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편] 이재명 정부, 당신의 일과 돈에 일어날 변화 ①

안녕하세요 👋

이번 주는 다들 어떠셨나요?

이번 뉴스레터는 특별편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발표한 산업·경제 정책들 중 우리의 '일상'과 '비즈니스'에 직접 영향을 줄 만한 변화들만 정리해보았습니다.

1편에서는 배달앱·전기차·역세권 재개발·금융 규제처럼 지금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산업들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려드립니다.

복잡한 공약보다는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지?" 를 중심으로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 다음 뉴스레터(2편, 월요일 발송 예정)에서는 AI, ESG, 조세, 방산, 국제통상 등 기술과 글로벌 관점에서의 정책 변화 이슈를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 이번 뉴스레터 요약: 대선 이후, 산업별 정책 시그널 정리

1️⃣ 배달앱·프랜차이즈·유통업계, 공정거래 강화 → 수수료 상한제·단체협상권 도입 검토…소상공인 보호 VS 플랫폼 위축 우려

2️⃣ 모빌리티 산업, 안전 중심 규제 강화 + 실증 기회 확대 → 킥보드법 제정, 전기차 배터리 인증 의무화, 자율주행 실증사업 본격화

3️⃣ 도시재생·부동산 개발, 노후지 활용 가속화 → 역세권·산단·폐교를 주거·상업 복합단지로 개발…모듈러 주택·스마트인프라 스타트업 주목

4️⃣ 금융·핀테크·벤처투자, 규제는 강화되나 투자판 커진다 → 보이스피싱·사고 처벌 강화 + 모태펀드 확대·BDC 도입·연기금 투자 허용

5️⃣ 노동·ESG·제조업, 근로 방식 재편 시도 → 중대재해법 실효성 강화, ESG 규제 확대, 주 4.5일제 추진…생산성·임금 감소 우려도 존재

① 배달앱·프랜차이즈 업계, “수수료와 계약 조건이 바뀐다”

산업: 플랫폼 · 프랜차이즈 · 유통

🧾 무슨 정책이 나왔나?

👀 내 일상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

💭 개인적인 생각

“공정경제”라는 말은 좋지만, 규제 드라이브가 너무 강하면 플랫폼 전체가 위축될 수도 있어요. 수수료 상한제나 단체협상권은 소상공인에겐 도움이 되지만, 본사에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죠.

특히 배달앱 같은 경우,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결국 소비자 가격이 오르거나 서비스가 축소될 수도 있어서, 이건 조금 더 균형이 필요해 보입니다.

② 킥보드·전기차·자율주행, “길 위의 룰이 달라진다”

산업: 교통/모빌리티

🛴 무슨 정책이 나왔나?

🚗 내 일상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

💭 개인적인 생각

PM법 제정이나 배터리 인증 강화는 이동 수단의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선 맞는 방향이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작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비용이나 절차적 장벽이 높아질 수 있어서, 기술력보다 ‘규제 대응력’이 더 중요한 진입요건이 되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UAM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키우려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런 시기에는 정부 연계 PoC 실적을 쌓는 스타트업들이 돋보일 수 있고, 관련 부품·시스템을 만드는 B2B 기술 기업들도 주목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③ 역세권·폐교·노후 공장, “이제 주거·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산업: 건설 · 인프라 · 도시개발 · 부동산

🧾 무슨 정책이 나왔나?

👀 내 일상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

💭 개인적인 생각 

도시의 낡은 구조를 주거와 문화 중심으로 재활용하겠다는 방향성은 충분히 공감됩니다.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기존 부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특히 산업단지 안에 청년 주거와 문화 공간을 넣겠다는 구상은, 지역 일자리와 정주 문제를 함께 풀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저처럼 벤처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모듈러 주택, 청년주거 플랫폼, 스마트 인프라 건설 스타트업들에게 꽤 유의미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기까지는 지자체 조율, 주민 반발, 인허가 이슈 등 여러 복잡한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속도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④ 금융·핀테크·벤처투자, “규제는 더 엄격하게, 투자 판은 더 키운다"

산업: 금융 · 핀테크 · 벤처투자 · 디지털자산

🧾 무슨 정책이 나왔나?

👀 내 일상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

💭 개인적인 생각

이번 공약 중에서는 벤처투자 업계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꽤 많습니다. 모태펀드 확대, BDC 도입, 연기금의 VC 자금 유입 같은 정책은 자금 공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특히 BDC는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고 상장까지 연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 VC와 증권시장 사이의 연결고리를 넓힐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시에 금융사고 처벌 강화나 금융기관 대상 규제가 강해지면 핀테크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리스크 대응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담도 존재합니다. 즉, ‘지원’과 ‘감독’이 같이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금 운용 측면에서도 유연성과 규제 대응력 간의 균형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⑤ 중대재해·노동시간 단축·ESG, “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산업: 제조 · 건설 · 유통 · ESG 경영 · 인사/노무

🧾 무슨 정책이 나왔나?

👀 내 일상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

💭 개인적인 생각 

중대재해 대응과 노동권 보호는 거스를 수 없는 방향입니다.

ESG 경영, 안전관리 솔루션, HR 자동화 스타트업에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4.5일제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산업은 여전히 노동집약적 구조를 갖고 있으며,

업무 효율화 기반이 미비한 상태에서 근무시간만 줄이면, 결국 임금 감소 또는 노동 강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입장에선 일주일 중 실질적 협업 가능 시간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바꾸자”는 말은 이상적이지만, 그 전에 일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 기술부터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마무리하며

이번 대선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비방이 난무했고, 사회적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선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상황이고, 누가 당선됐든 그 정부의 정책이 우리의 삶과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스레터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 계획에 따라 내용은 바뀔 수 있지만,

큰 방향성과 시그널을 미리 짚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 담긴 개인적인 의견들은 어디까지나 한 명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며, 여러분들 각자의 관점과 해석을 더해주시면 더욱 풍성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레터 [특별편 2부]에서는 AI, 조세, 기후, 방산, 디지털 자산 등 기술과 국제 이슈 중심으로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