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케어 칼럼] [오피니언] ‘타당성’ 없는 병상 요구… 공공병원 기획 실패의 구조를 파악할 때

중앙정부가 중진료권 단위의 필수의료 강화를 추진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공공병원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병원 신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연이어 탈락하며 표류하고 있다. 지역 내 공공 종합병원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정작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기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타당성 없는 병상 요구’에 있다.

많은 지자체와 정치권은 공공병원 유치의 기준을 ‘000병상 이상’으로 상정하며, 대규모 종합병원 설립을 전제로 논의를 시작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수요 기반 분석 없이 단순히 병상 수 확대에만 치우쳐 있으며, 정부 재정성과 평가 기준에서는 당연히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예타의 기준은 명확하다. △ 지역 내 의료 수요, △ 기존 의료기관과의 역할 분담, △ 운영 수지 추계, △ 지방재정 부담, △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 기준에서 ‘병상 숫자’만을 부각한 기획은 통과될 수 없다. 예타의 문턱이 높은 것이 아니라, 기획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병원은 단순히 ‘필요하니 짓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의 운영 적자가 심화되면서, 이제는 *‘지을 수 있는가’보다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병상 수가 많을수록 좋다는 인식은 이제 위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는 주민의 기대와 정치적 약속 사이에서 무리한 병상 규모를 전제로 사업을 설계하고 있다. 예타를 수차례 반복하면서도 구조적 변화 없이 ‘대규모 병상’ 기획을 고수하는 현상은 ‘정책 피로’를 유발하고 있다. 이는 결국 병상 중심주의가 낳은 고질적인 의사결정 실패라 할 수 있다.

공공병원 기획은 ‘착한 적자’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공공의료의 특성상 수익성은 낮지만, 지역 의료체계 내 필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재정 투입의 타당성은 충분하다. 이때 핵심은 과도한 규모가 아니라, 지역 현실에 맞는 기능과 구조다.

물론 많은 지자체는 이미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체적으로 의료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등의 시도는 충분히 의미 있다. 다만, 그러한 노력들이 실제 정책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방향성 있는 설계’가 필수적이다.

모든 지역을 ‘의료 낙후지역’이라는 동일한 프레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지역별 인구 구조, 의료 인력 수급, 기존 병원의 분포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에 따라 필요한 기능과 규모를 도출하고, 협력 가능한 민간의료자원과의 연계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모델링이 필요하다.

공공병원 설립은 단순한 시설 유치 사업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의 재설계다.

공공병원이 어떤 의료기능을 맡고, 어떻게 지역의 보건의료 생태계에 편입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 병상 숫자보다는 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병원 하나를 짓는 데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지역 보건의료 체계 복원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지금은 병상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점이다.

정책은 늘 균형의 예술이다. 주민의 기대, 지자체의 노력, 정부의 목표가 정교하게 맞물릴 때 비로소 그 병원은 ‘지속 가능한 공공성’을 갖춘 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다. 이제는 공급 중심의 병상 논의에서 벗어나, 지역 중심의 실현 가능한 설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고주형 | 캡스톤브릿지 대표 | 바이오·헬스케어 경영컨설턴트 | 공인회계사(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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