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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적합성 선언서) 작성 실무 — 필수 항목·실제 예시·체크리스트 완전 가이드

DoC와 기술문서는 다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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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만

[2026년 10월 업데이트] 이 글에서 갱신·교정한 것

① "자유 양식" 교정 — 공식 모델이 있습니다. 원본은 "EU가 공식 양식을 지정하지 않아 자유 양식으로 작성"으로 안내했지만, 재검증 기준 PPWR 제39조가 DoC를 규정하고 부속서 VIII(Annex VIII)에 모델 양식이 있습니다 — 선언 번호부터 서명까지 8개 기재 요소의 번호 구조(아래 2장). 서식 디자인은 자유지만 구조는 모델을 따라야 하고, 바이어·당국은 이 구조로 읽습니다. 자유 양식으로 쓴 DoC는 "요건 미충족 문서"로 반려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② DoC와 기술문서를 분리했습니다. 원본은 성적서·평가 결과를 DoC "안에" 쓰는 흐름이었지만, 규정 구조는 DoC(제39조·Annex VIII) = 1~2쪽의 선언서, 기술문서(제15조·Annex VII) = 그 선언을 받치는 서류 묶음(PFAS 성적서·재활용성 평가·공백률 실측·소재 명세)입니다. 적합성 평가 절차는 내부 생산 통제(Module A, 제38조) — 즉 제3자 인증기관 의무가 아니라 자체 평가·자체 선언 구조이고, 그래서 근거 서류의 품질이 전부입니다.

③ 언어 요건을 정밀화했습니다. 원본 Q&A의 "영어 기본"을 교정 — 제39조(2) 기준 포장이 출시되는 회원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번역해야 합니다. 독일은 독일어 또는 영어 선택 허용(자국법 기준) — 즉 "영어로 쓰면 끝"이 아니라 수출 대상국별 언어 요구 확인이 체크리스트 항목입니다.

④ 갱신 의무의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제39조(2)는 DoC를 **"상시 최신 상태로 유지(kept constantly up to date)"**하도록 요구 — 소재·공급업체·규격 변경 시 재작성은 권고가 아니라 의무 이행입니다. 보관은 일회용 5년·재사용 10년(제15조(3)), 당국 요청 시 사본 제공.

⑤ 시제 전환. 시행(8.12) 후 DoC는 "준비할 문서"가 아니라 **"이미 요구받고 있는 문서"**입니다 — EU로 나가는 물량의 DoC 공백 점검이 이 편의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공백률 선언 항목은 ④편 교정(법정 2030 계열)에 맞춰 "포장 최소화 + 실측 수치 기재"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12일부터 DoC 작성·보관은 법적 의무이고, 현장은 그 전부터 움직였습니다 — 독일·프랑스 수입업체들이 "DoC 제출 못 하면 계약 진행 안 됩니다"를 공급업체에 전달하는 것이 표준이 됐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틀린 구조로 쓴 DoC, 근거 서류 없이 작성한 DoC는 허위 선언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PFAS 검사 성적서, 재활용성 평가 결과, 중금속 기준 충족 여부가 모두 문서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 글은 구조(DoC vs 기술문서) → Annex VIII 8요소 → 작성 예시 → 근거 서류 → 바이어 Q&A → 제재 순서입니다.


1. 구조부터 — DoC와 기술문서는 다른 문서입니다

첨부 이미지

DoC(제39조·Annex VIII): 1~2쪽의 선언서 — "이 포장재가 PPWR 요건을 충족한다"를 제조자가 단독 책임으로 선언하는 문서. 포장 유형별로 작성하고, 어느 포장에 적용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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