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편] 이재명 정부, 당신의 일과 돈에 일어날 변화 ②

안녕하세요 👋

이번 뉴스레터는 지난 1편에 이어 특별편 2부입니다.

1편에서는 배달앱, 프랜차이즈, 부동산, 금융처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업 변화를 정리해드렸다면, 이번 2편에서는 조금 더 미래적인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AI와 로봇, 디지털 자산, 에너지·환경, 방산 산업, 세금 제도 같은 기술과 글로벌 이슈 중심의 공약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은 낯설 수 있는 주제들이지만,

앞으로 뉴스에서 자주 마주치게 될 내용들이고

우리 삶과도 점점 더 가까워질 이야기들입니다.

어렵지 않게, “그래서 내 일상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라는 시선으로 풀어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 이번 뉴스레터 요약: 대선 이후, 산업별 정책 시그널 정리 (기술·글로벌 편)

1️⃣ AI·데이터·SaaS 산업, 전방위 육성 → 공공 AI 전환 의무화, GPU·클라우드 인프라 확대, AI 인재 양성…활용 속도는 민간 적응력에 달림

2️⃣ 조세·재정 정책 변화, 중산층에 영향 클 수도 → 디지털세, 고소득자·자산가 증세, 창업 감세 확대…감세 체감은 어려울 수 있고 실질 부담은 중산층 전가 우려

3️⃣ 전기차·에너지 전환, 보조금과 의무 설치 확대 → 전기요금 완화, EV 보조금 확대, 태양광 설치 의무 강화…지원 의존성 심화 우려 및 전환 비용 부담 논란

4️⃣ 탄소중립·ESG, 규제에서 산업전환으로 → ESG 공시 의무화, 탈탄소 제조 정책, 순환경제 촉진…중소 제조업 부담 가중될 수 있어 실효성 확보 관건

5️⃣ K-방산 육성, 전략기술과 수출 중심 산업으로 → 방산+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 기술 결합 산업 육성…높은 진입장벽과 정책 의존성은 유의 필요

6️⃣ 무역·공급망·글로벌 확장 전략 본격화 → CPTPP·IPEF 가입 추진,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K-푸드·바이오·클린테크 등에 기회, 글로벌 리스크도 병존

① “AI로 국가 혁신”…AI·데이터 산업은 어떻게 바뀔까?

산업: 인공지능(AI) · 데이터 · 소프트웨어

🧾 무슨 정책이 나왔나?

👀 내 일상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

💭 개인적인 생각

이번 AI 관련 정책은 지난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훨씬 더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특히 GPU 인프라, 클라우드 투자 확대 같은 실질적 요소들이 포함된 점이 긍정적입니다.

다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 AI 기술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책적 지원과 함께, 기업 현장에 맞는 ‘맞춤형 적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여주기식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② “디지털세부터 창업 감세까지”…세금이 바뀝니다.

산업: 조세정책 · 재정 · 기업 세무

🧾 무슨 정책이 나왔나?

👀 내 일상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

💭 개인적인 생각

디지털세나 다국적 기업 과세는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필요한 방향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고소득층이나 자산가 대상의 증세 정책이 실제로는 중산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 걱정스럽습니다.

고소득층은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절세 수단을 찾을 여력이 있지만, 중산층은 세제 혜택은 줄고, 실질 세부담은 늘어나는 이중고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투자 조건이 붙은 감세 정책은 서류 요건이나 사후 검증이 복잡해 오히려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체감하기 어려운 제도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부자들한테 세금 더 걷자”는 말은 쉬워 보여도, 그 여파는 결국 중산층의 지출 감소, 소비 위축, 내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균형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③ 전기차 타면 돈 번다? 재생에너지·보조금이 일상 깊숙이 들어옵니다.

산업: 에너지 · 기후 · 전기차 · 재생에너지

🧾 무슨 정책이 나왔나?

👀 내 일상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

💭 개인적인 생각

그린 전환은 글로벌 추세이고, 국내도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기차, 재생에너지, 친환경 소재 분야에는 분명 기회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와 방식'입니다. 공정 전환이라는 말은 좋아 보이지만, 실제 산업 전환 과정은 매우 비효율적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산 지원보다는 의무와 규제 중심으로 흘러갈 경우, 소규모 공장이나 중간계층 가정이 전환비용을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기차 보조금 같은 정책은 매년 유지 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성만 커지고 산업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④“환경규제? 이제는 산업전환입니다”

산업: 제조 · 에너지 · 순환경제 · ESG 관련 산업 전반

🧾 무슨 정책이 나왔나?

👀 내 일상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

💭 개인적인 생각

지속 가능성이라는 방향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지만, 실제로 “탄소 감축과 산업 생존”을 동시에 달성하는 건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정책 기조상 중소·중견 제조기업이나 구 산업군은 생존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고, 규제는 강화되지만 기술 지원이나 금융 인프라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ESG 공시 의무화가 모든 기업에 확대되면, 정작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지 모르는 기업이 쏟아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VC의 시선에서는 순환경제, 대체소재, 에너지 저장기술 등 신사업 기회는 많아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다만 “실체 없는 ESG 테마 기업”도 동시에 늘어날 수 있기에, 옥석 가리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⑤ K-방산의 시대가 온다?

산업: 방위산업 · 전략기술 · 이차전지 · 반도체 · 우주항공

🧾 무슨 정책이 나왔나?

👀 내 일상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

💭 개인적인 생각

사실 방산이라는 키워드는 한동안 투자자들 사이에서 ‘소외된 키워드’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방위력 강화와 자주국방, 공급망 내재화 흐름이 가속되었고, 이재명 정부도 그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이 산업의 정보 비대칭이 심하고, 스타트업이 참여하기엔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또한 정권 교체나 국제 관계 변화에 따라 수요 변동이 클 수 있는 산업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차전지, 부품소재, 사이버보안, AI/자율 무기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들에겐 이번 정책 변화가 실질적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산도 결국 “기술의 산업화”라는 프레임에서 본다면, 투자자로서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⑥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기업은 어떻게 달라질까?

산업: 무역 · 제조업 · 농수산식품 · 스타트업 · 외교경제

🧾 무슨 정책이 나왔나?

👀 내 일상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

💭 개인적인 생각

사실 통상 정책은 늘 어렵고, 피부에 와닿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을 보면, ‘경제도 외교다’라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특히 공급망 이슈, 수출 규제, 무역 분쟁처럼 기업 활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건들이 잦아지고 있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통상 전략은 ‘전통 제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K-콘텐츠, 푸드, 뷰티, 그린바이오, 클린테크 같은 산업 전반을 세계화하는 전략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실제 정책 실행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무역 환경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미·중 갈등, EU 규제 등)이기에 정책만 믿고 무작정 해외 진출을 준비하긴 어렵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야겠습니다.

✉️ 마무리 하며

정치는 시끄럽고, 정책은 조용히 현실이 됩니다.

이번 뉴스레터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은, 정책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의 일상, 산업, 그리고 투자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누구를 지지했느냐보다 어떤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는지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사회가 극단으로 나뉘고, 진영에 따라 정책 해석이 갈리는 시대일수록 한쪽을 무작정 비난하거나,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태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 무엇이 현실이 되고 있고

✔ 어떤 기회와 리스크가 생기는지

✔ 우리는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따져보는 게

개인에게도, 투자자에게도 훨씬 더 실질적인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번 2편 뉴스레터에서는 기술, 통상, 조세, 방산 등 다소 멀게 느껴질 수 있는 산업 분야의 공약들을 가능한 쉬운 언어로 풀어보았습니다.

이번 특별편 뉴스레터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부족하지만 성실하게 공부해서 글로 풀어보겠습니다.

📌 다음 뉴스레터부터는 다시 주간 뉴스 흐름을 중심으로 돌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