라인이죠? 학생비자 신청자수는 날로 늘어나고, 거절율도 따라서 급증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비자 히스토리가 많다고 거절, 한국에서의 학위와 연관이 없다고 거절, 마지막으로 공부를 끝낸게 오래 전이라고 거절..😡 이민성이 가질수 있는 모든 의심점을 해결 해주지 않는 이상 비자가 모조리 거절 되고 있죠. '하지만 전 이제 호주에 더 체류하기 위해서는 학생비자란 선택지 밖에 남지 않았는걸요?💧' 이런 경우엔 재심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01

재심 신청은 어떤 경우에?

현재 호주 재심 기관은 Administrative Review Tribunal (ART)입니다!

🏛️ ART?
     ART는 2024년 10월 14일, 기존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AT)와 Immigration Assessment Authority (IAA)를 대체하며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의 비자 거절/취소 결정을 독립적으로 재검토하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대상 비자로는 온쇼어로 신청한 학생 비자(500), 워킹 비자(482, 494, 407), 주정부 후원 비자(190, 491), 파트너 비자(820/801) 등이 있습니다.

재심 신청 가능한 경우:

비자 거절: 호주 내(Onshore)🌎에서 신청한 비자가 거절된 경우.
비자 취소: 기존 비자 조건 위반(예: 조건 8579, 근무지 이탈), 캐릭터 사유(범죄 기록), 허위 정보 제공으로 취소된 경우.
시간 제한: 거절/취소 통지일로부터 21일 내(캐릭터 사유는 9일).

재심 신청 불가한 경우:

해외(Offshore) 신청은 재심 불가❌
제외 비자: Working Holiday Visa(417/462), 일부 오프쇼어 신청(186 등)은 재심 권한 없음
시간 제한⏰을 넘긴 경우.

#02

재심 소요 기간?

ART 재심 처리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2년이며, 사례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비자 유형별 예상 소요 기간:

🎓학생 비자(Subclass 500):
거절: 약 6~12개월. GS(Genuine Student) 관련 간단한 사례는 빠를 수 있음.
취소: 약 12~18개월. 조건 위반(예: 학업 미이수) 사례는 추가 증빙으로 지연 가능.

💼워킹 비자(Subclass 482, 494, 407):
약 12~24개월. TSMIT 미달, 고용주 자격 문제는 청문회로 인해 지연될 수 있음.

🚨캐릭터 사유(Section 501):
약 12~24개월. 범죄 기록, 국가 안보 관련 사례는 증빙 심사로 지연.

ART는 2024년 10월 14일 출범 이후 아직 최신 처리 시간 통계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과거 AAT 데이터(2024년 4월~9월)를 참고하며, ART는 이를 단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03

재심 절차

🧐 아래 설명되는 재심 절차는 학생비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면 학생비자 재심 케이스가 전체의 절반, 때로는 그 이상을 차지 할만큼 가장 흔하기 때문이예요.

단계별 설명:

(1) 신청 (Lodgment)

신청 방법:

📋온라인: ART 웹사이트 에서 신청서 제출
💌우편/이메일: reviews@art.gov.au 로 서류 제출

수수료: AUD 3,496, 재정 곤란 시 AUD 1,687로 감면(M11 양식), 성공 시 50% 환불
확인: 신청 접수 후 ART에서 확인 서한 발송, 내무부에 통보

(2) 서류 검토 (Case Management)

과정:

ART 심사관이 내무부 제출 서류(거절 사유, 증빙)와 신청자 제출 자료를 검토.
추가 정보 요청 가능(예: GS 미충족 사례의 학업 의도 증명).

소요 시간: 6~12개월⏱️, 복잡성에 따라 연장 가능
브릿징 비자: 신청 즉시 Bridging Visa A (BVA) 발급, 호주 체류 가능. 해외 여행✈️ 시 BVB 신청
🔥흔치 않지만 서류 제출 만으로도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음 (히어링 불필요)

🛎️ Yes 이민 서류 제출 만으로 비자 승인 받은 케이스:

     접수일:24년8월7일 / 승소:25년 2월6일
     말레이시아 학생인데 유학원에서 비자 거절을 받아서 재심의뢰를 받았던 케이스입니다. 기존의 회원님이 추천을 해서 상담을 했고 거절사유가 재정증명과 학업목적이였습니다. 
거절사유분석 / 대응 증거자료 준비
재심 접수시 쟁점이 되는 사유와 반론편지 접수
재심 대략 5개월만에 ART 재심에서 히어링이 잡힘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하고 최근 자료로 추가자료 제출
히어링 5일전에 다시 "특정" 자료 요청이 들어옴
추가적인 자료를 히어링 전에 확보해서 제출
재심 재판이 히어링 없이 끝남

(3) 청문회 (Hearing)

일정:

시간: 1시간~1시간 반
형태: 대면, 전화, 화상(Zoom 등)으로 진행. 무료 통역 제공

참여자:

ART 위원(Member): 심사관 1명
신청자: 본인. +통역사 동석 가능
대리인: 이민 법무사, 변호사
내무부 대표: 필요 시 참여 (흔치 않음)

🔁절차:

1. 신분 확인 및 연결 상태 확인, 서약서 선서 (약 15분)

2. 재심 판단 멤버의 진행 설명 및 판단 기준 안내: ART 위원이 입장 후 전체 절차 개요, 주요 판단 기준(예: GS/GTE, 재정 능력, 직업 적합성) 설명

3. 학생의 학업 결정 이유 및 관련 경력 질문: 학업 선택 배경(예: 전공, 경력 연계), 관련 경험(학교/직업 기록) 확인

4. 호주 공부 후 귀국 의도 질문: “호주에서 공부 후 영주권 기회가 있는데, 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인가?” – 본국 유대(가족, 직업), 귀국 의도 증명 요구

5. 오래된 호주 체류 이유 질문: “오랫동안 호주에 체류한 이유는 무엇인가?” – 학업/근무 목적, 여행 제한 등 설명 요청

6. 한국에서 공부하지 않은 이유 질문: “한국에서 공부하지 않은 이유는?” – 호주 교육의 우수성, 경력 기회 등 논리적 답변 필요

7. 법무사의 마지막 발언: 대리인(법무사/에이전트)이 학생을 위한 최종 의견 제시(예: GS 충족 증명, 추가 증빙 강조)

8. 학생의 마지막 발언: 신청자가 최종 변론(예: 학업 의지, 귀국 계획 재확인)

(4) 결정 (Decision)

결과 옵션:

Remit: 내무부에 결정을 재검토 요청(가장 흔한 결과)
Affirm: 내무부 결정 유지(거절/취소 유지)
Set Aside: ART가 새로운 결정으로 대체(드물게 발생)

통지: 결정 후 서면 통지서 발송(결과, 이유, 항소 가능 여부 포함).
소요 시간: 청문회 후 1주~6개월. 총 재심 기간 6개월~2년

#04

재심 성공 팁

재심 준비시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면 좋아요.

가족과의 유대 증명👥: 부모님/형제와의 연락 기록(사진, 메시지), 가족 재산(부동산 등) 서류.
본국 직업/사회적 연결🇰🇷: 한국 내 경력, 취업 계획, 커뮤니티 활동 증빙. 한국 내 회사로부터의 취업 제안서(오퍼 레터) 제출.
부모님/파트너의 재정 증명🏦: 은행 잔고, 소득 증명(급여 명세서, 세금 서류).
귀국 계획✈️: 한국 내 취업 목표(예: IT 업계 취업), 가족 재결합 계획.
호주 내 연결 최소화⛓️: 파트너 없음, 영주권 신청 의도 없음 강조.

#05

재심 FAQ

Q1. 왜 워킹비자로 재심 신청하는 경우는 많이 없나요?

A. 워킹비자는 학생비자보다 상대적으로 거절 될시 GTE 미충족, TSMIT(AUD 73,150, 2025년 7월부터 AUD 76,515) 미달, 직업 리스트 불일치, 고용주 자격 문제 등 거절 이유를 보다 명확히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 문제점들만 해결하여 다시 비자를 신청하면 되는 경우가 많아요.

Q2. 재심 신청하고 호주에 체류 하고 일 할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대부분 재심을 신청하면 브릿징비자가 나오기에 이전 비자의 조건에 따라 워킹 조건이 똑같이 적용 돼요. 하지만 🚨비자가 거절이 아니라 취소된 상황이라면 예외입니다. 비자가 취소되면 그날부로 바로 불법체류자가 돼요. 이때에는 브릿징비자가 자동으로 발급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신청한다면 항소 신청 기록을 증거로 이민성에 브릿징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해요. 불법체류 기록은 그래도 남구요. 따라서 비자 취소는 최대한!! 피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Q3. 재심 신청 해두고 다른 비자를 신청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민성이 신청자의 의도(예: 영주권 취득 시도)를 의심하면 재심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Genuine Temporary Entrant (GTE) 또는 Genuine Student (GS) 기준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니 신청 전 담당 법무사와 상담 후 진행해야 하는것을 추천해요.

오늘 소개 해 드릴 케이스는

해외 학위와 경력만으로 기술 심사를 통과한 사례예요!

기술 심사 통과 / 마케팅 스페셜 리스트

@ Yes 이민 법무 회원님 기술 심사 통과 레터

접수: 25년3월31일 / 추가요청: 25년4월1일 / 승인: 25년5월13일

기술심사를 호주의 학위가 아닌 해외 학위로, 경력도 해외와 호주 두가지 경력으로 진행했습니다. 해외 학위가 기술심사기관이 인정하는 학위인지 그리고 해외 경력 2년, 호주 경력 1년으로 클레임했기에 해외경력 서류 준비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쟁점사항: 1. 해외학위가 기술심사 기관에서 요구하는 레벨인가? 2. 해외 경력이 인정되는가? 3. 해외경력 + 호주 경력이 기술심사 경력으로 충분한가?등이 쟁점이였고 추가요청이 있어서 이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자 기술심사가 통과되었습니다. 마케팅 스페셜 리스트가 현재 고용주 스폰으로 DE 186 지원이 가능한 직업군이고 고용주도 이에 동의하였기에 곧 DE 186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Yes 이민 법무 다니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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