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간단히 살펴보자

오늘의 뉴스레터에서는 지난 6월 통과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정리와 12월 10일 금융위에서 발표한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간단히 소개드립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간단히 알아보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막심하여 제도권에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금년도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가상자산 법률안들을 잘 모아서 만든 법안이 통과되었죠. 그때 당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래 이런 내용으로 입법 통과가 되었고, 24년 7월에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 입법 예고? 뭐가 달라졌을까?

10일 일요일,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 사항 마련을 위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 눈에 보기

조금씩 세부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밸리데이터 제외) 입장에서의 가장 큰 타격은 스테이킹 서비스 등, 이용자 자산의 추가 운용의 제한일 것 같습니다. 이용자들의 가상자산을 규정에 맞게 분리하여 실질 보관해야 하고, 예치금은 은행으로 이관해줘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존의 수익원이 감소될 가능성이 커보이네요.

하지만, 내년 7월 법이 시행되면 이용자 보호가 좀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입법 예고된 세부 사항들을 봤을 때, 제2의 하루 인베스트, 델리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려 합니다! 제 뉴스레터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겠네요.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세요 🔥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