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남 세무법인 청담택스매니지먼트입니다.
세무조사·불복 대응부터 가업승계·국제조세까지, 분야별 특화 전문 세무사가 함께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지난 한 주간 발행된 블로그 글 중 실무에 가장 도움이 될 세무 인사이트를 엄선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변화, 이어서 스톡옵션 세금, 비상장주식 양도 주의사항, 심판청구 준비 전략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 미리보기
✅ 2027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22% 세율 적용 예정
✅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
✅ 액면가 양도가 1억4천만원 추가 세금으로 이어진 사례
✅ 심판청구, 90일 기한과 소명 전략이 인용 여부를 좌우
📅 가상자산 과세, 2027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마련된 가상자산 과세제도는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에 걸쳐 유예됐고,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시행 시기가 2027년 1월 1일로 다시 확정됐습니다.
2027년부터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세금은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소득세율 20%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제 적용 세율은 22%입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에 취득한 가상자산을 4,000만원에 양도하면 소득금액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되어, 소득세 150만원과 지방소득세 15만원을 합산한 165만원이 세 부담이 됩니다.
2027년 이전 보유분은 2026년 말 기준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며, 해외거래소 이용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세 시행 전인 지금, 여러 거래소를 이용했거나 개인지갑으로 자산을 이동한 이력이 있다면 과거 거래내역과 취득가액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가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 연 250만원 공제와 22% 세율 계산 구조 ✅ 2027년 이전 보유분의 취득가액 적용 기준 ✅ 해외거래소 이용자가 미리 확인할 사항을 실무자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을 콘텐츠
💼 스톡옵션 행사, 세금은 언제 얼마나 내나요?
스타트업·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주식을 팔기 전에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사이익은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으로 계산되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2억원, 누적 5억원까지 비과세 혜택과 분할납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 양도 전 준비 안 해 세금 폭탄 맞은 사례
가업승계를 위해 비상장주식 12,000주를 액면가 1주당 5,000원, 총 6,000만원에 가족에게 양도했다가 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이 1주당 약 42,000원(총 약 5억400만원)으로 산정되어 약 1억4천만원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평가기준일·적용 재무자료 재검토와 소명을 통해 약 2,500만원을 조정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 준비하는 방법 — 승소율을 높이는 소명 전략
과세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제기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다툴 부분이 있어도 판단을 받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 정리·법령 및 결정례 근거·증빙 보완,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연결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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