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소개
어느덧 우리는 관세 부과가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 금융 환경도 그에 적응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관세와 관련된 큰 변수 한 가지와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가 모두 취소될지도 모르는 이슈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 핵심 내용 분석
① 미국의 상호관세
| 상호관세란 무엇인가 |
일반 관세는 모든 국가나 특정 품목에 대해 차별 없이 정해진 세율을 부과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미국도 상대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너희가 우리 차에 10% 관세를 매겼으니, 우리도 너희 차에 10% 정도를 매기겠다는 것이죠.
|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
미국 대통령의 최근 일부 상호관세 조치는 IEEPA를 법적 근거로 삼아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을 때, 대외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입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 마약(펜타닐) 유입 등을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해 온 것입니다.
② 재판의 이유 "관세는 의회의 몫"
그러나 헌법상 과세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IEEPA를 통해 사실상 행정부가 우회적으로 관세 효과를 내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IEEPA 적용이 가능한 '비상사태'의 기준이 비교적 추상적이다 보니,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IEEPA를 근거로 관세가 확대된다면 이는 헌법을 위반한 권한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기업들과 주 정부는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③ 재판 결과 전망 "5:5"
| 보수적인 대법원 |
우선 미국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보수 우위(6대 3)' 구도입니다. 여기서 '보수적'이라는 것은 "안보와 외교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기조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1, 2심이 뒤집힐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 그린란드발 변수? |
한편 그린란드와 가까운 국가들에 대해 추가적인 IEEPA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만약 행정부가 그린란드 이슈처럼 안보와 무관해 보이는 이유로도 IEEPA를 발동할 수 있다면, 이는 "대통령이 IEEPA를 남용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 이금공의 View
✓ 꼭 필요한 관세, 트럼프의 대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하에서 관세는 감세, 인프라 투자, 국방비 증액 등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IEEPA가 무효화되더라도 관세 장벽을 다시 세울 대안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대안으로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지식재산권 침해, 보조금 지급 등)이 확인되면 미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무역법 301조"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대중국 관세는 이미 무역법 301조에 기반하고 있죠. (물론 선포 즉시 발효되는 IEEPA보다는 검토 과정에서 시간이 더 소요되겠으나, 관세 자체가 없던 시절로 돌아가지는 않을 듯합니다.)
✓ 관세 환급 사태가 일어난다면?
IEEPA 관세 위헌이 결정되면 관세를 환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죠. 그리고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국채 발행 증가 → 국채 금리 상승 → 이자 부담 증가 → 시중 금리 상승 → 민간 투자 및 소비 위축 → 경제 성장 둔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금리도 다소 불안정해지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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