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남 세무법인 청담택스매니지먼트입니다.
세무조사·불복 대응부터 가업승계·국제조세까지, 분야별 특화 전문 세무사가 함께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지난 한 주간 발행된 블로그 글 중 실무에 가장 도움이 될 세무 인사이트를 엄선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 절세 전략, 이어서 성실신고확인제도, 조세불복 절차 비교, 비상장주식 양도 세금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 미리보기
✅ 상반기 실적 감소 시 가결산으로 중간예납세액 줄이는 방법
✅ 업종별 성실신고확인 기준수입금액과 혜택·불이익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차이와 90일 기한
✅ 비상장주식 액면가 거래 시 증여세·양도세 문제
📊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하면 줄일 수 있나요?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매년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는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 올해 상반기 매출과 이익이 크게 감소한 법인이라면 실제 실적과 동떨어진 금액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중간예납 가결산입니다. 가결산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실제 수익과 비용을 기준으로 상반기 손익을 계산하고, 세무조정까지 반영해 중간예납세액을 다시 산출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매출에서 비용을 빼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비, 접대비 한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가지급금 인정이자, 이월결손금과 공제·감면 적용 여부까지 함께 반영해야 실제 중간예납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결산 신고는 중간예납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 즉 12월 말 결산법인 기준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가결산이 유리한지 판단하려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세액과 가결산 기준 세액을 먼저 비교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 직전 사업연도 기준과 가결산 기준 세액 비교 방법 ✅ 가결산 신고 요건·절차·준비자료 ✅ 수익·비용 귀속 시기 오류와 가산세 주의사항을 실무자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을 콘텐츠
📋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 무엇이 달라지나요
업종별 기준수입금액(도·소매업 15억원, 제조업 7억 5천만원, 서비스업 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반드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에게는 신고기한 연장과 확인비용의 60%(최대 120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확인을 받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와 총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무서 과세 처분이 억울할 때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완전 비교
세무조사 후 예상보다 큰 세금이 부과되거나 사실관계와 다른 과세처분을 받았다면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각각 처분을 다시 판단하는 기관이 다르고,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는 청구기한을 넘기면 처분 내용 자체를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비상장주식 양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예: 5,000원)와 세법상 평가액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시가로 인정할 거래가 없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하는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주식 가치를 산출합니다. 가족 간 저가양도 시에는 양도자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 거래가격을 정하기 전에 현재 세법상 평가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세무조사·가업승계·상속·증여·국제조세 전 분야에서 분야별 특화 세무사가 직접 대응해드립니다. 정직과 실력으로 고객을 섬기는 청담택스매니지먼트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