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표시 의무 8월 2일 시작 — 1인기업이 지금 확인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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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L AI·CRYPTO 리걸 레이더 | 제12호 | 2026년 8월 3일]

■ 이번 주 핵심 3줄

━━━ TRACK 1 · AI 1인기업 ━━━

[국내 동향 — AI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 8월부터 공공조달 우대]

7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1일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AI 제품·서비스 확인제'입니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신청하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기술심사를 하고, 통과하면 확인서가 나옵니다.

확인서를 받으면 8월부터 공공조달 우대를 받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 요건 완화, 총액계약 적격심사 기술점수 1.5점 가점, 그리고 소프트웨어 단가계약에서 요구되던 납품실적 3건 면제. 2026년에는 확인 수수료도 없습니다.

셋 중 1인기업에 실질적인 건 세 번째입니다. 공공 SW 조달에서 '납품실적 3건'은 신생·소규모 사업자를 사실상 걸러내던 문턱이었습니다. 그게 확인서 하나로 없어집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7.14. · 시행령 개정 세부내용, 2026.7.14.

[해외 동향 — EU, 규제는 미루고 표시는 시작했다]

7월 8일자 **규칙 (EU) 2026/1744(디지털 옴니버스)**가 EU 관보에 실려 7월 27일 발효했습니다. 6호에서 '잠정 합의'로 전해 드렸던 것이 확정됐습니다. 고위험 AI 의무는 독립형 2027년 12월 2일, 제품 내장형 2028년 8월 2일로 연기됐습니다.

그런데 제50조 투명성 의무는 예정대로 8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어제부터입니다.

8월 2일 전에 시장에 나온 시스템의 표식(워터마킹) 의무에 한해 2026년 12월 2일까지 유예가 있습니다. 챗봇 고지나 딥페이크 공개 고지는 유예 없이 어제부터입니다.

놓치기 쉬운 두 가지. 의무 주체인 '배포자(deployer)'에는 직업·사업으로 AI를 쓰는 개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EU 밖 사업자라도 결과물이 EU 안에서 쓰이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EUR-Lex, Regulation (EU) 2026/1744, 2026.7.8. · European Commission, 제50조 FAQ

[분쟁·판례 — 독일은 제동, 인도는 허용, 미국은 '절반만' 면책]

7월 31일 독일 뮌헨지방법원 제42민사부(사건번호 42 O 763/25)가 음악저작권단체 GEMA의 손을 들어, AI 음악 생성 서비스 Suno에 6개 악곡의 무단 복제 중지, 학습 이용 중지, 매출 정보 공개,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미국식 '공정이용' 항변도, 독일법상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 악곡이 학습 중 분석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델 안에 재현 가능한 형태로 남아 있었다는 것. 1심이라 확정은 아니고, Suno는 항소를 검토 중입니다.

일주일 전 7월 24일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반대로 갔습니다. ANI가 OpenAI를 상대로 낸 중간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하며, AI 학습이 인도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dealing)'에 일응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본안 판단은 아닙니다.

7월 20일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이 저자 집단소송 Bartz v. Anthropic 합의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15억 달러, 약 40만 종, 1종당 평균 3,000달러. 다만 면책된 것은 2025년 8월 25일까지의 취득·복제 행위뿐이고, 결과물(output) 청구와 그 이후 행위는 모두 살아 있습니다.

출처: JUVE Patent, 2026.7.31. · Business Standard, 2026.7.24. · Authors Guild, 2026.7.21.

💬 DKL의 한 줄 자문

이번 주 소식은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무게중심이 '어떻게 학습했나'에서 '무엇이 나왔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독일 법원이 TDM 예외를 배척한 이유도, Anthropic 합의가 결과물 청구를 남겨 둔 이유도 같습니다.

그래서 셋만 확인해 보세요. 첫째, 쓰고 계신 생성 도구의 이용약관에서 상업적 이용 범위와 면책(indemnity) 조항을 찾아보세요. 침해 주장이 들어왔을 때 제공사가 방어해 주는지, 전부 이용자 책임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둘째, 납품 결과물의 프롬프트·생성 이력·수정 과정을 남겨 두세요. '사람의 창작적 기여'는 저작권 등록에서도 침해 방어에서도 같은 증거로 쓰입니다. 셋째, EU 이용자를 상대하신다면 어제부터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는 전제로 챗봇 고지 문구와 AI 생성물 표기를 점검하세요.

다만 독일 판결은 1심, 인도 결정은 가처분입니다. "국제 기준이 정해졌다"고 읽을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 TRACK 2 · 가상자산 세금 ━━━

[국내 동향 — "2027년 1월 예정대로", 손실 이월공제는 불허]

7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 1월 1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주식도 이월이 안 된다"며,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20% 단일세율의 우대를 받는 만큼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어를 한 번 바로잡아 두겠습니다. 2027년부터 붙는 세금은 흔히 '양도세'로 불리지만, 현행법상 이름은 기타소득입니다.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실효 22%, 연 250만 원 기본공제.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지만,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7년 소득분을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5월 21일 성립한 '가상자산 과세 폐지' 국민동의청원은 소관 상임위 회부 뒤 두 달 넘게 심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8월 3일)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출처: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재정경제부(구윤철 부총리), 2026.7.29. · 세제개편안 발표 예고, 2026.7.29. · 국회 청원 계류, 2026.7.27.

[해외 동향 — 일본은 세율을 내리면서 규제를 올렸다]

7월 15일 일본 국회가 금융상품거래법·자금결제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내 거래소가 취급하는 암호자산 전 종목(보도 시점 약 105개)이 자금결제법(결제수단)에서 금융상품거래법(투자상품) 체계로 옮겨집니다. 무등록 영업 처벌 상한은 징역 3년에서 10년으로 올랐고, 시행은 2027년입니다. 세제는 별개 절차입니다. 최고 55% 종합과세에서 20%대 신고분리과세로 내리는 것이 정부 방침이지만, 세법 개정이 남아 적용은 2028년으로 전망됩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 규제는 금융상품 수준으로 올리고, 세율은 금융투자소득 수준으로 내린다. 한국은 세율(22%)이 이미 그 수준인데, 소득 구분은 여전히 '기타소득'이고 손실 이월공제도 없습니다.

한편 영국 국세청(HMRC)은 7월부터 2027년 3월까지 가상자산 거래 고액자산가에게 '넛지 레터'(자진 점검 안내문)를 보냅니다. CARF 첫 보고 전에 자진 정정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출처: CoinDesk, 2026.7.15. · ICAEW, 2026.7. · ePrivateClient, 2026.7.30.

[쟁점 — 세금보다 정보가 먼저 온다]

시행 전이라 국내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대신 준비할 쟁점은 분명합니다. OECD CARF에 따라 거래소는 2026년 1월부터 이용자 거래정보를 수집 중이고, 2027년부터 국가 간 자동 교환이 시작됩니다. 한국은 첫 교환 그룹입니다. 즉 과세가 시작되는 해와, 해외 거래소 내역이 국세청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해가 같습니다. EU는 DAC8으로 같은 일정, 미국은 2026년부터 Form 1099-DA가 실제 발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DAC8 · 소득세법 제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의 한 줄 자문

"손실 이월공제가 없다"는 한 문장의 실무 무게가 큽니다. 2027년에 A코인으로 1,000만 원을 벌고 B코인으로 1,000만 원을 잃으면 그 해 안에서는 통산되지만, 그 손실을 2028년으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손익 실현 시점을 연(年) 단위로 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실 일 셋. 첫째, 2026년 12월 31일 기준 거래소별·지갑별 보유 수량을 캡처해 두세요. 2027년 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2026년 말 시가와 실제 취득가 중 큰 금액이 취득가로 인정되는데(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그 시점 보유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낮은 실제 취득가로 돌아갑니다. 둘째, 해외 거래소를 쓰신다면 2026년 거래분이 2027년부터 국세청에 자동으로 들어온다는 전제로 기록을 맞춰 두세요. 셋째, 오늘 나오는 세제개편안에서 이월공제·공제한도 변화를 확인하세요.

다만 부총리가 이미 선을 그은 만큼, '변화 없음'을 전제로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향후 주목 일정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별도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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