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안전 운임제의 규제일몰 시한 종료를 앞두고 화물 연대가 파업을 했는데요. 이처럼 규제일몰 시한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서는 갈등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갈등의 주원인에 대해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규제일몰제'입니다!
규제일몰제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 사회 갈등을 잘 조정하기 위해서 규제일몰제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알아봅시다 🏃♀️🏃
💌오늘의 목차💌
1.규제일몰제
2.규제일몰제 도입 이유
3.규제일몰제의 실효성
4.규제일몰제의 개선방안
💭규제 일몰 제
1) 규제일몰제의 의미
규제일몰제(Sunset Law)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대해 그 존속의 시한을 미리 정해 놓은 입법이나 규정을 의미합니다. 일몰이 적용되는 규제는 연장이나 존속에 관한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해진 기한의 도래시 자동 폐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규제일몰제의 예
규제일몰제의 사례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손 쉽게 접할 수 있는대요.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보호 명분으로 도입된 대형마트 출점 규제와 사행성 억제 명분으로 도입된 웹보드 게임 규제,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제한하는 규제,화물차주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안전운임제가 규제 일몰제 적용 대상입니다.
대형마트 출점 제한 규제는 2010년에 도입되었는데 원래 3년 뒤 일몰 예정이었지만 12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수차례 일몰 기한이 연장돼서 2025년으로 폐지 시점이 미뤄졌습니다
웹보드 게임 규제는 2014년 도입돼 2018년 폐지 예정이었지만 일몰 시한이 다가올 때마다 월 이용한도를 약간 올리는 식으로 연장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억제하는 규제는 2013년 중고차 매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시행됐는데 일몰종료예정은 2016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중고차 업계의 눈치를 보면서 이후 두번 적합업종 지정을 연장했다가 2019년에 가서야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중고차 업계는 이후에도 계속 반발했고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은 2022년에 들어서야 가능해졌습니다.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몰시한종료를 앞두고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의 일몰시한 폐지를 요구하는 동시에 파업하면서 물류대란이 일어나자 정부는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일몰제 도입 이유
우리나라는 규제 일몰 제를 1997년 8월에 도입했는데 기본적인 도입취지는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만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입니다.
💬규제일몰제의 유형
<1> 자동폐지형
자동폐지형은 일몰기한 도래 시 해당규제가 자동 폐지되는 것으로써 규제감축에 보다 간편한 수단인 반면 너무 이상적이라서 적용가능 규제범위가 협소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2> 존속검토형
존속검토형은 일몰기한 도래 시 당해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규제감축에 폐지절차가 소요되는 반면 보다 현실적인 제도라서 대부분의 규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규제일몰제의 실효성
(1) 정부의 미온적인 사후평가
일몰대상 규제는 부처 자체평가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법령안 정비를 추진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질적 영향평가 없이 단순 재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형식적 심사,부실 심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일몰 시한이 다가올 때 마다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2) 일몰제 운영과 관련된 정보 공개 부재
일몰 대상 규제 목록과 심사 결과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심사 결과에 대한 전체 통계와 주요 정비사례만 규제개혁 백서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몰 규제의 연장여부 등을 심사하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조차 개별 규제의 검토내용을 모르고 일몰연장을 의결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일몰제 관련 심사의 공정성 논란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3) 일몰제가 반발을 무마시키는 수단으로 악용
정부는 규제 관련해서 이해당사자들이 갈등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합의하고 갈등을 풀어나가야 하는데 무사안일주의 태도로 어떻게든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일몰제를 악용해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당장 임시로 봉합시키기 급급합니다. 이는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시한폭탄 상태임을 의미하며 나중에 한꺼번에 많은 규제들이 일몰 시한이 다가왔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갈등들이 증폭되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규제 일몰 제의 개선방안
(1)일몰제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일몰 대상 규제목록과 심사 결과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인데 일몰 규제 포털을 신설해서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몰 대상 규제 심사가 공정성 논란에 시달리지 않고 이해당사자들도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어서 일몰 규제에 의해 발생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몰 규제 심사를 하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심사전에 내용 공개를 의무화하고 심사과정 전체에 어떠한 외압이 없도록 일몰규제 심사에 관한 권한 전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겨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2)일몰 규제에 대한 사후평가 객관화
정부는 일몰 시한이 다가오는 규제에 대해서 제대로된 근거를 가지고 사후 평가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해외의 사례를 살핀다든지 시물레이션을 통해 명확한 객관적 증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제 사후 평가를 할 때 정부측 추천위원,이해당사자측 추천위원,시민대표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후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3)일몰제 악용 방지대책 마련
정부는 일몰제를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거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악용해왔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존속검토형 일몰규제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일몰기한 연장 횟수를 1번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일몰 규제의 90프로이상이 존속 검토형 규제로 등록되었는데 존속검토형 규제 비중 상한선을 50프로로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폐기된 이후 유사한 규제가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검증을 철저히 해야됩니다.
💌 저희가 준비한 이번 뉴스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
최근 규제일몰제 관련이슈에 대해 이해하고 시각을 넓힐 수 있었던 뉴스레터였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한국경제> “3년 뒤면 없앤다더니:..일몰규제 9200개 중 폐지는 고작 2.9% 2022.7.18
<중앙일보>저물지 않는 일몰규제…3년짜리가 15년살아남기도 2021.5.11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 시리즈>12-04 2012.09.규제일몰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자료> 선진규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 2009.1.29
<아주경제>전경련 “현행 일몰규제, 실효성 없어…효력상실형 도입해야”2021.5.10
<티스토리>잡스9급 행정학 용어 규제일몰제 2020.10.05
작성인 : 성연우
편집인 :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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