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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리스크 관리 | 23년 경력 IP 전문 변호사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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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에너지 마이데이터 시행 — '데이터 전송요구권' 확산, 우리 회사가 점검할 것
의료·통신 다음은 에너지입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사업이라면, 전송·보안 체계를 지금 손볼 때입니다.. 이 달의 핵심 요약 1. 6월 1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가 에너지(전기·가스)까지 확대 — 데이터 이동권의 전 분야 확산이 본격화됐습니다. 2. 개정 저작권법이 침해
[DKL Letter] AI로 만든 작품, 저작권은 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3월에 답했습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AI 저작물 저작권에 공식 답을 냈습니다. AI를 쓰는 모든 창작자와 스타트업이 지금 점검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DKL법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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