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책임은 대행사"라고 써도 크리에이터 책임인 이유

PPL 계약서, 서명 전에 고친 다섯 군데와 체크리스트. 대행사 양식 그대로 서명해도 될까요. 실제 검토 순서대로 고친 다섯 군데를, 6분 영상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광고대행사가 보낸 PPL 계약서였습니다. 크리에이터가 할 일은 촘촘했고

가압류 뒤 합의해제, 이제 안 통합니다 — 9월 전원합의체와 10월 정보통신망법

임금체불 법정형은 10월 8일부터 5년 이하 징역입니다. 저작권 신탁관리 개편도 29일 시행됩니다.. 이 달의 핵심 요약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압류 후 합의해제의 대항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했습니다. 10월 1일, 침해사고가 반복되면 매출액 3% 이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10월 8일

AI 1인 기업 정기자문 첫 달 — 업무사례 뉴스레터

1인 법인의 정기자문 첫 달 — 이메일 3건, 계약서 1건에서 나온 것. "제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AI 1인 기업의 첫 메일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첫 달에 사이트를 직접 열어보고 찾은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단 변호사

9월 11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 과징금 매출 10%, 사업주 책임 명문화

상법과 소비자기본법도 같은 주에 바뀝니다. 8월 대법원은 스타트업 상장 약정을 어떻게 봤을까요.. 이 달의 핵심 요약 9월 11일,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10%가 됩니다. 9월 10일 상법 시행으로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못 막습니다. 8월

[DKL Letter] 「링크만 걸면 징역 7년」이 틀린 이유

8월 11일 시행 저작권법, 조문으로 확인한 세 가지.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됐습니다. 형량 숫자보다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단 변호사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정부안에서 빠졌다 — 12월 31일이 세금을 가른다

국회엔 3년 유예 법안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준비는 지금부터입니다.. ■ 이번 주 핵심 3줄 정부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없습니다 — 2027년 1월 1일 시행 그대로입니다. 음저협이 AI 활용 음악에도 저작권료를 분배합니다 — 조건은 '

AI 음악 Suno 독일 패소 — 8월 11일 시행 저작권법과 함께 읽기

학습 데이터와 산출물, 두 군데서 동시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국내 시행일도 이번 달입니다.. [본문] ── 이 달의 핵심 요약 ── 독일 법원이 AI 음악 서비스 Suno에 대해 학습과 산출물 양쪽 모두 이용허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1심, 미확정). 개정 저작권법이

EU AI법 표시 의무 8월 2일 시작 — 1인기업이 지금 확인할 3가지

고위험 규제는 2027년으로 미뤄졌지만, '표시' 의무만은 예정대로 시작됐습니다.. [DKL AI·CRYPTO 리걸 레이더 | 제12호 | 2026년 8월 3일] ■ 이번 주 핵심 3줄 EU AI법 투명성 의무가 8월 2일부터 적용 — AI 챗봇·생성물·딥페이크에

일본, 코인 세금 55%→20% 길을 열었다 — 한국은 순서가 반대입니다

제도를 먼저 세운 일본, 세금부터 시작하는 한국 — 그 차이가 남긴 숙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DKL AI·CRYPTO 리걸 레이더 9호입니다. 이번 주는 두 트랙 모두 '순서'가 화두였습니다. 일본은 제도를 먼저 바꾸고 세금을 나중에 내리기로 했고, 한국은 세

AI기본법 7월 21일 전면 시행 — AI로 만든 결과물, 이제 '고지'가 의무입니다

내가 AI로 만든 콘텐츠, 어디까지 밝혀야 할까. 의무를 지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갈립니다.. ── 이번 주 핵심 3줄 ── 개정 AI기본법 시행령이 7월 21일 시행됩니다. 생성형 AI 결과물의 '고지 의무'가 본격 가동됩니다. 정부 세법개정안이 이달 말 나옵니다. 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