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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 과징금 매출 10%, 사업주 책임 명문화

상법과 소비자기본법도 같은 주에 바뀝니다. 8월 대법원은 스타트업 상장 약정을 어떻게 봤을까요.. 이 달의 핵심 요약 9월 11일,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10%가 됩니다. 9월 10일 상법 시행으로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못 막습니다. 8월

2026.09.01·DKL 월간 법무 브리핑·조회 188

6월 1일 에너지 마이데이터 시행 — '데이터 전송요구권' 확산, 우리 회사가 점검할 것

의료·통신 다음은 에너지입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사업이라면, 전송·보안 체계를 지금 손볼 때입니다.. 이 달의 핵심 요약 1. 6월 1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가 에너지(전기·가스)까지 확대 — 데이터 이동권의 전 분야 확산이 본격화됐습니다. 2. 개정 저작권법이 침해

2026.06.16·DKL 월간 법무 브리핑·조회 316

채널을 인수했는데, 잔금 다음 날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면

콘텐츠 채널·커뮤니티 인수는 "자산 목록 작성"이 아니라 "시간 축 위 운영 주체 변경"입니다. 인수인이 잔금 이후까지 안전하려면 무엇을 봐야 하는지, 이번 호에서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단 변호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콘텐츠 업계에서 부쩍 늘어난 채널·커뮤니티 인수 ...

2026.05.14·조회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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