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이 담긴 당시 보고서 기록물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해당 문건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소송 제기 9년 만에 세월호 12주기를 앞두고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재상고심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곧 문건 목록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기록관은 재상고를 할까요, 아니면 목록을 공개할까요.
복원한 옛 전남도청이 5월에 정식으로 문을 엽니다. 전시와 고증 현장의 완성도, 디테일, 표현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50년사의 편찬에도 착수합니다. 역사편찬은 기록 정리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5.18 기념재단의 아카이브 웹사이트를 보면 기관 내부에서는 기록을 어떻게 찾고 있는지 의아할 정도로 기록을 찾는게 쉽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는 따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수원의 사례는 정보공개청구에서 시작해서 '아카이브 리서치'까지 가기도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편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서 인력과 조직, 예산 운용의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발전된 기술을 행정력 향상에 활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학령기 인구 감소로 학교가 줄고 있습니다. 대학과 초/중/고에 공통된 현상입니다. 개인의 학적기록과 교육과정에 대한 기록이 유실되지 않도록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서울교육기록원'을 비롯한 교육 아카이브가 해야 할 일은 전시, 아카이브 교육 프로그램에 한정되지 않을겁니다. 그런 일보다 아카이브의 본질적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육 기록의 이관, 수집, 정리, 기술 같은 교과서적인 일 말입니다.
지방기록관리와 관련된 소식을 전합니다.
그 밖의 기록관리 소식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광복절에는 적어도 '과거사 문제는 끝나지 않았으며 일본군 위안부·강제 동원 피해자와 독립유공자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야 합니다." 특히 극우·역사 부정 세력의 결집에 깊은 우려를 표한 이 이사장은 근본적인 대응책으로 '기록'과 '통합 관리'를 꼽았다. 그는 "지금처럼 사안별로 각 부처에 파편화해 과거사를 다뤄서는 안 된다"며 과거사 문제를 총괄하고 기록을 관리하는 정부 상설기구인 가칭 '역사정의회복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정부, 이번 광복절엔 '과거사 안끝났다, 책임진다' 선언해야" (연합뉴스, '26.4.12.)
이재명 대통령에게 SNS는 국정운영의 핵심적인 도구 중 하나입니다. 대통령은 엑스(X)에서 이스라엘을 비판했고,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이쯤되면 법률과 제도에 어떻게 적혀 있건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확보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메시지입니다.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 -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대응현황 회의에서는 "국민이 쉽게 제안하도록 부처 통합 채널을 만들라.", "장관님들 SNS 활용하시라, 대통령 계정도 활용하라"고 독려합니다. 중동 전쟁 때문에 나라 경제와 국민의 삶이 어려운데 도구를 가릴 틈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하고 대통령기록은 기록관리하는 사람들이 챙겨야 합니다. 대통령 지시사항 나오기 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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