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 과징금 매출 10%, 사업주 책임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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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핵심 요약

9월 11일,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10%가 됩니다. 9월 10일 상법 시행으로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못 막습니다. 8월 대법원은 상장 약정을 결과채무가 아닌 수단채무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1. 이번 달 시행 법령·시행령

1-1. 개인정보 보호법 — 9월 11일 시행

법률 제21445호, 2026년 3월 10일 공포, 2026년 9월 11일 시행(일부 규정은 2027년 7월 1일 시행).

사업주가 개인정보 처리·보호의 최종 책임자가 되고, 일정 규모 이상 처리자는 보호책임자 지정을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액·처리 규모 기준에 해당하면 보호 인증이 의무입니다. 통지 대상은 분실·도난·유출에 더해 "위조·변조·훼손된 경우"와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넓어졌습니다. 3년 내 반복 위반이거나 1천만 명 이상 피해가 발생하면 "전체 매출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되, 사전 예방투자가 있으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DKL 코멘트

먼저 손댈 곳은 과징금 조문이 아니라 침해사고 대응 절차서입니다. 유출 가능성 단계에서 의무가 생기므로 '유출 확인' 단계와 '통지 개시' 단계를 분리하고, 누가 언제 통지를 결정하는지 문서로 못박아 두십시오. 다음은 위탁 계약서입니다. 수탁자 단계 사고도 과징금 기준은 위탁자의 전체 매출액이니, 사고 통지 시한·자료 제출 협조·구상 범위를 숫자로 넣으십시오. 보호책임자 지정 신고와 인증은 서류로 남는 의무라 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니 여기부터 정리하십시오. 투자·상장을 준비 중이라면 매출액 10% 상한이 진술보장 위반 손해배상 한도 협상에 반영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 제21445호

1-2. 상법 — 9월 10일 시행

법률 제21044호, 2025년 9월 9일 공포, 2026년 9월 10일 시행.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은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됩니다.

⚖️ DKL 코멘트

적용 대상은 대규모 상장회사이므로 비상장 스타트업은 당장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관은 지금 봐야 합니다. 상장을 목표로 한다면 집중투표 배제 조항을 상장 시점에 걷어내야 하고, 그때 지분이 분산돼 있으면 소수주주가 이사 1인을 확보하는 그림이 실제로 만들어집니다. 투자 단계의 이사 지명권 배분이 상장 이후 지배구조로 이어지니, 주주간계약의 이사회 구성 조항을 상장 시나리오까지 놓고 읽어 보십시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 제21044호

1-3. 소비자기본법 — 9월 11일 시행

법률 제21444호, 2026년 3월 10일 공포, 2026년 9월 11일 시행.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바뀌고 분쟁조정에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됩니다. 사업자의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 등에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 DKL 코멘트

무게가 실리는 대목은 마지막 한 줄입니다. 지금까지 조정 거부의 실질 비용은 '조정 결렬' 하나였지만, 앞으로는 거부가 소송지원의 입구가 될 수 있습니다. 조정 대응을 담당자 재량에 두지 말고 금액·유형별 사내 결정 기준을 만들어 두십시오. 소액 다수 분쟁이 반복되는 구독형·디지털 상품이라면, 표준약관의 환불·청약철회 조항을 조정에서 방어 가능한 문언으로 다듬는 편이 개별 사건을 밀어붙이는 것보다 쌉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 제21444호

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9월 18일 시행

법률 제21476호, 2026년 3월 17일 공포, 2026년 9월 18일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도 이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예외가 삭제됐습니다.

⚖️ DKL 코멘트

취업규칙과 근태 시스템을 같이 고쳐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조문 명칭과 기산일 규정을 손보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신청되도록 시스템을 열어 두십시오. 예외 삭제는 인원이 적은 회사에 특히 실질적입니다.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는 사유로 육아기 단축을 거부해 온 관행이나 그 근거를 남긴 사내 지침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 제21476호

2. 지난달 주요 판결

2-1. 상장 약정은 결과를 보증한 것인가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1223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 상고기각으로 확정

신주를 인수한 투자자가 대주주와 "일정 기한 내 상장" 약정을 하고, 기한 내 상장하지 못하면 대주주가 돈을 지급하기로 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지급의무 발생 여부를 약정의 동기·문언·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그리고 그 돈이 채무불이행을 전제한 위약벌인지 단순히 상장하지 못함을 조건으로 한 약정금인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심은 대주주의 의무를 상장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노력할 수단채무로 보아 위약벌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결론이 타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DKL 코멘트

투자계약에 "상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만 써 두면 상장에 실패해도 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하나, 그 조항이 노력의무인지 결과의무인지가 문언에서 읽히는가입니다. 투자자 쪽이라면 상장 미달성이라는 사실만으로 지급의무가 생기도록 조건을 객관적 사실로 특정하고, 풋옵션 행사요건에 '투자자와 사전 협의' 같은 절차 요건을 끼워 넣지 마십시오. 원고가 막힌 곳이 정확히 그 협의 요건이었습니다. 회사·대주주 쪽이라면 반대로 선관주의 노력의무임을 문언에 남기고 상장 지연의 귀책 판단 기준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다201223

2-2. "정품 감정"의 보증 범위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0569

약정금 · 파기환송(환송심 계속 중)

홈쇼핑사업자와 전문감정업자가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물품 금액의 2배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둔 사안에서, 병행수입 상품이 무역위원회 처분과 관련 소송을 거쳐 위조품으로 취급된 것이 '판명'인지가 다퉈졌습니다. 대법원은 공적 주체나 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처분이 확정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조품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DKL 코멘트

보증 조항에서 다투게 되는 것은 배상액이 아니라 '판명'이라는 단어의 정의입니다. 검수·감정·정품보증을 외부에 맡기는 커머스라면 판명의 트리거를 행정처분, 확정판결, 플랫폼의 판매중지 결정처럼 문서로 남는 사건으로 열거하고, 유통경로 불명과 품질 차이를 함께 묶을지도 정해 두십시오. 원심이 갈린 지점이 그 분리였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 전이므로 결론이 아니라 해석 기준으로만 참고하십시오.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다200569

2-3. 지역 이름을 상표로 쥐려면 —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후10736

등록무효(상) · 상고기각으로 확정

'조미구이 김'을 지정상품으로 한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무효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란 그 중 적어도 하나가 자연환경적 요인이나 전통적 생산방법 등 인적 요인을 포함한 지리적 환경과 실질적 연관성을 갖는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명성'은 지역 내 상품의 역사와 전통, 생산방법의 전통적 계승, 다른 지역 동종 상품과 구별되는 고유 특성, 소비자의 인식과 인지도, 유사 상품과의 가격 차이,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평가를 종합 고려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명성의 근거로 인정된 것은 기후·토양이 아니라 상인들의 축제·홍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산업 육성 지원, 즉 인적 요인이었습니다.

⚖️ DKL 코멘트

지역명이 들어간 브랜드를 쓰는 사업이라면 이 여섯 가지가 그대로 증거 목록입니다. 명성은 자연조건이 아니라 축제·홍보·지자체 지원 같은 인적 활동으로도 만들어지므로, 등록을 준비하든 남의 등록을 깨든 그 활동 기록과 가격 차이 자료를 연도별로 쌓아 두십시오. 지역 특산물 콘텐츠·굿즈 협업이라면 그 지역명이 이미 단체표장으로 등록돼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라이선스 구조를 짜십시오.

🔗 대법원 판례속보 — 2023후10736

3. 향후 시행 예정·주목 일정

4. DKL 소식 — 「크리에이터를 위한 법률 가이드」

DKL법률사무소가 크리에이터를 위해 만든 유료 전자책입니다. 이번 호에서 조문마다 시행일을, 판례마다 사건번호를 붙인 것과 같은 방식으로 썼습니다.

👉 크리에이터를 위한 법률가이드 (유료 전자책): https://www.latpeed.com/products/T7wlD

5. 면책 및 CTA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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